이미지법원 “이태원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내야”

[익명(achieve1548)]

- 관련게시물 : 얼탱얼탱 이태원 사고 분향소 근황

법원, 이태원 참사 유족의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납부 의무 인정

• 서울행정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합동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유족 측이 주장한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재난안전법에 따라 분향소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족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약 1억 8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자위(asdf123789456)]

[익명(spam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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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event0950)]

[익명(curse5058)]

[익명(106.101)]

@ㅇㅇ 이 씨발같은콘은 또 뭐야 바로 차단

[익명(211.62)]

시각테러하지마라 사시미로 쑤셔버리기 전에

[익명(119.195)]

이게맞지

[익명(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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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1.161)]

[익명(121.146)]

내 아내들임

[익명(209.222)]

세금 받아서 변상금 내는 호텔경제론

[크리스티아노(feel2sogood)]

[익명(harp0743)]

[익명(194.114)]

무안공항 참사 유족은 다 어디갔나요

[소설쟁이(thc303)]

[엘레베스(kskim7)]

예아 지방이라 관심없다 이기 - dc App

[익명(39.116)]

ㅋㅋ꺼억

[ㅇㅂ(182.225)]

[익명(diplomat5703)]

[익명(shelf5509)]

[익명(shelf5509)]

[익명(118.235)]

ㅅㅂ유식이는 이딴콘 밴 안하고 뭐하냐

[메윈터(sup2rsa1yan)]

[익명(harp0743)]

[익명(14.47)]

신사숙녀 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돌아왔다 UV 요즘 심심할때 뭐해 따분할땐 뭐해 어디서 시간때우나 강남 너무 사람많아 홍대 사람많아 신촌은 뭔가부족해

[익명(118.235)]

[익명(shelf5509)]

[익명(121.128)]

[192.168.*(paraqqq)]

컄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process5017)]

[익명(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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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현자(expert1662)]

피해자 대부분 전라도 사람인데 불리하다고 유기하노 ㅋㅋㅋㅋ

[실베현자(expert1662)]

1찍은 정신병 맞다 ㅋㅋㅋㅋ

[익명(110.12)]

컷 ㅋㄱㅋ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ㅋㄱㄱㅋㄱ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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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현자(expert1662)]

피해자 대부분 전라도 사람인데 불리하다고 유기하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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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현자(expert1662)]

피해자 대부분 전라도 사람인데 불리하다고 유기하노 ㅋㅋㅋㅋ

[익명(1.229)]

개추크레용

[익명(221.145)]

판사 누구임? 2번 지지자일듯

[익명(222.104)]

[2456778(thanatos666)]

[익명(harp0743)]

[익명(14.138)]

낼껀 내야지 씨발

[디오니소스(dionysos7)]

이거맞지 니들이 뭔데 ㅋㅋㅋ - dc App

[쿠두두룩(newcomer4446)]

그럼 내야지 안낼생각한거였음?

[쿠두두룩(newcomer4446)]

애미뒤진 좆월호충 새끼들도 돈은 내고 점거했어 좆븅신년들아 ㅋㅋㅋㅋ

[익명(223.39)]

아이고!!!!!! 사람이 죽었는데 돈밖에 모르네!!!!!!! 우덜 슬퍼죽겠는데 아직 마음도 못 추스렸는데 돈부터 내놓으라네!!!!! 아이고!!!!! 아이고!!!!!!!

[익명(1.240)]

@쿠두두룩 낸거 맞음? 서울시에서 청구한거 빼애액 유족 두번죽이기다 뭐다하면서 빼째라하고 안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쿠두두룩(newcomer4446)]

@ㅇㅇ(1.240) 뭐 분향소 설치하네마네로 지랄했던건데 어디다 차려줄게 하니까 돈 지불하고 꺼진거임 ㅋㅋㅋㅋㅋㅋ

[익명(oras2016)]

대법가서 스윗하게 무효화시킬거라 ㄱㅊ

[쿠두두룩(newcomer4446)]

좆월호도 저건 못피하고 돈 냈다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37)]

[익명(175.204)]

내야지 뭐..

[익명(223.63)]

안내려고 소송을 다하노

[익명(118.235)]

꼬우면 그 배처럼 교황한테 비벼서 체급을 키웠어야지 - dc App

[쿠두두룩(newcomer4446)]

좆월호도 돈 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92.42)]

이게맞지씨발 네월호로 드러누워서 꿀빠니까 너도나도 지랄염병을해서 개똥꾸릉내나게하려고함 씨발련들이 좀 잘만들어놓은거 문화시설로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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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marathon4442)]

참사가 '비참하고 끔찍한 일' 이란 뜻인데....

[실베현자(expert1662)]

공식용어에 참사 붙이는게 존나 포퓰리즘임 사고는 객관적 사실이고, 참사는 해석이다

[익명(223.38)]

오호

[익명(121.164)]

할건 하고 낼건 내고 지킬건 지켜야제

[익명(mh3le0nu8bs5)]

이제 정권 잡았응께 필요없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 - dc App

[기린보이(14.56)]

“이태원 참사 유족”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난 솔까 참사란 단어를 쓰면 안된다는 생각임 내가 잘못된거?? - dc App

[익명(175.199)]

옳은보이

[엘레베스(kskim7)]

[익명(223.39)]

실베주작 짱깨갤 이론갤은 무조건 비추

[익명(175.199)]

세금이 문재다 - 먼저인

[익명(hnj0uz1e32li)]

안탓갑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어

[익명(125.133)]

무안공항참사 시위 원천차단

[익명(223.39)]

오늘 저녁은 뭐먹지 흠...

[ㅎㅎㅎ(39.118)]

정의구현 오지노

[익명(flag4651)]

이재명이 세금으로 내줄듯

[불꽃의연금술사정청래(member8290)]

근데 뭐 삥뜯은돈에 조금씩만 걷으면 뚝딱 해결아님? - dc App

[익명(211.234)]

대부분 외지 사람일 것 같은데

[찬스킴(skanwkwjsrj)]

피해자가 곧 가해자인 사건을 지자체가 어떻게 해결하노 - dc App

[익명(118.235)]

이 새끼들이 사업을 했으면 임대료를 내야지. 돈은 돈대로 벌고 임대료는 입 씻을라 하노 ㅋㅋ

[익명(46.193)]

세금으로 범죄자지원하고 벌금대신내주고 빚대신갚아주고

[익명(121.162)]

왜 참사야 - dc App

[익명(122.32)]

아니 유흥하다가 죽어도 이렇게 세금 슈킹해대고 특별법이런게 있는게 맞는거임?

[익명(1.220)]

개재명 찍은 병신 홍어들한테 물어봐라

[익명(118.235)]

섹스하러간게 유공자보다 대우받고 졷향소는 또 왜 해야되는데?

[익명(175.209)]

지들끼리 죽인 사건을 뭘 그리 포장하고 있냐 시체위에서 춤추는 병신들이

[익명(118.235)]

천주교 사이비 정구사 놈들이 유가족들이 반대 하는데도 사망자 호명집회 했던거 기억나네 - dc App

[실베현자(expert1662)]

사이비임 ㄹㅇ ㅋㅋㅋ

[익명(180.68)]

[실베현자(expert1662)]

[익명(211.235)]

섹스 온 더 비치!

[익명(118.37)]

참사(x) 축제(o)

[익명(125.180)]

지랄 용산에 사람 개많더만

[익명(211.197)]

무안공항참사는 조용한데 저건 대체 왜 시끄럽냐??????????

[*JungNu*(ocn6822)]

[환란 전 교회 휴거(175.223)]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익명(125.187)]

[원택이(112.169)]

시체값 줬는데 더 달라고 계속 찡찡대면 손절할 만 하지 ㅋㅋㅋ

[익명(qqqq1234q1)]

[楚覇王 項羽(hangwoo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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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amping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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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amping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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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amping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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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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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pressure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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