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트럼프 “한국 뒤지기 싫으면 망사용료 없애라”


7ced8076b58361f33dee98bf06d60403b3d5677d3fec26e9db35


7ced8076b58361f33deb98bf06d6040397edada8a6ba610c94b6


7ced8076b58361f33de898bf06d6040340de3ec9b9015a556ffe


7ced8076b58361f33aef98bf06d6040343b8ae6a68bc5ea8ec26


7ced8076b58361f33aec98bf06d60403e52f539f74eb83eb1781


7ced8076b58361f33ae998bf06d60403eb60f3c8e7afb755f073


7ced8076b58361f33ae698bf06d6040381eeb2c23b1cc53dadd7


7ced8076b58361f33bed98bf06d604031aa359ab0a1cdfd4a3c4


7ced8076b58361f33bea98bf06d604033d02f025f7d964b582ec

디지털 규제, 한미 협상 변수로 떠오르나…망사용료·지도반출 쟁점


• 미국이 한국에 보낸 서한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가 한미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미국은 서한을 통해 망 사용료와 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지목하며 이행을 촉구했다.


• 국내 통신사들은 빅테크의 망 사용료 미납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빅테크는 이중 과금 및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