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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파격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


• 스페인 정부는 최소 50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대규모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도착하여 5개월 이상 거주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합법화 조치는 최초 1년 거주 허가와 함께 노동 허가를 부여하여 스페인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노동력 확보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좌파 연립정부의 20년 만의 대대적인 이민 정책이다.


• 스페인 정부는 이주민을 '발전과 번영의 원천'으로 강조하며, 사회당과 급진좌파 포데모스 연합이 합의한 시민 입법 제안을 흡수하여 인권, 통합,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 반면, 보수 야당은 이번 정책이 불법 이주민 유입을 부추기고 공공 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극우 정당은 헌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8689



- 스페인, 미등록 이주민 수십만명에 거주 허가 부여하기로




스페인, 미등록 이주민 수십만명에 거주 허가 부여하기로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수십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현지시각 27일 밝혔습니다.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갈수록 이민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 및 다른 유럽 주요국과 다른 행보라고 로이터,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짚었습니다.

엘마 사이스 이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페인에서 최소 5개월간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이 1년간 스페인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약 50만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유럽연합(EU) 외 이주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4만명이 정부 허가 없이 체류 중입니다.

상당수가 중남미나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합니다.

이번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지 경제학자들이 스페인의 실업률 하락과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을 꼽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이스 장관은 이번 정책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법령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가톨릭교회는 '사회 정의와 인정'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국민당(PP)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회당 정부의 이같은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극U 복스당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스페인 국민을 '증오'하며 '(외부인에 의한) 침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백악관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