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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쌍으로 범죄자 ㅋㅋㅋ




- 김건희 오늘 1심 선고 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특검 징역 15년 구형


尹처럼 선고 생중계 징역 4년 구형 윤영호 권성동도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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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前 내란 수괴에 이어 김건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건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前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석열 前 내란 수괴와 한덕수 前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김건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前 내란 수괴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월∼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前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알선수재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상 정관가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V보다도 더 앞선다는 속칭 V0 브이 제로로 회자한 김건희의 각종 위법 불법행위를 질타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