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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매도 압박에 대한 반박


•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진이 먼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 청와대는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적용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며 일괄적인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청와대의 신중한 기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다주택 처분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