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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 대폭 늘리고,
대법원 3심 판결에 불복하면
헌재로 사실상 4심 도입
사법개혁 가보자고
-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진짜 이럴때가 아닌데
-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의미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사법제도 개편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친 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확정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의 충실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구성을 전면 재편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치적 설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열리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집권 권력이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는 사법부를 권력의 영향권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편안은 여야 간 극명한 시각 차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 조희대, 4심제 반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간다"
극우일베 펨코 정신병자 통일교 신천지 대구 2030 한남 2찌기 웅앵웅 재기재기해라ㅋㅋㅋ재기 해버렷
배급받는 내란견들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급은 1찍 배급견이 받지 병신아
배급받는건 1찍 배급견들이고 ㅋㅋㅋ 고작 몇십만원에 표를 팔아버린 새끼들 ㅋ
진짜 이 병신들은 이게 정의를 위한거라 생각하고 빨아대는거냐 존나 멍청해서 말도 안나오네 ㅋㅋ
왜 4심만함?? 헌법재판소 판단은 믿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못믿겠으면 또 새로운 헌법대재판소 만들고 5심 6심도 하고 한 100심까지 하지 왜?ㅋㅋㅋ
더불어공산당 얘들 추진하는것중에 재판소원법이라고 재판 결과 나온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맘대로 취소하는 병신법도 있음
지방헌법재판소 고등헌법재판소 대헌법재판소 총합 6심 드갈듯
헌재는 이미 느그법연구원 출신 빨갱이들이 먹어서 다 지들편이거든
이거이거 베네주엘라 망하는 코스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대법원 위는 뭐냐 민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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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변 외에 조국같은 애들도 헌법재판관 될 수 있고 임명권한이 대통령과 국회가 3분의2임. 한마디로 라이브 방송에서 살인해도 자기편이면 무죄가능하단거임
실질적으로 8심제도를 갖춘 인도의 평균 소송기간은 18년이고, 특히 배상이 동반된 기업과의 소송은 30년이상 걸리며 소송관련 법류비용은 이미 민간인이 절대 감당할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도 선진적인 린도의 법률제도를 따라가고 있다니 다행 참고로 한국인의 인당 소송건수는 인도의 13배다 무운을 빈다
조희대 저건 진짜 역대 최악의 대법관이다 그때 이재명 유죄 때렸어야지 ㅉㅉ
병신새끼임 쫄아서 물러섰다가 더 좆될 예정 ㅋㅋ
ㅋㅋㅋ 사법부가 시1발 배운대로 안하니깐 이지랄 났지... 걍 이제 미국이 손절만 딱 치면 끝임
ㄹㅇ 그 때 파기자판 했어야 하는데 그 분기점이 나라 망쳤다..씨발거
차베스 사법개혁+마두로 돈뿌리기=찢재명ㅋㅋㅋ
숫자보다 더 중요한게 대법관을 누가 하는 거냐? 민노총, 시민단체에서 한자리 하는 건가
내란은 이게 내란 아니냐 - dc App
ㅋㅋ 그냥 이재명 깜빵 금지법 만들어라 나라 조지지 말고 ㅋㅋ
헌재는 이미 좌파가 장악했고, 대법은 인원수 늘리고 좌파들 꼽아서 장악할 예정 ㅋㅋ - dc App
재명이 무죄나올때까지 4심 5심 6심 7심 계속 하면 그만이야 ㅋㅋㅋㅋ 1찍들 원하는 나라가 이거였노 ㅋㅋㅋㅋㅋ
진짜 역겹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명아 5심제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음? 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올때까지 계속 법 바꾸면 되는데?
순전히 정치인 좋으라고 하는건데 뇌의탁해서 찬성함 ㅋㅋㅋㅋㅋㅋㅋ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전부 돈많은 정치인만 유리하게 만드는제도임
좆도없는 앰창진보 새끼들이 유일하게 의탁할 수 있는 곳이 정치임 ㅋㅋㅋㅋ 학식도 딸리고 경제력도 딸리고 사회성도 바닥이라 종교단체에서조차 안받아주는 새끼들이 어딜 가겠냐?
@ㅇㅇ(121.151) 그지 그런 거렁뱅이 표 받을라고 달콤한말 하는 사람이 정치인 말고 누가있겟냐 1찍이들이 다 그런 애들이지
미개한 놈들은 어쩔 수 없음. 현실이 좃같으니까 정당 지지하면서 그걸로 선거 이기고 하는걸 지 인생이 승리한것처럼 구는거. 현실은 국회의원, 비리 정치인 좋은 법안만 쏟아지고 그 법 때문에 지 현실은 더 빡빡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검찰개혁 외치고 사법개혁 외치고 있는 꼬라지..
사법부 병신새끼들 ㅋㅋ 이재명 재판 질질끌다가 개목걸이 차고 산책하게 생겼네 - dc App
"그냥 민주당 지지하거나 민주당 쪽 사람이면 어떤 죄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만들어도 뭐라할 사람 없을텐데
ㄹㅇㅋㅋ 그냥 이거 그대로 내용만 약간 바꿔서 법 만들어도 지지율 50은 그냥 넘어감 그정도로 나라에 대가리가 깨진 새끼들이 많다는게 하아
조희대 ㅋㅋㅋ 허수아비네 판단 한번 잘 못 해서 이지랄 났노~~~ 찢 무죄~~
ㅅㅂ 조희대 막타 안쳐서 시발이게뭐노
진짜 역대급 병신 쓰레기정부
삼권 분립 조때쓰요
배네수엘라 아녀이거?
진짜 1찍 새끼들 때문에 나라 좆됐노 ㅋㅋ
세금 존나 걷어서 지들끼리 자리 쳐늘리고 나눠먹고 참 좋다 좋아
개병신국가 ㅋㅋㅋ
상왕 김어준 대법관님 짜요
그래서 이재명 재판 언제 한다고?
사법부 개무시하는데 재판재개 가자.
솔직히 대법관 더 늘려야지 우리나라 사회분야만 해도 9개? 택도 없겠다 그런데 그걸 9명이서 지금까지 온갖 3심을 다 쳐내고 있었다고? 100명 되도 모지라다 각 자기 전문분야별 2명씩만 세팅하려고 해도 50분야 밖에 세팅안된다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보자, 너네 지금 대법관들이 지들이 다 타자쳐서 판결문 쓸 것 같냐? 걔네들이 다 타자 500~1000타 칠 것 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절대 증원 못하게 했냐? 뻔하지, 자기들 퇴직하면 빅펌가서 연봉 20억 30억 받아야 하니까~
@ㅇㅇ(14.35) 몇명 안되는 대법관이 70살에 퇴임해서 무슨 빅펌을가 멍청한것 그리고 몇명 없어서 다추적되 노답아. 그리고 늘려서 얻는 이득보다 잠재적인 손해가 막심하니 다른 제도를 통해 업무량을 완화시키는것임. 요즘같은 시대에 검색하면 정보가 다나오는데 내뇌망상으로, 응 무조건 늘리는게 좋아라고 생각하네.
대한민국 보다 인구 많은 국가들도 대법관은 저 정도 숫자야 ㅂㅅ아. 뭘 대법관을 더 늘려. 그리고 다른 나라 대법관들도 지들이 타자쳐서 판결문 쓰는 게 아니라 연구관들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써. ㅂㅅ아. 어떻해서든 옹호하려고 주워듣고 되는 대로 떠들고 있어
대법에서 대법관들만 자료 들여다 보는 줄 아는 개병신 개딸이 헛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러니까 무슨 9일만에 6만페이지를 어떻게 보냐 이지랄 떨고 있지. 원래 부장판사 출신들이 대법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자료 검토하고 재판 도와주는데 뭔 씨발같은 소리 지껄이고 있냐
4심제면 계속 늘려야겠노 지랄
이재명 보호법ㅋㅋㅋㅋㅋㅋ 그냥 이재명표 유신헌법을 만들어라 - dc App
그러게 파기자판 후 파기환송은 왜하니? 바로 유죄때리지 그때는 이럴 줄 몰랐니? 대통령 탄핵당하고 구속되는게 나만 아니면 돼! 이딴걸로 보였니? 조만간 베네수엘라랑 똑같이 될거다 나라 경제까지도 모든 게 다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게 파기환송이고, 대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유죄다 씹련들아 하고 바로 유죄로 끝내버리는게 '파기자판'임. 나도 파기 자판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병한다고 점잖은 척 파기환송 했다가 나라 말아먹었음
빨갱이들 떄문에 나라가 이게 뭐냐 빨갱이들 떄문에 나라가 이게 뭐냐 빨갱이들 떄문에 나라가 이게 뭐냐 빨갱이들 떄문에 나라가 이게 뭐냐 빨갱이들 떄문에 나라가 이게 뭐냐
대법원 이 새끼들 즈그들 기득권은 포기할 생각 없다고 몽니 조온나게 부리는거 봐라 ㅋㅋㅋㅋ 이재명 제거 작전 짤때는 좋았제? - dc App
요즘 친문 or 대법원 새끼들 주눅든거보니 꼬라지 알만하다 뒤져라 걍
이걸 보고 개악이라고 하지 이 미친 것들
개 좆같은 빨갱이 씨발럼들
민주당은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존나 열심히 해야할 듯 한번이라도 권력에서 나가리 되는 순간 지들이 만든 법에 지들이 숙청될거니까 ㅋㅋㅋ
나라 망한 것 같은데
아주 막나가는구만 ㅋㅋㅋ
돈 많은 놈들만 4심까지 가는 거지. 재판 한번에 변호사 비가 얼마인데. ㅋㅋ. 거기다 헌재가 비슷 하거나 같은 죄목에 어떤 사건은 기각하고 어떤 사건은 따지고 하면 또 논란 엄청 나옴. 헌법까지 개판 될 가능성 있음.
4심에서도 마음에 안들면 5심제 할거임??
4심 맘에 안들면 '법 왜곡죄'로 검사, 판사 처벌하고 재판 무효로 한댄다. 농담 아니고 진짜임.
개딸들 멍청해서 이게 좋은건 줄 아네 ㅋㅋㅋㅋㅋㅋ 사법개혁 가보자고 이지랄 하고 있네 이씨발롬들아 4심제가고 대법관 증원되면 범죄자, 비리 정치인, 돈많은 기업가만 좋아죽는거야 또라이년들아. 일반인들은 범죄 피해라도 한번 당하면 4심까지 재판에만 깨지는 비용, 시간이 얼만데 씨발 이걸 동조해주고 있냐 진짜 뇌 빼놓고 지지한다 하더니 진짜 뺐나 씨발련들이...
32ㄱ1
멍찢대전 이지랄 하면서 멍이 찢 찢는줄 아는데 ..진짜 니들 대가리는 가두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니들 개 만드는 악법 졸라 생산중인데 니들은 멍청이가 찢을 찢어 주기만 바라고 있지?그런 일 없다 븅신들아....
에혀 범죄자새끼 한명 대통령 되더니 개판을 만드네 4심 해서 무죄 땅땅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보고 1찍한다는게 웃기네
재명이 재판 끝나고 해야지 - dc App
리짜이밍 방탄법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나라돈 빼먹을려고 더늘린거 아닌가? 민주당 수법 당당하게 세금 빼먹기 기술인디 다른건 다핑계지
이재명 무죄만들어줘 법안
저능아 똥팔육 ㅋㅋ 저능아 정부 ㅋㅋ - dc App
이나라 국민들 희망은 딱 하나밖에없음. 부정선거 사실로밝혀져서 대선 총선 전부무효 최소 밍주당1집권부터 생긴 법안 진면 백지화. 개표조작 수혜자와 가담자 전원 장기기증형 사형
정치는 안하고 정치질만 하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전액 삭감, 그로 인한 고위공무원 직무 정지, 국정 마비, 또한 수 많은 악법들도 발의하여 사회 혼란, 외교 관계 악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붕괴, 해외 이탈, 일자리 감소, 실업 증가, 소비 감소, 매출 감소, 고용 감소, 급여 감소, 내수경제 불황, 국가의 세금 수입 부족, 국고 고갈
이 나라는 멸망이 유일한 정답이다
우마오당은 좋아죽는다 재판 받을일 없을거 같지 병신들아? 낡은집 살다 재개발 재건축에 강제 수용될때 월급 밀렸는데 회사 부도나고 사라질때 어떤 씹재명이 자동차 접촉 사고날 때 길가다 씹재명이 괜히 시비걸어 싸움날 때 공공장소에서 미친년이 성추행범 누명 씌울때 재판이 꼭 살인이나 사기치고 계엄해야지 받는 건 줄 아나봄 소송비용만 매심마다 최하 수백씩깨짐
삼권분립을 개박살내고 의회독제를 시작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조정식 김태년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권칠송 김교홍 박 정 박주민 박찬대 서삼석 송기헌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 전현희 진성준 강득구 김병주 김승원 김주영 김한규 김 현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서영석 윤건영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주철현 한준호 허종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선원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송아 부승찬 서미화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용우 이재강 이주희 이훈기 장종태 전진숙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채현일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4심 소급적용하면 윤석열도 해당일텐데 쟤들 그거 생각하고 지르는건가? 아니면 소급적용은 필요없나
정보)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나라먹고 대법관증원 1순위로 했다
차베스 사법개혁+마두로 돈뿌리기=찢재명ㅋㅋㅋ
파기자판을 쳐했어야지, 지금 이 꼬라지 만든 건 파기환송한 탓이 제일 크다.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얘넨 지들이 왜 신났는지도 모를듯ㅋㅋㅋㅋ
역시 대재명 일하나는 끝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