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오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책임 인정 판결
• 서울북부지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제휴 파트너에게 전산 오류로 약 202억원 상당의 테더를 오지급한 사건에서, 오지급된 코인을 현금화한 수익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코인을 직접 오입금받지 않은 남편에게는 연대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오지급된 코인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여 인출한 수익자에게는 미회수된 테더를 인도하거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약 25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또한, 재판부는 바이비트가 약관에 근거하여 취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수익자의 반소는 기각되었다.
•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착오 송금 사안에 대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긴급 조치 적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 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1813
오지급으로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음
근데 오지급한 2000개만 회수한 게 아니라
오지급 받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 코인까지 가져감
개씹 ㅋㅋ
저걸 만들어서 코인 호황장 오면 자전거래로 열심히 돌렸다는거다. 업비트도 그러다 걸렸고. 대부분 코인거래소가 하는 짓들임. 떡락장오면 거래 막고 실물 바로 던지고 나옴. 거래소는 무조건 이득만 봄.
원화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음. 이번 사건도 원화 60만원 찍어내려다 '실수로' 비트코인 찍어낸 사건임
뭐 돌려주는건 주는건데 가지고 있지도 않은 코인이 어떻게 줄 수 있는지 해명 없으면 코인해도 절대 빗썸에서는 안할듯 - dc App
있지도 않은 코인을 뿌리고 그걸 돈으로 바꿨지만 출금은 못한거아님? 환전한 돈만 다시 회수하면땡인거잖아 없던 코인을 만들어 가져오라는건 그냥 개새끼들 아님?ㅋㅋㅋ
그렇다고 보기엔 카드사에서 사용하는 금액들도 숫자로 선 이용 후 결제시스템임. 한번에 오후에 일괄 실제결제처리됨. - dc App
나도 카드사 시스템과 빗썸 시스템이 같다고보진않지만 빗썸측은 "1분에 수천건의 데이터가 왔다갔다하는데 그걸 다 못하고 결과값으로 왔다갔다 마지막값만 실질 계산하는 방식이다" 라고함. - dc App
다만 카드사는 실질 보유액이고 빗썸은 그냥 숫자 딸깍이라서 다를거임. 그리고 여기에 아무런 허들이없이 말단아무나 딸깍할수있는 시스템이 문제. - dc App
원화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음. 이번 사건도 원화 60만원 찍어내려다 '실수로' 비트코인 찍어낸 사건임
이런 구멍송송 좆병신인게 다 뽀록났는데 아직도 실물자산 구매안하고 비트코인을사는 병신들이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인은 하는게 아니다. 1년전에 15000원 넣었둔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지금 4천원 잃었다. 코인은 도박이다. 쓰레기다
아 ㅋㅋ 중앙정부가 없는 미래화폐라구요 ㅋㅋㅋㅋ
탈 중 앙 화 그 실체: 거래소가 맘대로 코인 압수함.
그게 왜 니 비트코인이야!!!!!!!!!!!! ㅋㅋㅋㅋㅋㅋ
이미 통장도 정지시켰다더만 ㅋㅋ
장부거래로 없는 코인 주고 원물 회수하면 창조경제 아님?
이런 건 대처 ㅈㄴ 빨라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딴게 미래화폐?
코인은 그냥 다단계 피리미드야
코인거래소가 십새끼들인게 코인송금하다가 실수로 다른 주소로 보내면 니 책임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지들이 실수로 보내니까 법원 판결까지 들고와서 무조건 받은 넘 잘못임 무조건 내놔 이지랄 하고 있네
근데 니 책임 맞잖아...
그래서 불만있노?? 너 좌빨이야??
유령코인으로 현금화까지가능한 대국민사기극인거 뽀록났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인은 이제 사라질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 이자받아가는건데 당연한거 아니냥께ㅋㅋㅋㅋㅋ
부당이득이 얼마나 웃긴 법이냐면 너 감히 돈 편하게벌어? 압수(이유:배아픔) ㅋㅋ
그냥 조선법이 내로남불 기득권전용이라 그럼 ㅋㅋ 내돈실수로보내면 안돌려주고 니돈잘못보내몀 돌려줘야하는 ㅋㅋ - dc App
일본 법 그대로 가져와서 튜닝해서 쓰고있는데 , 웃긴건 병신새끼들이 그 법을 취사선택해서씀 ㅋㅋㅋㅋㅋ
@ㅇㅇ(222.112) 일년에 입법 건수가 세계 최고임 2천건? 2만건? ㅋㅋ - dc App
@ㅇㅇ(39.7) 그 입법이 약간의 수정도 포함인가? 특별법까지 해서?
@ㅇㅇ(222.112) 전세계는 수십이나 많으면 수백 조선혼자서 이천 삼천 건 ㅋㅋㅋ - dc App
유령코인으로 현금화까지가능한 대국민사기극인거 뽀록났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인은 이제 사라질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빗썸 손해는 0이네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개조선!
무차입 공매도 아니노. 이건 몇년전 주식에서도 주식빌리지도 않고 공매도한 금융투자회사한테 과징금때리고 공매도 전산화해서 바꿨는데 이참에 바꿔라.
원화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음. 이번 사건도 원화 60만원 찍어내려다 '실수로' 비트코인 찍어낸 사건임
내가 다른사람 지갑에 코인 착오송금 했을 때 수신인의 지갑이 같은 거래소면 거래소 권한으로 원상복구도 가능하다는 건가
거래소가 원화 코인 무제한 찍어내기 가능함
찍혀서 보이는건 가능한거지
실재로는 거래소 장부에 글자적어둔거니
판사 병신들 , 본질은 또 모르쇠하네 ㅋㅋㅋㅋㅋ
짐 비코 떨어지고 있어서 걍 다시 사서 갚아도 개이득 아니냐 - dc App
빗썸이 자기 시총의 1억배 복제해서 일부러 뿌리고 환전한 저능아들한테 현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 반복하면 엔비디아 딸 수 있음??
빗썸이 가진 비트코인은 175개뿐
@ㅇㅇ(203.247) 근데 왜 62만개가 빠져나감?
장부거래는 처벌 안받냐??ㅉㅉ
현금으로 빼서 다른 비트코인으로 대신 갚았다는거네 - dc App
금대체도 안되고 탈중앙화도 안되고 결제용도는 테더에 밀리고 대체 어따 씀?
돈 세탁도 실제로 불가능함 ㅋㅋㅋㅋㅋ
부당이득 반환하고 위로금 지금해야제 빨리 변호사 선임해라
빗썸도 부당이득 반환하면 도산날껄? 이제 모든 코인, 원화 열심히 회수해야지
ㄴ 이 애미뒤진년은 댓글마다 답글하노 느그엄마나 챙기라
먹튀하다 걸렸군요
뭐 탈중앙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 가치도 없는 데이터 쪼가리에 투기한 대가
없는걸 지급했는대 뭘 반환하라는거냐 ㅋㅋ
비트코인은 걍 돈 세탁 전 마진떼먹는 용도로 바뀔거임. 써보고 알아보면 앎. ' 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 해 먹는다 '이거 현금화하려면 무조건 걸림.
그리고 저게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면 게임머니라 생각하면 됨. 메소 복구하라고 온거고 그거 현금으로 사서라도 채우라는거임.
게임사에서 게임머니 실수로 주면 보통 - 먹이는거 소송으로 복구명령했다 생각하셈. 게임사들도 가능한거임
있지도 않는 코인 장부로 거래... 어라 이거 완전 네덜란드 튤립.....
비트(토렌트)코인 개당 1000원에 팝니노
장부거래 ㅅㅂㅋㅋ 저거 알트 코인들은 죄다 장부거래로 무한복사해서 가격 억제하고 그런거노 ㅋㅋㅋㅋㅋㅋㅋ
국가권력급도 오지급 앞에서는 별거 아니군...
판사 저새끼도 배아파서 ㅋㅋ
이래서 현금화 해야된다니끼ㅏㅋㅋㅋㅋㅋ
실체 없는 2000개 비트코인을 어떻게 주라는거냐???
환불이니 법원도 증권거래에 따라 해석 한것 같은데 환불 소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게 없다라고 싸워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오히려 이길 가능성도 존재 하는것 같은데
거래소가 황제임? ㄷㄷ
없는걸 받았는데, 없는걸 판 돈을 뺏어간다는건 무슨 뜻이야?
결국 없는걸 산 사람이 최종 피해자여서 빗썸이 없는걸 판 사람한테 그 돈을 받아서 없는걸 산 사람한테 돌려줘야 끝나는 게임이긴 함
@비갤러(119.195) 그 사람이 이기기는 ㅈㄴ 힘들 것 같음...
은행이나 주식이 하는짓이랑 똑같은건데 코인한테만 엄격하노ㅋㅋ
아르헨티나 길바닥 환전소 수준ㅋ
탈중앙화는 팔아먹엇냐? 없는걸 팔고 없는걸 사고 돈이됐는데 돌려줘야하고 몬소리야?
팩트) 탈중앙화(고객 실수는 법적효력 없고, 즈그실수는 법적효력 있음)
손님이 실수로 1원에 매도해도 1원에 매수한 사람이 부당이득이니 돌려줌? ㅋㅋ
?? : 비트코인은 복사가 불가능한 탈중앙화 화폐
뭔 시발 실체도 없이 만들어서 쓰냐 ㅋㅋ 기축코인임?
병신들 ㅋㅋㅋㅋㅋ
거래자 태반이 거래소없이 거래할줄도 모르고, 거래소에 계좌고 지갑이고 다 발목잡혀놓고서는 탈중앙~~ 미래화폐~~
판사들한테 코인 안쥐어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지하게 코인 거래소가 토사장하고 다를 게 뭐임? 제도권에 보호 받지 못 하고, 거래소에게 장난질당했을 때에도 구제 받지 못 하는데, 뭘 믿고 돈을 박는 거임? 진짜 몰라서 물어봄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령코인으로 현금화까지가능한 대국민사기극인거 뽀록났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인은 이제 사라질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령코인으로 현금화까지가능한 대국민사기극인거 뽀록났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인은 이제 사라질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애미뒤진새끼들이 양심이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금까지 했으면 이미 범죄인데 그걸 옹호하네 역시 싸이코패스 MZ 사회성 좆박은거 어딜 안가는구나
니애미
2천억이면 해볼만하지 - dc App
유령코인으로 현금화까지가능한 대국민사기극인거 뽀록났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인은 이제 사라질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 게 거래소?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토사장이랑 다를게없잖아 ㅋㅋㅋ 마나토끼에 광고넣는 사이트 광고배너들이 더 양심적이겠다 ㅋㅋ
없는걸 지금하고 ㅋㅋㅋㅋ 지갑도 통째로 뺏고 ㅋㅋㅋㅋㅋㅋㅋ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10:9-10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믿기만해도 구원해주시는자비로우신 주님 믿으세요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내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냅두거나 알아보는게 정상아님?이때다 싶어서 쓰는건 걍 거지새끼거나 뒤가없는 저능아 아녀?
꽁돈야르 ㅋㅋ
판새새끼들도 코인 하나보노 시발 법적 자산도 아닌 럭키 메이플 메소를 이따위 판결 때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