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리한 통계 쏙 뺀 헌재…스페인·독일 4심서 뒤집힌 경우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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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리한 통계 쏙 뺀 헌재…스페인·독일 4심서 뒤집힌 경우는 1%대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ㅂㅈㄷㅈㅂ(211.228)]

티비 좆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52)]

아가리 다문 민주당 가축 새끼들 ㅋㅋㅋ

[풀러리(pkipdc)]

이재명 무죄만들려고 이런짓하는거 뻔히 보이는데 구질구질하게 이렇네 저렇네

[익명(110.15)]

한국 사법부 = 민주당 사조직화된 정치판사 집단

[익명(110.15)]

한국 사법부 =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익명(110.15)]

정치판사년놈들 싹다 탄핵해야함

[익명(110.15)]

문제가 심각한게 판사 탄핵을 국회,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점

[익명(110.15)]

국회 = 부정선거로 뽑힌 쓰레기들 모임

[익명(110.15)]

각급 선관위장 = 민주당 따까리 정치판사들이 겸직

[익명(110.15)]

헌법재판소 = 민주당 따까리 정치판사년놈들로 가득참

[익명(110.15)]

결과 = 민주당 인간구데기년놈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전부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림

[익명(110.15)]

더 심각한 문제 = 그걸 견제해야할 야당인 국힘도 썩어 문드러짐

[익명(110.15)]

기적이 없는 한 베네수엘라, 필리핀, 아르헨티나로 가는건 이미 확정.

[익명(110.15)]

행정, 입법, 사법부가 썩어빠졌는데 썩어빠진 민주당 인간구데기년놈들이 모두 장악했기 때문.

[익명(110.15)]

더 더 심각한 문제 = 전두환 때는 언론이라도 살아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 썩어문드러졌기 때문에 더 답이 없어진 상황.

[익명(110.15)]

투표관리관 도장을 불법으로 안찍다가 걸렸는데 쌩까고 부정선거 진행 = 선관위장과 법관이 겸직이라 자기재판을 자기가 해서 무죄

[익명(110.15)]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 입법, 사법, 언론 = 싹 다 망함

[익명(110.15)]

베네수엘라, 필리핀, 아르헨티나 = 한때 세계 5위권 경제대국이었다가 저런 인간구데기들 때문에 세계 최하위 꼴등국가로 쳐박힌 사례

[익명(110.15)]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

[익명(110.15)]

저능아가 저런거 캡쳐해서 추천수 주작할리는 없으니 당연히 짱깨벌레 댓글부대 다카이치한테 어선 나포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시진핑 짱깨구데기 새끼가 또 뒷구녕으로 한심하게 댓글부대 돌려서 노재팬 하려는 중

[익명(110.15)]

그지 민주당이 무슨 돈으로 한국의 선거, 행정, 입법, 사법, 언론을 장악했을까?

[익명(110.15)]

시진핑

[익명(110.15)]

정작 시진핑 이 짱깨구데기 새끼 현재 장유샤 반란으로 뒤졌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익명(110.15)]

이 때문에 전세계 언론이 짱깨 중난하이로 들끓는데 한국 언론만 조용

[익명(110.15)]

이게 한국의 현실

[익명(121.190)]

그 새키가 술처먹고 쿠데타 안했으면 헌재 재판관 개편때 대통령 몫으로 보수재판관 지명해서 헌재도 보수우위로 갔을 거다 그 병신 좌파 스파이 쓰레기 세키를 어겐 하자는 오랑우탄 지능 늙은 병신 새키들 캐한심

[익명(121.125)]

어차피 ㅁㅈ당 190석에 찢통령 완성된 순간 이미 망한 나라임 나라 이 꼴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게 한녀들임 그리고 그 한녀들 뒤에 짱깨들이 있고

[익명(218.147)]

윤석열과 윤어게인탓이지

[익명(121.125)]

@ㅇㅇ(218.147) 바로 튀어나오는 거 보소 ㅋㅋㅋ

[익명(194.195)]

대법관 증원까지 하고나면 3심때 전합 통과해야되는 사건 발생시 그거 처리하는 기간도 더 길어질껄? 사실상 정치사건의 결과가 나오려면 10년은 걸리게 만들어놓은거임 ㅋㅋㅋㅋ

[홍익대다크나이트(exotic8177)]

뭐 사실 일반인들이 사법부 시스템이나 관행 등에 대해 얼마나 알겠냐만은(1,2심 재판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홍익대다크나이트(exotic8177)]

4심제보다 이재명과 문재인이 동시에 주장한 국민참여재판 이런 쪽이 지금 대한민국에 더 필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음

[익명(121.125)]

근거 없이 남 깔아보지마 새꺄 3심제도 대법원 헌재 등의 존재와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임? 내가 볼 땐 너야말로 법지식은 커녕 법상식도 없는 거 같은데? 국민참여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미국의 배심제처럼 배심원들이 판사의 판결권을 나눠 갖지 않는 이상 보여주기식 흉내내기식 여론몰이식 요식행위밖에 더 됨? 문재앙 이죄명같은 새끼들이 벌여왔고 벌이고 있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나라 망가뜨리려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짓거리임 저 두 새끼들이 한 짓 중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된 정책이 하나라도 있으면 대봐라 싹 다 반박해줄테니까

[익명(118.235)]

@홍익대다크나이트 ㅇㅈ

[익명(59.152)]

1%라도 진짜 필요한거면 5심제라도 만들어야지 근데 시발 지금 이건 조희대 파기환송하니까 이지랄하는게 너무 투명하잖아 얘네들은 지들 불리하면 시스템을 손댐

[익명(119.198)]

빨갱이 특징이지 ㅋㅋ

[익명(2lsg989pk7ei)]

헌재=여론따라가는 병신기관인데 존재이유대 대체 뭐임?

[익명(119.198)]

헌재가 무슨 여론 따라가냐 빨갱이 따까리 시다 정도지

[익명(218.147)]

내란 일으켜놓고 여론 따라간다 이러네 내란견

[익명(121.125)]

여론 따라가는 거 맞음 배급견 여론 ㅋㅋㅋ

[익명(218.147)]

3심만 해도 파기송환 4퍼대임. 전형적인 선동

[익명(182.212)]

삼권분립 어디갔냐 ㅋㅋ 내란 ㅈㄹ한거도 입법부 건드린거 영향있을텐데 대놓고 사법부 건드리네 내란이네

[익명(121.125)]

입법부 건드리면 내란 사법부 건드리면 개혁 우덜식 법치주의 우덜식 민주주의 ㅋㅋㅋ

[익명(1.227)]

국개의원들 불법 저질려도 4심 갈때까지 임기 다 채우겠네. 달달하다

[익명(223.39)]

찢재명 되고 나라 망함

[익명(211.33)]

두창이가 망하게 한거 찢이 살리는중인데?

[익명(140.248)]

현역이랑 공익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는거 개논리 펴면서 정당하다고 판결한 뒤론 헌재 안믿음

[익명(british6858)]

대재앙 느그들이 문 으쩔긴데 ㅋㅋㅋ

[익명(121.128)]

개돼지들이 만든겨 그대로 당하고 베네수엘라 필리핁처럼 되기를 바람 어차피 될겨

[익명(210.179)]

이재명민 살리는 법이란 건 음해다 민주당 다 살리고 국힘은 다 죽이는 법이다ㅋㅋ - dc App

[익명(217.217)]

'곽상도' / 민주당->아무튼1인독재아니니독재아님의회다수독재꾼 국힘 -> 국민으로 정정

[익명(217.217)]

이재명< 개인의 인생사 좆같은거 거르고 약점많은새끼앉혀서 지들 어젠다이행하면 계속개목줄끌고다니기 반항하면 무현시키려고 둔것

[익명(211.234)]

4심제면 변호사 부터 각종 소모된 시간 그외 비용으로 사실상 멸망전 한판 도박이네 ㅋ

[라떼는(211.248)]

우리법이 다 먹었는데 사실상 최고인민위원회 아님 ?

[익명(222.111)]

민주당 공산당 씨발새기등

[익명(14.35)]

세종시로 쳐 보내라 정원도 20명 정도로 늘리고

[ㅁㄴㅇㄹ(223.38)]

헌재가 왜 인터뷰를 하냐?? 재판으로 말 해야지 헌법소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위헌 아니다 하면 그게 말이노??

[익명(211.194)]

왜 대법원은 법 만들어 준대로 재판이나 하지 왜 인터뷰하는데?

[ㅁㄴㅇㄹ(223.38)]

@ㅇㅇ(211.194) … 언로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혹은 대법원 계류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얘기 하는 순간 짤렸기때문. 하급심 판결은 존중하나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는 있다. 이게 단골멘트임 그리고 대법원 니네꺼잖아 ㅅㅂ 자기 편도 수틀리니까 갖다버리네 ㄷ

[익명(211.194)]

@ㅁㄴㅇㄹ(223.38) 뭔소리임? 4심제도 법으로 만드는거고 대법관 늘리는것도 법으로 만드는건데 대법원장 언론에 대고 언플하잖아 ㅋㅋㅋ 법 짜주는대로 재판하는게 일인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부터 따져야지

[ㅁ(118.235)]

@ㅇㅇ(211.194) 헌법 위반이니까 그런거지. 그리고 원래 법 짜는 과정에서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안그럼 청문회 같은 제도 다 폐지 해야지

[익명(211.194)]

@ㅁ(118.235) 그니까 대법원도 관련 기관이니 한소리하는거고 헌재도 관련 기관이니 한소리하는건데 위에 얘가 왜 인터뷰하냐고 그러길래 왜 이중잣대를 들이대냐고 한거임

[ㅁ(118.235)]

@ㅇㅇ(211.194) 대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사무로 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기관으로 사법제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인 반면, 헌재는 법률의 위헌, 합헌에 대한 판단기능을 가진 기관이니까 본인들의 재판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그런거잖아. 둘의 성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지.

[ㅁ(118.235)]

@ㅇㅇ(211.194) 윤석열이 한 게 내란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사무이니까 법원이 재판도 끝내기 전에 국회에 의견서 형태로 이건 내란입니다. 또는 아닙니다 라고 밝히는게 부적절한 것과 같은거임. 그걸 지금 헌재가 했으니 뭐라 하는거고

[익명(211.194)]

@ㅁ(118.235) 그렇게 따지니까 하는 말 아님 대법원은 대법관 늘리냐 마냐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일인데 왜 간섭하냐고 ㅋㅋㅋ 다 자기들이 이해당사자니까 한소리하는거지

[ㅁ(118.235)]

@ㅇㅇ(211.194) 얘는 뭘 이해를 못하네. 이해당사자니까 당연히 말하는거고 그렇게 말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해당사자라도 말해서는 안되는 지점이 생긴다고. 재판도 하기전에 내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말해버리면 재판이 의미가 있니? 에효

[익명(211.194)]

@ㅁ(118.235) 그렇게따지면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재판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아님? 본인들이 이해당사자인데 그러니 재판을 하는거나 미리 말하는거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ㅁ(118.235)]

@ㅇㅇ(211.194) 거기에서 대법과 헌재가 차이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건데 자꾸 뭔 헛소리야. 헌재가 재판소원 받고 싶어서 지금 눈돌아가니까 원래는 밝혀서는 안되는 입장까지도 다 밝히고 있는건데

[ㅁ(118.235)]

@ㅇㅇ(211.194) 우리 헌법상 헌재가 하게 되어 있다. 헌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익명(211.194)]

@ㅁ(118.235) 그니까 의견을 내지말라고 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어차피 본인들 관련 재판 본인들이 하는건데 결론은 정해져있지 차라리 법 통과되기전에 의견을 확실히 하는게 더 의미있지않겠음?

[ㅁ(118.235)]

@ㅇㅇ(211.194)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이고, 재판을 하거나 말거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형식이라도 갖추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당연히 크고, 헌재는 그 차이조차 무시하고 저러니 문제인거고. ㅇㅋ?

[익명(211.194)]

@ㅁ(118.235) 이걸 견제할 주체는 딱 하나뿐임 선거에서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쪽 손을 들어주는거밖에 없음 애초에 헌법이든 법이든 절대 진리가 아니고 국민들 의견을 모아서 규약을 정하는거뿐이니까

[ㅁ(118.235)]

@ㅇㅇ(211.194) 그 논리면 법 통과할때마다 헌재에 의견내라 해라. 헌재는 걍 그때그때 국회에 의견서만 내면 되는데 왜 재판기관으로 존재하냐? 이거 완전 돌대가리네

[익명(211.194)]

@ㅁ(118.235) 아니 자기들 권한도 없는데 이해당사자라고 대법원이 증원이나 4심제 위헌이니 어쩌니 이야기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는거고 헌재가 권한이 있지만 이해당사자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는 문제임? 어차피 위헌 심판은 갈 일이 없는데?

[ㅁ(118.235)]

@ㅇㅇ(211.194) 선거에서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한게 히틀러를 만들어 냈기에 입법을 통제하라고 만든게 헌법이고, 헌법재판소임. 헌재는 애초에 태생이 입법기관의 횡포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게 목적이고, 이를 위한 심도있는 논리를 위해 재판기관 형태로 구성한거임. ㅇㅋ? 헌재가 지금하는 행동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거고

[ㅁ(118.235)]

@ㅇㅇ(211.194) 권한이 있다는 건 당연히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뭔 개소리를 그리 열심히 하냐. 그리고 대법원은 의견 낼 권한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국회법이 그리 되어 있다. 이건 또 뭔 개소린지

[익명(camping1006)]

그럼그렇지 인민재판소새끼들 ㅋㅋㅋㅋㅋ

[ㅇ1ㅇ(121.173)]

애초에 이런 제도 제일 잘 이용할 계층이 기득권이고 제일 혜택받을 계층도 기득권임 병신개돼지들한텐 사실 통과되든 아니든 별 좆도 영향이 없음 ㅋㅋ 기득권 고래파워싸움 하면서 이건 우리한테 ㅈㄴ 좋은거니 통과시켜주세요 할 수 없으니 이건 다 개돼지를 위함이라며 자기네들 좋을 방향으로 여론 호도하는것일 뿐 ㅋㅋ 다만 통과되면 기득권만 ㅈㄴ 이득보기 때문에 개돼지들 입장에선 통과시켜줄 이유가 하등없는 거지

[익명(218.154)]

민주당 2중대

[익명(1.224)]

변호사 새끼들 요새 수입없는지 광고 존나 때리던데 즈그 퇴임하면 자리없을까봐 자리쳐만드는거지 ㅋㅋㅋ

[익명(59.9)]

좆선이 나불나불거리면 강행하는게 정답이다

[ㅁ(118.235)]

좆선이 우리나라 자주국방해야 한다고 말하면 바로 다음날 중국에 나라 팔아먹을 지능이네

[익명(116.121)]

4심제도 = 이재명 보호법 - dc App

[익명(101.53)]

전과4범 파기자판 안한 쫄보 등신 하나땜에 난리도 아니구나

[익명(211.62)]

3심까지 가는데 5년에서 8년까지 걸림. 4심은 일반인은 불가능함. 그전에 재산 탈탈 털리고 드러누워있을거임

[익명(211.62)]

대법원 판결을 감히 부정한다? 대기업도 함부로 못함. 정치인급이나 가능하지.

[익명(1.235)]

@ㅇㅇ(211.62) 정치인들 지들 권력 잡을때까지 판결 미루는 용도임 재명이도 두창이가 내란만 6개월 늦췄으면 지금 두창이 대신에 감빵에 있음

[익명(112.72)]

이 나라는 전쟁한번 해야한다 썩을대로 썩었어

[VWVWV(sweetgreen)]

헌법재판소 이 미친 새끼들

[실베현자(expert1662)]

헌재는 독재 정당화 기구이다

[실베현자(expert1662)]

헌재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회복하자

[실베현자(expert1662)]

[익명(223.39)]

박근혜 탄핵부터 뒤집어야됨

[익명(122.40)]

셰셰 역시 민생은 민주당이지

[익명(1.235)]

정치재판 질질 끌다가 정권 바뀌면 지들 유리하게 판결 뒤집는 용도자나 이번에 재명이가 한달 사이에 인생역전하고도 모르노

[index(dc1nside0)]

[익명(39.7)]

빨갱이들을의 딸랑이로 전락했노ㅋ 헌법이 아니라 빨갱이법재판관임 ㅋ

[*JungNu*(ocn6822)]

[환란 전 교회 휴거(175.223)]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ㅌㅌ(218.39)]

헌재가 헌법을 안지키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