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월 저녁 7시 충북 중원군 어느 마을 앞길에서 38세 장모씨가 보호철책을 넘어 2차선 국도를 무단횡단 하였음.
10m 옆에는 마을로 갈수있는 지하도가 있었지만 빨리 가기위해서 무단횡단을 하였던것인데,이때 달려오던 택시기사 이모씨가 장씨를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지만은 장씨는 차에 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엑셀 승용차까지 들이받음.
사고로 무단횡단하던 장씨,엑셀운전자 전모씨등 2명이 숨지고 택시기사가 크게 다쳤다고함
그러나 합의가 잘 되지않자 숨진 장씨의 가족들이 택시기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음.
1심,2심법원 모두 택시기사 이씨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자도 잘못을 하였기에 사고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의 절반은 기사가 물고 맞은편 승용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판결함.
허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맞은편 승용차에 대한 배상도 무단횡단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음.
도로상황을 볼때 장씨의 무단횡단이 택시와 승용차가 추돌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절반을 장씨에게 물려야 한다고함.
[1993년 12월 13일자 KBS뉴스 보도]
피했으니깐 잘못임 ㅇㅇ 그대로 원샷원킬 했어야지 마음약해서 핸들 틀었잖아~
요즘 4050 판새검새들은 개념이 없음
이게 뭐가 옳게 된거냐? 죽은 놈 창자가지고 줄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택시가 반 내는게 어떻게 옳게된거냐? 무단횡단한 새끼가 다 덮어써야지
무단횡단하는새끼 밟고 갔으면 50대 50인데 괜힙 옆으로 틀어서 박은게 발못이다
그렇다고 택시에게 책임 아예 안물게하면
헬조센 인성상 무단횡단하는거 발견하자마자 운전자들이 신나서 속도올려 들이받을걸? ㅋㅋ
ㄴ오히려 좋은데?
무단횡잔자 속도내서 들이받는게 옳은 나라다
아니 시발 50%가 뭐야 무단이먄 무조건 보행자 100%물려야지 개좆시발
이게 뭐가 옳게 된거냐 헬조센식 법 맞구마잉
옳게된 ㅇㄷ?
그래픽에도 시체에 피 그린거 리얼하노
첫짤 나만 그분 보이노..?
근하하하 이게 디씨지
무단횡단해서 실패해놓고 손해보상은왜거냐?
무단횡단은 나 죽여달라고 무지성 뛰어가는 새끼들아닌가? 그런새끼들 친다고 뭔죄가있냐 ; 무단횡단을 했으면 책임을 악으로깡으로 져라
무단이 100퍼 아니노 - dc App
ㅇㄱㄹㅇ - dc App
100% 아니라 잘못됨
무단횡단이 다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님?
택시아재 존나 불쌍하네
ㄹㅇ
팩트) 무단횡단이 없었다면 사고도 없었다
무단횡단 한 사람이 100퍼로 바뀌어야 함
근데 그렇게 법이 바뀌기엔 아직 횡단보도 없는 것도 많다
횡단보도 없을 때 그냥 건너도 무단횡단 아님
무단횡단 과실 100%네
!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밀어버리고 앞뒤로 왕복 5번 왓다갓다해도 무죄 해야됨
멍청도
애초에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니까 무단횡단자 100%가 맞다 - dc App
왜 50%임?? 전적으로 무단횡단자 잘못 아닌가? 국도인데???
결론 : 무단횡단하면 그냥 치어도 된다. 피하려다 사람 죽이면 니 잘못
론 : 무->론: 무
:와 앞글자는 붙여써야겠구나. 실수 ㅎㅎ
킹 법 원 - dc App
무단횡단하는 새끼들은 GTA시민마냥 치어도 된다
그나마 저때가 더 객관적이였네 무단횡단 벌레 ㅅㄲ 100%에 피해보상까지 때렸으면 진짜 정의였을텐데
이였->이었
저 판사가 대다수와는 달랐을 뿐이고 저 시대엔 강간당한 피해자한테 기왕 이렇게 된거 피의자한테 시집 가라고 하던 시대였음
이걸 대법원까지 가야 되노 ㅋㅋㅋㅋㅋㅋㅋ
요즘도 똑같다 병신 판새새끼들마다 판단이 다 달라서 판결 죄다 다름 ㅅㅂ ㅋㅋㅋㅋ
10m 옆에 지하도가 있네 씨발 ㅋㅋ
요즘 드는 생각인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장관은 선거인단이 따로 선출해야 함. 대통령이 법관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특정 진영에 의해 사법부가 좌지우지되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일이 부기지수임.
군대는 남자만 가는게 맞다는 판결도 좀 이상하고...헌재, 대법관들 중립성의 의심되는 판결이 많음
ㄹㅇ 페미밭임 현재
옳게된게 아니라 걍 흔한 헬조센 판결인데?
지금도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면 저정도 과실 뜰텐데??
고라니새끼들이 문제야
중원군=충주시
ㄳ 어딘가했네
음흉도
진짜 ai가 판결해야된다 . 도대체 뭐냐 시대따라서 피해자 가해자 달라지냐?
길가다 무당횡단 하는것들 보면 98% 한녀. 볼때마다 속으로 '저년 빨리 밟아 죽여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빔
저시절엔 무단횡단 존나 많았음. 걍 대놓고 가는수준 지금 중국이라고 보면됨.
??? 97년도에 보라매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는 아냐
93년 판결보다 후퇴한 조센징의 법치주의는 대체 ㅇㄷ로 가고있는걸까?
머가 옳게된거야? 무단횡단한놈이 100% 아님?
내말이 개씨발거 - dc App
저 시대에 깡촌이었으면 그냥 뺑소니 하는게 맞았다
택시기사는 뭔죄냐??
피해자 : 택시기사, 엑셀 승용차 운전자 100% 가해자 : 무단횡단한 씹새
택시50내는게 뭔 옳게된판결이야 ㅂㅅ아 - dc App
무단횡단이 택시 승용차 100부담하고 추가로 100얹어서 정신적피해까지보상해야됨 - dc App
글쓴이 추돌 뜻 모름
그냥 무단횡단 피하지말고 치는게 이득이네?
무단횡단자, 마주오는 차량 두가지에 대해서 택시와 무단횡단자 간에 누가 얼마나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지가 쟁점이고 원심은 무단횡단자는 5:5, 마주오는 차량은 택시가 100% 였는데 이걸 무단횡단자 가족이 무단 횡단자도 100% 택시에게 과실 떠넘기려고 대법 갔다가 오히려 마주오는 차량에 대한 과실비까지 나눠갖게 된거니 옳게 된건 맞지. 제 3자가 원하는건 무단횡단자 과실 100% 였겠지만
그땐 비리도 없고 좋은 세상
무단횡단자 치고나서 마주오는 차량을 쳤는데 사망자가 둘이 나왔으면 택시측도 과속내지 전방주시태만 있었을건데 50대 50이면 옳게된거 맞지
무단횡단은 자살이지
이 내용만 봐선 택시기사 책임이 너무 과중한데 택시가 존나 심하게 과속 했나?
애초에 과속안했으면 사망까진 아니었을수도 있음
자 연 사
십ㅋㅋ 그냥 엑셀 쭉 밟았으면 사람하나인데 괜히 틀어서 사람 둘+차하나/2 해먹었노. 대단하다 K-법
이게 옳게된거냐?ㅋㅋㅋ 한국에서 살다보니 돌아버린건가
요즘 판사들 개판이긴 하지
93년에도 썅놈의 열매가 있었구나
무단횡단자는 죽여도 무죄지
무단횡단은 죽어도 자연사지 - dc App
오오
옳게 된 검찰이야
?
?
검찰?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는 사람이고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데 능지 수준 보소
이딴게 윤석열지지자?
찢
이딴게 이재명지지자?
ㄴ검찰 칭찬하면 죄다 윤석열 지지자냐?
이거보고 이재명 찍기로했다
기소고 나발이고 해당사건은 민사인데 뭔 검찰 ㅋㅋㅋㅋ 손해배상이라잖아 병신들아
그래도 반반 내야하니까 어지간히 불쌍하네 택시
갤로그 놀러와
전라북북도 인성ㄷㄷ
전라도에서 서울 갈 능력 안되면 올라가다 말고 충청도 간다길래, 그런 논리 듣고 좀 황당하긴 했음ㅋ
무단횡단 왜 주위 제대로 안보고 건너는거냐 대체 ㅋㅋㅋ 신호등 없이 건너야하는곳도 난 뒤지기싫어서 존나 조심해서 건너는데
차가 나를보고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갈거라고 생각할걸
애초에 운전 경험이 없어서 상대차 심리를 몰라서 그런것임. 속도 거리 감각도 없으니 충돌코스로 무단횡단하는 거지.
택시는 반내는거도 존나 억울할텐데ㅋㅋ
무단횡단하는 버러지는 밟고 지나가야된다는 상식을 모른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