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적 검열법 만들어야"

[익명(222.120)]

선 세줄요약

1. 법무부는 '성적 언동' 금지법을 입법권고했다

2. 그리고 이를 이유로 사적 대화의 검열을 주장했다

3. 이와중에 민주당은 이미 반페미 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12월 10일, 카톡 검열법을 기억하는가?

모든 사진, 영상, 첨부파일이 방통위가 불법으로 규정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열받게 만든 그 법.

지금도 사진만 올리면 저 멘트를 보여주며, 이 나라가 독재 직전 상황임을 잘 나타내준다.

그런데 이 검열은 일단 "오픈채팅",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공연성'. 그리고 이 한 마디는 방통위가 "사적 검열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들었다.

모두에게 보여지는 공적인 글을 검열하는 거지 사적 대화를 검열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렇게 모두가 카톡 검열법, 아니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굴복한지 정확히 7주 뒤인

1월 28일, 법무부가 어느 보도자료를 올리며 "입법권고"를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163600004

이것만 보면 그냥 알페스 방지법 같지만,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https://www.moj.go.kr/bbs/moj/182/555913/artclView.do

"성적 언동" 자체를 금지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섹드립 금지법인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아니다.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 못한다?

'공연성' 때문에?

"협조 관리 의무"?????????

"수사와 증거보존의 협력자"???????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신고 의무

이용자 기초 정보 보존 조치

정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카톡 검열법이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었다.

인터넷에서는 그 운영자가 뭔 내용인지 일단 알아야 검열할 수 있잖은가?

애초에 카톡 검열법이라는 게 카톡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모든 사진, 영상, 첨부파일이 방심위가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검열하라는 법이다.

그리고 그 불법정보에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 우선 포함하여 "사적 검열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대화" 속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신고 의무, 이용자 기초 정보 보존 조치는 모두 카톡 검열법을 적용하면 그대로 검열의 근거가 된다.

즉, 위 입법권고는 카톡 검열법의 확장판, '사적 검열법'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2180601262611

이 기사 속 사적채팅방과 맥락이 같다는 뜻이다.

이제 사적 대화 검열이 다가오고 있다

원모어띵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표현할 목적"

민주당은 반페미 금지법도 발의했다.

투모어띵

혼자 4줄 완성 ㅊㅊ

카톡 검열마저 침묵한 대가가 다가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투표하자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23.38)]

팩트 ㅡ 한남충들 몰살이 답

[Bluecat(dorothybluecat)]

니들도 같이 뒤져야 말이성사가돼지

[익명(210.178)]

한녀웜퇘지들 살육이 답

[병신나라(211.36)]

팩트 ㅡ 한녀충들 몰살이 답

[익명(121.191)]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페미 금지법은 뭐야 시발 돌아이노 ㅋㅋㅋㅋㅋ

[익명(91.193)]

병신국가

[익명(211.210)]

그래서 친문인 윤석열이 정치 인생걸고 저거 다 없애겠다고 했음?

[우다가와토모에(chldbswp)]

예전에 애니중에 저렇게 싹다 검열해버리는거 있던거같은데

[intuition(oshmkufa)]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 - dc App

[익명(14.40)]

도서관 전쟁

[익명(210.100)]

이딴게 민주주의??

[익명(211.179)]

민주주의는 맞지. 북한도 민주주의인 거 모르냐. 중요한 건 자유야

[익명(174.78)]

조국 윤미향 터져도 민주당한테 180석 몰아준 개돼지들한테 걸맞는 국가노 ㅋㅋ

[익명(211.208)]

180

[익명(14.34)]

[익명(14.34)]

[익명(14.55)]

ㅂㅅ새키들 저렇게되면 이제 블록체인 영지식증명쓰이는 메신저로 넘어가서 소통하거나 해외메신저로 다넘어감. 리게 진짜면 ㅂㅅ새키들 지랄낫네 ㅋㅋㅋㅋ - dc App

[익명(14.34)]

[익명(60.99)]

미국 퓨리서치 여론조사 일본인 혐중비율 90% 세계 1위 w w w 세계국가 혐중비율 70% 전 세계가 네트우요 w 반일 바보 바퀴벌레 시나징은 일본에 오지 마 빈곤 농민공으로 중국공산당에 투쟁하는 것이 좋다 센카쿠 영역에서 나가라 똥 시나 놈들 난징사건 위안부로 일본을 두들기는 배설물 민족 시나징 w w w w

[풀러리(pkipdc)]

[익명(59.23)]

새벽야갤 폐지되는거 아니냐?

[익명(49.173)]

미개한것들

[익명(220.84)]

응 난 카톡 안해서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애애애애애액~ 인싸들 사적대화 다 검열 당해라 ㅋㅋㅋㅋ

[익명(211.114)]

카톡에서 멈추면 다행이지..

[익명(59.0)]

바보 새끼들이냐? 이거 법안 제대로 봐라. 앞으로 늬들 패미 혐오 하면 성적인격권 결정에 따라서 고소고발 가능해진다는거 아님? 벌금 크리 금융치료

[익명(124.61)]

어디 모자란 새끼거나 한국 온지 얼마 안 됐노

[익명(118.32)]

조선인은 입이 더러워서 어쩔 수가 없다

[NEO_Blue(allari10)]

윤석열이 희망이다.

[익명(39.7)]

이게.. 진보?

[익명(211.179)]

진보, 보수 따질 것도 없음. 자유 건드리면 족쳐야 함

[익명(1.226)]

우선 서슬퍼런 검열에 맞서 민주화 운동 했다는 위선자 새끼들부터 처단해야 할듯

[익명(1.243)]

훠 훠 훠

[시계는와치(donttalkletswork)]

걍 공산당이네 ㅅㅂ - dc App

[시계는와치(donttalkletswork)]

안철수도 페미인데 걔를 왜 빨아주냐 - dc App

[시계는와치(donttalkletswork)]

아 오케이 - dc App

[익명(1.235)]

"수사와 증거보존의 협력자" 국내 서버 포탈은 보안이 의미가 없다는 뜻

[익명(210.94)]

삼권분립 어디갔냐?

[익명(122.38)]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훠훠

[익명(49.143)]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가 저거라고 생각함. 거기에 정치인이 누가 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정치인, 의회, 투표, 뭐 기타 등등 이런 수단으로 해결 불가능한거 아닌가 싶음. 비바 라 레볼루시옹!

[익명(223.62)]

정권말기 되니깐 진짜 지랄생지랄을 다 쳐하네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니냐

[ㅇㅇg(dcexc)]

[익명(125.177)]

소중국이야~

[익명(211.179)]

자유 억압한다 싶으면 들고 일어나서, 그 당 들어가 의원들 좆패고 건물 부수고 해야 자유를 못 건드릴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가만히 앉아만 있냐?

[익명(221.155)]

전국민40%가 노비였던나라 - dc App

[익명(221.152)]

ㄹㅇㅋㅋ

[익명(221.152)]

2030들의 최대단점이 그거임 행동을 안함 나만아니면 돼 마인드. 품고있는 사상자체는 운동권보다 훨씬 나은데, 지배받기 딱 좋은 마인드임

[익명(175.223)]

노비들 특유의 자유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경향 때문임

[익명(222.108)]

특히 저 전기통신사업법은 잡플레닛에 등록된 현직자들의 솔직한 기업평가리뷰도 지워버리게 만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익명(112.150)]

민족의 태양 친애하는 인민들의 영도자 문재인•이재명 수령동지 만세!!!!!!!!!!!!!!!!!!!!!

[익명(39.7)]

그러니까 민주당(공산당) 새끼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헌법에서 제거하려 한다 이 말이지?

[익명(211.224)]

윤석열이 마지막 기회다 - dc App

[익명(175.193)]

이재명되면 달러좀 오르겠노

[익명(58.78)]

공산국가 타령하는 빡대가리들은 뭐냐?? ;; 공산국가들 이딴짓 안함 오히려 공산국가들이 성에 개방적임ㅋㅋㅋ 오직 한국이나 하는짓이지

[익명(1.226)]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을 검열하는게 공산국가

[익명(118.235)]

국보법 개정 필리버스터 걸었던 그 당 맞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39.7)]

짱깨들도 황금방패만들때 처음부터 모든 인터넷 검열하고 차단한거 아니였음 음란물 차단해서 사회 질서유지한다고 시작했지 ㅋㅋ 운동권씹새끼들은 국민을 교화시켜야할 저능아로 본다 그러니깐 높은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통제하고, 검열하고, 자유를 제한하려는거야 처음이 어렵지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

[익명(61.73)]

[TheBlueGhost(ljh0428)]

[ㅎ(211.203)]

사적검열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뭘 ㅋ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소수의견 묵살하고 린치 때리는게 하루이틀인가

[익명(112.147)]

조선족 욕하면 처벌받게하고, 페미반대하면 처벌받게하고 ㅋㅋ 이게 민주주의국가맞냐?ㅋㅋㅋ

[익명(221.147)]

"The end of the law is, not to abolish or restrain, but to preserve and enlarge freedom" -John Locke- "A great many laws in a country, like many physicians, is a sign of malady" -Voltaire-

[익명(221.147)]

"Government at its best is a necessary evil, and at its worst, an intolerant one." – Thomas Paine

[익명(121.182)]

대가리 띵하네

[익명(118.38)]

이퀄리브리엄이 현실이 되는 나랔ㅋㅋㅋ

[익명(210.178)]

이나라는 내일 재앙이가 북한 흡수당한다고 발표해도 폭동 안날거임

[익명(223.39)]

ㄹㅇ 다음이나 다다음에도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집집마다 cctv달겠네 - dc App

[센징이(sexsex74)]

[익명(119.192)]

페미=친중=분탕=좌빨=기생충 명심해라 ㅇㅇ

[익명(59.15)]

페미, 문재앙, 민주당 모두 화형 시키고 그동안 만들어진 개법들 리셋시켜야 한다 - dc App

[익명(211.36)]

애 미 뒤 진 년 들

[999(183.100)]

팩트:여야가 따로없고 이거 대한민국 지지율 70%는 넘음 얼마전 방역강화도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넘은거 모르냐? 이러면서 이슬람 이민 받아들이는거 거부하는 개좆센이 웃길뿐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인데

[익명(124.53)]

ㄹㅇ 중국이노

[익명(118.218)]

씨발 적당히 규제해야지 5년안에 전부 욱여넣으려하니깐 이 사단나는거아니야

[익명(182.213)]

다음은 이재명이다 ㅋㅋ

[익명(221.149)]

사이버모욕죄가 한나라당 다수당일때 만들어진건아냐? ㅋㅋㅋ 둘다똑같것들인데

[익명(136.144)]

네다 양비론 찢갈이

[김젤딘(i12fly2u)]

응 롤해야돼 정치관심없어 겜하다 욕 박은거로 게임정지가 아니라 인생정지 당해도 현실에는 신경 안쓸거야 그게 병신 이대남의 현실이야

[azib(1.221)]

투표는 저번 총선때조 제대로 했어 병신들아 ㅋ

[익명(58.127)]

소중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짱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sh2210)]

[익명(1.226)]

개씨발좆같은 공산당새끼들 아직도 좋다고 뽑는 대가리깨진 새끼들이 있으니 이모양이지

[익명(14.63)]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씨발 개좆같이 제한하는 나라가 중국말고 또 어디있냐? 성인이 포르노 보는데 국가가 나서서 사이트 제한 거는게 진짜 맞는 나라냐?

[익명(14.5)]

미친다 씨발 새끼들 진짜 의도적으로 나라 박살내고 있네

[익명(124.5)]

꼴페미라는 정신병에 걸리고 애비애미 마저 몸팔다가 뒤져버린 꼴페미 탈코르셋 개씨발 보지 무뇌창년들은 손가락으로 보지를 쑤신뒤 집단 성폭행하고 식칼로 토막내서 살해한뒤 그 인육을 개새끼 밥그릇에 던져버리는게 대한민국을 살리는길이다!!!!!

[익명(124.5)]

페미년들은 집단 강간이 답이다!!!!

[익명(220.120)]

뤠 전 드

[익명(220.120)]

뤠뤠뤠전전전드드드

[익명(220.120)]

뤠전드뤠전드뤠전드뤠전드뤠전드뤠전드

[익명(1.237)]

시발 반페미 금지법 돌았노 ㅋㅋㅋ 페미들 다 꺼져라 ㅅㅂ 실제로 제정되면 좆됀다 이게 민주주의냐 정부가 도랐나

[익명(14.42)]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군사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다!

[역주소녀(lfskip)]

[데박(debakk)]

[익명(118.235)]

성범죄가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이유 : 출산은 줄이고 인구감소시키려고

[익명(118.216)]

이명박 셧다운제에서부터 난 할말이 없는데 ㅋㅋㅋ 그냥 조용히 이민을 간다

[익명(112.170)]

ㅋㅋ미친놈들

[Bluecat(dorothyblueca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4LZCz
국민청원 올려

[익명(91.193)]

발의한 자들을 모두 없애면 추진되지 않을 것

[익명(14.32)]

분명 몇개월전에 방통위 일 잘한다는 글에 동감하는 댓들을 디시에서 봤는데

[VitaminCon06(vitafl0wey)]

니미씨발 이게 나라냐 너무 상식 밖이라 욕이 저절로 나온다 헬조선이 실화가 되면 걍 한강에나 가야겠다 아님 시위라도...

[익명(1.222)]

걍 씨발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해라 개 씨발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