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2-3형사부)은 항소심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받은 A(4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년으로 감형시켰다고 밝힘
A씨는 2021년 3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택에서 B(40)씨의 부탁을 받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두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20년지기 선후배로 2014년부터 난소암을 앓던 B씨가 '너무 고통스럽다,몸이 아파 살수가 없다며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고 여러차례 부탁한것으로 드러남
투병당시에도 A씨의 집에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였고 사망직전에는 용변도 가리기 힘들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었다고.
B씨의 유서에도 'A씨는 피해자다,내가 힘든 부탁을했다.'고 써있었다고함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됐다'며 2년 6월을 선고,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것과 생전 피해자를 잘 돌봐줬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판결하였음
판사 애미없는새끼 저기서 고통을 덜기위해 더나은방법이 뭐가 있는데? - dc App
살인이 아니라 촉탁살인이잖아
저게 진짜 친구지
이걸 판사욕하는건 좀 지성이없노....
살인 징역1년이면 그냥 무죄때려준거임 ㅇㅇ
걍 자살을 하면 친구손에 피 안묻히잖아 20년을 돌봐준 친구한테 갈때까지 민폐네
용변도 못가릴정도면 움직이는거 자체가 안됐을듯
용변도 못 가린다니까. 자살할 수도 없는 거임. 어차피 자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다 준비해야해서 똑같음. - dc App
목매달아 죽느거보다 목 졸라서 죽여주는게 낫지 근데 졸라서 죽이는 사람 심정을 생각해 보자
안락사가 안되니까 해달라한건데도 징역을 때리네 시발련들
더 나은 노력 ㅇㅈㄹ 지원도 안해주는 새끼들이 아가리로만 노력 타령ㅋㅋㅋㅋㅋㅋ
지들보고 한달만 똥오줌 받아내라고 해도 ㅈㅈ칠 새끼들이
안락사 허용해야지 저런 상태면 하루하루가 곳통일텐데
살인을 실형1년이면 많이 깎아준건맞는데 집유안준건 의문이네. 예전에 친부에게 강간당하고 살아온 딸or남친이 자고 있는 친부를 죽였을때 집행유예 준걸로 기억하는데
참고로 3심에서는 형량 안바뀌니까 3심가서 집유받겠네 ㅇㅈㄹ ㄴㄴ해
왜 쉐복하노
무슨 이유건 고의적으로 죽이면 실형임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죽어버렸다고 하면 집유
고의로 죽였는데 집유나온적있음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실형
걍 다 말장난임 ㅇㅇ 친구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고 적당히 하는척 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어쩔건데? ㅋㅋ 하는척 하다 죽였는지 일부러 죽였는지 판별 기준이 정해져있누?
아이고...
아니근데 왜 하필 믿을 수 없게 광주광역시냐... 뭔가 숨겨진 끔찍한 반전이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 같은데
1심징역에탄원서도받았으니2심3심때감형되는케이스
불쌍하네 ㅠ
K-지크예거 였노...
더 나은 방법 제시 못하면 니들이 대신 깜방 들어가라 판사 좆같은 씹새들아
판사도 말기암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기를
더 나은 방법이 환생말고 뭐가있는데 ㅋㅋ
지랄 언제는 판사새끼들 형량 낮다고 발작할때는 언제고ㅋ 하여튼 조선놈들 감성적인 짐승들임
이런건 이제 무죄때릴때 안됐냐 병원비도 한두푼도 아니고
가슴이 아프다..
와 혈연도 아닌데 아픈사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같이하는게 대단하네
가족은 부양할 능력이 없었나 가족은 선처바란다늗네 왜 지들이 안 맡은거임?
판사는 법대로 했는데 지랄할거면 느그들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지랄해르
판사욕=이재명 지지자들
절라민국이라 믿을 수가 없다
너무 마음이아프다 진짜..
어쩔 수 없음.... 에휴 이런건 경찰이 눈감아주거나 검찰이 기소를 안하는 거에서 컷해야 했었는데 그럴수가 없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 밖에 없다 안타깝다 - dc App
법이 무조건 논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멍청하다. 법대로 안한다고 감성적인거냐? 그럼 북한에서 태어나서 탈북 시도한 사람들 북한에서 잡아 죽이는건 논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은짓인가? 논리적 감성적인 것과 법은 상관없다. 그냥 법은 현실적일 뿐이야. 이상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논리적이지도 감성적이지도 못해.
더 나은 방법이 없는데 판사는 뭘 하라고 그걸 들먹이냐 ㅋㅋㅋㅋㅋㅋ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제일 약하게 때려준거네
더 나은 방법으로 판사가 치료비 전액 지원 어때?
어우... 한녀 욕하러왔다가 이게 뭔 비극이노...
제목을 저리쓰면되나
내가 이래서 법은 법일 뿐이라고 법이 정의는 아니다 라고 느끼는거임 단지 사회 유지 그리고 권력자들 좋으려고 설계된거지 납득 안가는 법들 천지임
광주?
진짜 최대한 봐준거지 사람 죽였는데 징역도 안줄순 없잖아
남자였으면 숨겨진 진실 밝혀라 하고 물고 뜯어서 징역 42년 나올걸
안락사 합법화 하면 범죄자 놈들이 안락사 구실로 죽이고 싶은사람 얼마나 죽이겠냐 드럼통 대신에 안락사 주사 쓸거다
제목 ㅅㅂ
안락사나 사형 허용을 안하는게 죽여버리면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도 되돌릴수가 없기 때문이잖아 어쩔수없지
이건 집유줘야지
안락사 허용되버리면 늙은 어르신들 눈치보여서 어떻게 살겠냐
아니 시발 20년동안 친구가 뒤져가는 모습 보면서 죽였다고 1년 ㅋㅋㅋㅋㅋㅋ
이걸 왜 1년이나..
저럴때 더 나은 방법이 뭐가 가능하냐 안락사 인정되는 나라로 이민갈 노력을 했어야되나
고통스럽지 않은 자살방법 많은데 왜?
해외토픽 ㄷㄷ
진짜 훌쩍훌쩍이네
안락사 막는 이유가 뭘까
헐
이걸 1년이나 주네 킹한민국 클라스
안락사 막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아직 돈이 넘쳐나기 때문인 것 같다. 의료비 지출 많아지고 의료비 지출해도 세금 더 뽑을 수 없는 걸 이해해야 그 때서야 하려나?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변도 고통스러운데 왜 못하게 함.
한녀 욕할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왔다가 아무튼 끄덕이며 돌아갔다고 한다.
안락사 막는 이유 = 의사의 돈줄이 줄어들어서
안락사 허용하자
사람 죽는 데는 자유가 없음? 동물은 안락사 하면서 왜 사람은 자기의지로 못 죽냐 이 말이야
저건 씨발 무죄 좀 해줘라 미친새끼들아. 가뜩이나 멘탈 개터질것같은데
안락사 허용해야지 이제 ... 너무 슬프다 ㅠㅠ
시발 이건...좀 많이 안타깝네... - dc App
헬조선법은 근본이 없음 ㅇㅇ 조주빈 40년이 시-발 말이냐 사람 3명씩 죽여도 무기징역 나오는판에 ㅋ 사실상 징역40년>무기징역임 ㅋㅋ
이거는 진짜 안락사 허용해라
진짜 부탁받는입장에서도 존나 심적고통 클텐데...저런건 집유정도로 넘어가야되지 않냐.. - dc App
그러면 저런 사례 존나 발생하지 ㅂㅅ아
안락사 좀 하자 ㅅㅂ - dc App
ㅈㄹ가까운데서 저런일이 벌어지네 어ㅏ;
저 정도면 적절함. 살인이라 무죄는 안 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광주???
더 좋은 방법 ㅋㅋㅋ 판사새끼들 하여간 주둥이만 열면 ㅋㅋㅋㅋ 더 좋은방법 지가 찾아주고 씨부리던가
레즈 같은데
저게 왜 유죄냐 ㅋㅋㅋㅋㅋㅋ 김치 판사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음이 아프구나
지랄났네
본인 동의 하 안락사 허용해야함 - dc App
병신 좆같은 나라 안락사 허용해라
이건 팡주 거르고 가슴아픈 일이노...
안타깝네 ㄹㅇ...
말기암 환자같은건 안락사 허용해줘야지 어차피 뒤질 인생인데
밀리언달러베이비노
ㄷ
말기암은 안락사 허용하게 해줘야지 하루하루가 끔찍한 고통인데 개같은 새끼들
저걸 봐주면 저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한의 징역이라도 주는거임 ㅠㅠ 저 친구분도 그걸 감당하고 한걸보니 옆에서 지켜보는것도 존나 힘들었나봐
약으로 자살하던가 씨발 생각존나없네 지앞가림생각못한 가해자도 웃기고
ㄴ야 내가 사례를 드는데 아내가 싫다는데 죽였다는걸 들었겠니? 당연히 아내도 암묵적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탁했을때를 말하는거지. 어휴
가족이랑 남이랑 같냐
재판에서 검사가 뭘로 기소를 했는가, 판사가 무슨죄를 인정했는가, 범죄전후상황, 범인의상태 여러가지 고려함. 검사가 촉탁승낙살인죄로 기소했으면 형량 낮아지고 살인죄로 기소했으면 형량 더쎔. 니가말하는 사건에서도 촉탁승낙살인죄가 인정됐음?
가족 죽이면 가중처벌이야 법알못 바보들아
부모님죽였을때 가중처벌 규정있는거랑 착각하는거 아니냐? 가족죽였다고 가중처벌같은거 없는걸로 아는데
이러니까 한남 소리듣나보다.. 그 케이스랑 위에랑 진심으로 같아보이냐?
친구를 내 손으로... 저건 트라우마 오겠노
오죽 친구가 고통스러워 했으면 저랬겠노 트라우마 보다 친구고통 빨리 끝내준게그나마 다행이라고생각할거같음
ㅠㅠ
이걸 징역을 때린다라... 본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길 간절하게 빌어본다 - dc App
뒤질때까지 똥을 뿌리고가노 걍 번개탄을 피우든가 ㅋㅋ 그걸 또 들어주는건 머고 ㅋㅋㅋ 하여간 저짝 정신세계는 이해할수가 없다 - dc App
이걸징역을 때린다고? 진짜개어이없네ㅋㅋ유서랑 가족들탄원서 보고도
법이 그런걸 어캐하냐 병신아 그럼 법 ㅈ까고 무죄선고함?? 그럴꺼면 법 판례가 왜있냐 판사 ㅈ되로 판결이 가능한데 - dc App
한국에 판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ㅋ 언제나 새로운 판례로 덮어 버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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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법이 근본도 없고 그냥 재판하는 사람 맘대로 인데 형량 40년 때릴일은 4년 때리고 사회 분위기와 도덕적 상황에 따라 무죄도 가능한 일에는 저렇게 유도리없는 모습도 보이더라 - dc App
하긴 고대부터 이어져서 민주주의 시작한지 100년 200년된 나라들하고 고작 40년된 나라하고 비교하는게 ㅎㅎ - dc App
ㄴ 이건 또 뭔 개같은 소리냐 판사 ㅈ되로 때리는게 가능하면 판례랑 법이 왜존재하냐 빡대가리하나가 뇌절하네 - dc App
법내에서 판사 재량으로 형량 때리거나 무죄가 가능한거지 명백하게 살인을 한사건에서 살인 무죄를 어캐선고하냐 븅신아 꼬우면 국회의원한테 청탁살인은 살인으로 처벌안받게 법개정하라고 하든가 - dc App
안타까운 건 맞는데 이거저거 다 봐주면 법은 뭐하러 있노? 법 아니었으면 너도 차돌찍이다
슬프노...ㅠㅠ
살인은 최저형이 있는 항목임. 살인 요건에 맞고 살인죄에 해당하면 아무리 처벌 안하고 싶어도 법원 입장에선 걍 징역 1년임. 그래서 살인죄 항목을 무죄로 하냐 안하냐가 중요함...... 한국 법이 그래....
여자면 징역 1년 혹은 집행유예고 남자면 5년 이상 부터 시작하지
도대체 더 나은 방법이 뭐지 돈 없는 말기 암 환자한테?
목조를때 얼마나 슬펏을까
징역 안살더라도 저사람 이제 평생 '살인' 주홍글씨 달면서 살겠네
음 ... 암이면 킹정이지
찐친이노...ㅠㅠ
이야 남자였으면 징역 7년쯤 나올걸 형량 수준 보소
병원가라 너도 그렇게살다간 언젠간 친구한테 피해망상으로 괴롭다고 죽여달라할것같다 치료 받아라 받고 사람답게살자
저건 무죄때리기 힘듬 차라리 그냥 안락사를 한국에서도 허용 가능하게 하자고 해야지
노예새끼가 으딜 세금안내고 뒤질려고하는거야
노답인가 암 말기나 심각한 병은 그 치료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보험이나 기타 등등 빨리 죽는게 국가적으로도 이득인거
부탁할걸 부탁해야지
살인전과 남을텐데
하란다고 진짜 살인하면 무죄임? 디시도 여초화 다됬노
ㄹㅇ ㅋㅋ 1년도 적구만. 저거 무죄주면 치료비 감당 안되는 연명치료하는 사람들 다 베개로 눌러죽여버리지, 감정에 호소라더라도 저걸 어케 무죄주냐. 몇년지기 친구니 뭐니 글만으로 그 사람을 어케 판단하노
오히려 감정이입하려고하면,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실형 받을 거 알면서도, 부탁 들어준 걸 높게 평가해야지, 뭔 왜 무죄가 아니냐니 눈 먼 소리하고 자빠졌네.
쿨찐 앰생새끼들 일침놓는거 병신같네 느그 인생이나 신경써라
ㅋㅋ ㄹㅇ 그냥 안락사 합법화 된적 자체가 없는데 무지성 공감하고 있음 ㅋㅋㅋ
안락사를 왜 높게침? ㅋㅋㅋ 그냥 범죄인데?
안락사캡슐 합법화 시키고 들였으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수 있을텐데 쓰잘데기없는 인권타령ㅉㅉ - dc App
안락사 허용하고 합법화 해야돼
왜 무죄 안주냐 판새 씹새야
더 나은 방법이 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혈연도 아니고 아예 생판 남인데, 걍 갖다 버리면 되긴 하겠네. 법이 이렇게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피해자만 생기는 거지
친구한테 부탁안하고 스스로 해결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지
ㄴ 글을 좀 쳐 읽어라 지 대소변을 못 가리는데 무슨 상황인 거 같노?
와 7년동안 병수발들게 하고 살인자까지 만드네
안타깝네. - dc App
평생 트라우마겠네.... - dc App
울컥..........
짱깨새끼들에 의료혜택 돈 쳐날리는걸로 이런데다 좀 쓰던가 법도 병신이라 답이 없네 저건
ㅠㅠㅠㅠㅠㅠ
뒤지는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나라
판사새끼 기어이 빨간줄 선사하네 ㅋㅋㅋ
'피해자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 이게 하이라이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가지고 판사한테 지랄하는애들은 뭐 어캐하라는거임?? 청탁살인을 무죄때리라고?? 그럼 안락사 허용 청탁살인 무죄판례만드는건데?? 이걸 판사한테 뭐라하면 어캐함 판사나름대로 최대한 형량 적게준거같은데 - dc App
적어도 다른방법을 안찾았다는 개소리는 않했어야됨
악법도 법이다
질소가 제일 빠른데 왜 직접죽임?
죽음이란 단어를 극단적으로 금기시하는 병신동양충새끼들의 재판답다 - dc App
수면제 엄청 먹으면 되지 않나
의사처방이 필요한데다 먹고 죽을정도로 많은양은 못 구함
요즘은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유도제 줄걸
그걸로 안 죽는다고 함
시발 집유 줘야할껀 안주고 이딴거는 징역 때리고있네 매미뒤진련들ㅋㅋㅋ그와중에 더 나은 방법ㅇㅈㄹㅋㅋㅋ
사람 죽이면은 일단은 1년 정도는 줘야 마음이 정리되지...사람 죽이는건 죄야...
법치주의 원칙주의 말만 지껄이지 형법 한 페이지도 안 들여다보고 오직 한녀식 '감성'으로만 따지고 드는 병신 한남들
니들도 똑같은 병신인걸인정을 해
저거 판사새기 누구냐? 하 시발 ㅈ같네
이거는 솔직히 좀 - dc App
안락사 허용해라 저 여자도 씨발 평생 친구죽인 죄책감 안고 살아가야하는데
안타깝다. - dc App
1년채우지도 않고나오겠구만 뭐 그래도 저정도면 판사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한듯
이건 좀 많이 안타깝네
그렇킨 해..
판사 m enl
죽이는 거 외에 더 나은 방법 = 인연 끊고 안보는 거 밖에 더 있나?
예수천국 불신지옥
저건 걍 무죄 아니냐? 가족이 부탁해도 힘든 일인데 대단하긴 하네
심한병은 안걸려봤고 두드러기 좀 심했을때 ㄹㅇ 누가 나 죽여줬으면 했음
아 이런건 너무 슬프다 진짜... 죽겠다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웠을거고 병수발 들다가 살인한 사람도 상대가 너무 죽음의 고통 이상으로 괴로워하는건 숱하게 봐왔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죽여달라던 친구도 친구가 빵가는건 바라지 않았을텐데.... 나도 친구 병실에서 보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쓰리다...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판사고 검사고 법대로 처리했을 건데 저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게 아닌가 싶다... 진짜 누구도 잘못하고 싶지 않은데 결과는 마냥 슬픈 아이러니네...
디씨치고 되게 이성적이고 사람다운 댓글이네
나은방법의 솔루션을 제시하던지 시발년들이 답은 안주고 붕뜬이야기로만 쳐하고 빨간줄 긋어버리노
안락사를 합법화 하던지 씹
징역 1년도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징역 준거 같음 만약 무죄를 선고했다면 안락사에 대해 간접적으로 묵인하게 되는 사례가 되는거라 유죄여도 최소한으로 선고한듯 참고로 살인죄는 단기5년이상 징역형이다 - dc App
이게 맞는 듯... 어케든 줄여서 준 것 같은데 진짜 모두가 다 슬픈 일인 것 같음 모든걸 알 수 없고 모든걸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슬픈 일
그렇다기엔 집유줘도 되는부분 아닌가요? 집유도 나름 준징역인데 - dc App
살인죄 아니고 촉탁승낙살인죄(1년이상 10년이하 징역)라 1년 가능한데 뭔 상징적?
최저형량으로 피고인의 처지를 참작하면서 최소한의 법질서를 지켰다는 의미지 씨발 병신새낀가 ㅋㅋㅋ 58.120 이새끼 빡대가리임?
불쌍하노이기
무섭다... 얼마나 아프면 죽여달라할까 생존본능을 뛰어넘는 고통이라니... - dc App
그냥 탈장만일어나거나 ㅈㄴ쎈 독감만걸려도 그생각든다 ㅇㅇ 순간의 편함을 추구하는게 본능이라 끝날 기미가 안보이면 죽음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거 - dc App
안락사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래됀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