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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찢기 천재


- 이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제외' 상위 30%에 "죄송하게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나머지 30% 국민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회담에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대상 피해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이란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주면 좋겠다"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찬 회담에서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생 지원시 선택과 집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보윤 수석대변인,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무석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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