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해든이’ 사건 없도록… ‘아동학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추진

[스탈린(german1152)]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5483?sid=100

‘해든이’ 사건 없도록… ‘아동학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추진

출처: 서기장 갤러리 [원본 보기]

[NiKe(pressure597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익명(211.235)]

ㅗ

[whdnjs(182.219)]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 아멘

[익명(118.235)]

[원숭이(teamwork5235)]

[익명(flock2715)]

[익명(221.150)]

원래 한국 문화에서 아동은 부모의 재산이자 노후보험이었고 죽으면 죽는대로 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확률이 올라가니 이득이라 그만큼 형량 에누리 해주던 거임

[익명(39.7)]

맞음

[호시노히나타(hinata1)]

[CassetteGirl(teamflarelysandre2)]

[익명(175.198)]

한남은 연쇄살인당해도 범인 사형 안시키는데 대체 한남은 몇등시민인거임

[익명(122.42)]

걍 살인이상은 다 사형 가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익명(211.230)]

낙태 밥먹듯이 하던 노괴년들 화들짝

[익명(121.158)]

뭐래ㅋㅋ 한남들만 사형인데

[익명(115.90)]

한녀들의 생활스포츠인 화장실에 싸고 버리기먼저 어떻게 해라

[익명(118.235)]

하면안돼나 - dc App

[익명(220.83)]

[익명(121.164)]

존속살해도 폐지해라

[익명(shine9649)]

선거철이라 이미지 좋아보일법한거 물었나보네

[익명(175.127)]

이거 말고 신생아 덩크슛하는 건 왜 그냥 넘김?

[익명(121.159)]

그 아이들에 태아는 포함 안되나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약겹네 병신련들 보여주기식 도덕

[익명(118.235)]

뭐만하면 사형타령

[익명(124.53)]

개돼지

[익명(124.53)]

진짜 누가봐도 악랄한 새끼면 현행법으로도 사형 무기가 뜰거고, 더 낮은형량은 애매하게 다퉈볼 여지 있는 케이스에 뜰텐데 이 하한선을 올리는게 개돼지들 사이다 선동목적말고 대체 뭐가있음? 범죄 특성상 비싼 변호사 써서 요리조리 빠져나갈수 있는 상류층이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거의 100퍼 엠생새끼들만 저지르는 범죈데

[익명(sore8688)]

신생아는 포함안되나요? - dc App

[익명(220.83)]

일상스포츠는 안된다네요~

[익명(220.83)]

[익명(14.44)]

아니 시발 어차피 무기징역 밖에 안주는데 사형은 왜 넣냐 걍 사형 하나만 넣어라 아동학대살해시 사형 이렇게 하면 되지 안그래도 씹 과밀 교도소에 세금까지 써가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하나

[익명(121.148)]

개조센은 머 할때마다 모 아니면 도네 ㅋㅋㅋㅋ

[익명(79.110)]

“단 범죄자가 남성일 경우에만” 여성이면 무죄

[익명(122.32)]

무죄는 아니고 5년이하 예상

[익명(118.235)]

안동댐 사건 재수사 안함???

[익명(223.39)]

진짜 보여주기식인데 이건

[익명(58.148)]

일본처럼 살인자 사형기준 확실히 좀 못박자

[익명(121.174)]

이게 맞지 좆병신 유교법 드디어 바뀌는건가

[젖주(goat8797)]

[서차단(barkzoo)]

이왕 조지는김에 선생까지 엮어서 같이좀 조지지

[익명(125.180)]

어차피 집유즐거 존나게 쳐끄네 병신들

[익명(sack6141)]

한녀면 집유 ㅋㅋ

[스라미(command0514)]

조선법에서 아동은 만 19세 미만이죠 혹시 이제 디씨분들이 집에 강도짓하러 들어와서 난동피우는 18세랑 싸워서 18세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디씨분들은 아동학대 중상해로 최소 징역10년에 처해지게 되는 걸까여? :)

[스라미(command0514)]

어차피 중한 아동학대죄는 현재도 무기징역이나 수십년 징역에 처해집니다 :) 법정형의 급격한 상향은 큰 부작용과 생각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요 굳이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군여 보여주기라고 비판 받아도 어쩔 수 없지 않나여?

[익명(220.119)]

주저리주저리 길게 써놓으셨는데 아동학대죄는 학대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강도가 학대를 어떻게 해요?

[익명(220.119)]

부모. 선생. 베이비시터 같이 돌보는 사람이 학대하는거지 처음보는 사람이 손톱을 하나하나 뽑는다고 아동학대가 아님

[스라미(command0514)]

@ㅇㅇ(220.119)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스라미(command0514)]

@ㅇㅇ(220.119) 그냥 성인이 18세 미만한테 어지간한 피해 입히면 다 아동학대 처리됩니다 :) 그래서 아동학대죄를 아동기분상해죄라고도 하고 미성년자를 천룡인이라고도 하는 거겠져? 학대를 할 수 있는 위치 같은 거는 법 조문에 없습니다 선동하지 마시죠 :)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집에 강도로들어온 미성년 제압했는데 아동학대처벌된 사례 단한개라도 있으면 가져와봐 ㅇㅇ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법리적으로 성립한다는 근거가 확실한데 왜 개별사례까지 찾아드려야 되죠? 이전에 해당사례가 없다면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죠? :)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아동학대가 이제서야 생긴 법도 아닌데, 단 한건의 사례도 못가져오면서 선동하지 마라 ㅇㅇ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아동학대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다른 수많은 사례와 탄원은 많이 존재하죠 :) 설령 사례가 없었다고 한들 이후에 사례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성립된다는 것을 논박하지 못하면서 희귀한 사례가 이전에 발생하였느냐를 따지고 들며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지가 아주 빈약하네여 :)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논쟁에서의 패배를 그만 인정하시고 거짓선동은 부디 그만두시죠 :)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아동학대법이 생긴지 60년이 넘는데 단 한건의 판례도 가져오지못하면서 선동ㄴㄴ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현대의 개념들이 적용되는 아동학대특례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고 10년이 이제 겨우 되었고 부작용에 대한 탄원과 토로가 터져 나온 것은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 위에선 아동학대는 보호자만 해당 웅앵웅이고 이제 또 60년 드립이니 지식이 틀려도 너무 틀리셔요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지피티물어보고왔어? 그럼 부모 공격한 자식을 제압했는데 아동학대 처벌받은 판례 하나라도 가져와봐. 그럼 내패배인정함. 근데 못가져오지? 공격은 커녕 욕한거 때린것조차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건 알아? 다떠나서 니가 인정한 기간이 10년이라 치자. 고작 10년이 아니라 무려10년이야. 넌 그 긴시간동안의 단 한건의 판례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법리가 충돌할때 법리해석과 판례가 왜 중요한지 모르는 저능한 수준으로 선동은 그만두도록하자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지피티는 본인이 쓰고 계시겠죠 :) 심리학에서는 본인이 한 행위를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투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맥락과 관계 없이 지피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 지피티를 열심히 돌리시나보네여 저는 미성년자 강도를 때려 강도가 큰 부상을 입은 경우를 이야기 했는데 왜 갑자기 부모가 자식의 행동을 단순히 제압한 사례를 왜 끌고 와서 논점 이탈을 하시려 하나여? 10년 동안 단 한 건의 판례도 못 가져왔니 운운하시는데, 판례를 가져와야 하는 쪽은 양자인간님이랍니다. 성인이 강도를 하러 온 미성년자를 폭행하여 큰 부상을 입혔는데 정당방위가 되었거나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단 하나만이라도 가져오셔요 :) 그럼 스라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게 되겠군여?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논쟁에서 패배했으면 해야 하는 행동은 인정과 사과지 본노해서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랍니다 :)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너는 이미 폐기된 법의 한 조항이 보호자한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말했어? 지피티든 구글이든 열심히 뒤적거리고 니 지식인척하는거 맞잖아 ㅋㅋㅋㅋㅋ 나는 60년대에 아동학대에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정도만 학교다닐때 배운거고 약간의 오류는 그래서 있는거지ㅋㅋㅋ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왜 반대 판례가없냐고? 그딴걸로 애초에 기소까지 안가니까 그렇지ㅋㅋㅋ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아?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당장 사건만 검색해봐도 무인점포 10대절도범 다리걸어서 제압했는데 오히려 표창장 받았다는 뉴스도 있다 ㅇㅋ?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너의말은 완전히 틀렸어 ~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정말 아무 것도 모르시고 지식도 없으시네여 :) 저 문구는 폐기된 법의 한 조항도 아니고 보호자 한정이라는 뜻도 아니랍니다. 본인의 전혀 무지한 지식이 약간의 오류입니까? 저 사건이 기소까지 안 갔다는 것을 증명해보셔요 거짓말이니까 불가능하겠지만 :) 무인점포 10대 절도범을 제압한 것과 미성년자 강도에게 큰 부상을 입힌 것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논점 이탈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면 그만 패배를 인정하셔요 보기가 무척 안쓰럽답니다 :)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보아하니 위진갤의 그냥인간 = 미친인간과 모종의 관계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위진갤이 논파 당하신 것 가지고 스라미에게 오셔서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ㅇㅇ 그건 내가 틀렸다 그래서 그에따른 반례도 가져왔다. 너는 그걸 논점이탈이라고 비난하는걸로 퉁쳤지 ㅇㅇ 사례는 왜또 다르다고 우김? 저사례는 미성년자 맞는데? 다리걸어서 넘어트린건 폭행아님?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니거든? 니말대로면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저사람은 처벌받아마땅한데 받기는커녕 표창장받네? 왜 사례를가져오면 논점이탈이라고우겨대지? 지는 단 한건도 못가져오면서 ㅋㅋ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위진갤이뭐야 여기저기서 키배뜨고다니냐? 인생참 안쓰럽다 ㅋ

[양자인간(royalfm)]

@스라미 보아하니 편집증 있는것 같은데 혼자 망상속에 살아가지말고 현실을살어 햄 갈게 ㅇㅇ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반례가 어디 있나여? 사례는 다르니까 다른 거지 뭐가 우기는 건가여 :) 상대의 행동을 단순히 제압한 것과 큰 부상을 입히는 것이 어떻게 동질적인 행위가 될 수 있나여? 엉뚱한 사례만 들고 오며 논점이탈하며 모르는 척 하지 마시져 키배는 그쪽이 먼저 거셨습니다 ~~인간님 :)

[스라미(command0514)]

@양자인간 정체를 들키셔서 그런지 논의에서 패배를 하셔서 그런지 물러나시나보네여 잘 가셔요 :)

[익명(220.119)]

ㅋㅋㅋㅋ 감정 떼법 시발 ㅋㅋㅋㅋ 그럼 전과4범은 대통령 못하는 법도 만들겠다

[*JungNu*(ocn6822)]

[익명(210.96)]

서기장갤은 뭐하는곳이냐 - dc App

[익명(223.38)]

낙태죄 강화도 하면 인정인데 말이야

[스벌(qwqw888)]

최근 몇달전에도 애엄마가 한 비슷한사건 처벌 약하던거 몇개 있지않았나? 매번 애이름따서 무슨무슨법 ㅇㅈㄹ 하니깐 걍 표 얻으려고 정치쇼 하는거같음...

[파리생제르망(fbcr7)]

성폭력으로 생긴것땜에 하는거 아닌 낙태도 사형 or 무기징역해라 생명 죽이는건데 낙태는 안때려잡노

[익명(91.242)]

잠재적 아동학대살인범 한녀들 형벌 올라갈까봐 비추보소 ㅋㅋㅋ

[익명(223.39)]

아동 살해의 99프로를 차지하는 한녀가 개거품물며 반대 하겠지

[익명(220.85)]

집행까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