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설탕부담금,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부과..영국 벤치마킹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설탕 부담금을 갖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면서요?


당이 많으면 리터당 최대 30원이 부담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4월 들어서 날이 좀 풀리면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20도가 훌쩍 넘는다는 예보도 나오는데요.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시원하고 달달한 탄산음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에 들어 있는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자는 논의가 다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안을 보면 기준이 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100ml 기준으로 당이 5g 미만이면 세금을 안 매기고요.


5g 이상 8g 미만이면 리터당 225원, 8g 이상이면 리터당 300원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 시럽, 꿀 같은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가 포함되는데요.


탄산음료뿐 아니라 에너지음료, 과일맛 음료, 달달한 커피나 차까지 대상이 꽤 넓습니다.


이 부담금은 음료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하는 업체가 내는 구조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비용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국이 먼저 도입했던 모델인데요.


영국에서는 실제로 가당 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116개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확산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하루 설탕 공급량이 약 140g 정도나 되는데, 이게 권장량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당 음료를 통해 설탕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에너지음료 섭취도 최근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 이런 배경 때문에 설탕 부담금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안 중의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콜라 500ml를 기준으로 보면 약 150원 부담금이 붙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효과를 내려면 10~20%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콜라 500ml에 150원 더 붙는다고 해서 "콜라 안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당 음료 소비를 줄이려면 가격을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연구도 최소 10~20% 정도는 올라야 소비가 줄어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결국 가격을 올려서 덜 마시게 만들겠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비자 생각은 엇갈립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이 거의 38대 40%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또 단 음료 못 마신다고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세상에 단 음식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 음식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응답이 70%에 육박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잡담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