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관 욕설한 군인 재판까지 감
2. 당시 혼잣말이었고 누군가를 지칭한 건 아니라 주장
3. 함께있던 병사의 증언으로 실제 특정은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
실제로 누군가를 콕 짚어서 말한게 아니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33091?sid=102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20대 군인이 부대 내에서 특정 상관을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n.news.naver.com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혼잣말은 모욕이 안됨 근데 특정해서 개시발놈아~ 이러면 얄짤없음
ㄹㅇ 놈아!만 빼면 면전에대고 소리질러도 무죄임
이제 그새끼 욕 존나 나올거임
욕 좀 할수도 있지 그걸 재판까지 끌고 가냐???? ㅋㅋㅋㅋㅋㅋㅋ
좆병신이라 그럼
존나 골때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겐남이라 그래
그러니 옆에있던놈이 저는 누구 욕하는지 몰랐는데요? 하지 ㅋㅋ
항상 주어를 빼고 하자
변호사 개꿀
'개시발 좆같네 진짜' => 본인 기분 표현. 특정인 지목 x 형사처벌x '개시발놈 좆같네 진짜' => 특정인 지목o 형사처벌o - dc App
개시발놈이 누군지 어떻게 아는데
좆까 시발놈아
@ㅇㅇ(39.7) 이 개시발놈 무식해가지고 에휴
씨발 좆같네 진짜
맛좀 보여야지..
맞아 이건 실제로 내가 겪은 경험담인데 일병때 어떤 상병새끼가 자꾸 꼽주는거 ㅈ같아서 그새끼한태 대놓고 욕하지 않고 대걸래 던지면서' 군대 참 엿 같네 ' 라고 크게 소리지른적이 있었거든 당연히 한바탕 뒤집어짐 그 이후로 나도 유죄 판결 받은건 아니였음
이후로 그새낀 다른 부대로 가버리고 나는 군생활 끝날때까지 대대장 아저시랑 같이 다녔었어
적합한 인물 or 그렇지 아니한 인물을 가려내가며 징집을 해야지 사지 멀쩡히 다 붙어있다고 전부다 보내버린 느그 시스템 잘못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찐따새끼 망상은 ㅋㅋㅋ 대대장 당번병한거보니까 개씹폐급새끼였나보네 ㅋㅋㅋ - dc App
굿 잘했다
@ㅇㅇ(222.107) 왜긁히노 후임한테 쳐맞은적있나
근데 욕했다고 재판까지간게 뭔사연인지 궁금하네ㅋㅋㅋㅋ
병사고 간부고 이제 자기들끼리 불만있으면 알아서 해결 안함 신고하거나 저렇게 군사재판 가는거지
그리고 실제로 상관을 지칭했어도 주변에 있던 병사가 간부 편을 들어주겠냐? ㅋㅋ
지속성만 없다면 가능. 근데 꾸준히 했으면 위험함
간부가 개좆같은새끼였나보군 100번 이해함 - dc App
아니 욕을 하지마 뭘 욕까지하면서 살아 그냥 냅둬 뒤지든말든지 신경쓰지마
욕하고싶을땐 걍 아 좆같네 정도 써라 - dc App
저걸 기소한 군검사새끼도 레전드네
상관 모욕죄는 흔함 검사 기소 유죄율이 90프로가 넘음
@ㅇㅇ(118.235) 가만생각해보니까 군검사도 똑같은 군속 간부인데 국군같은 후진국 똥별군대에선 괘씸죄로 무조건기소가 더 당연하네 ㅋㅋ
이거 99.99% 상관이 한녀였을듯 ㅋㅋㅋ
이놈에 나라는 좆도 아닌걸로 고소하고 소송 걸어서 개인 탄압은 존나게 해대면서 개인이 정부 상대로 고소나 소송 걸면 판사는 정부 편 들어주기 바쁨
근데 어지간해서 ㅈ같이 굴지 않았음 저렇게 뒷담화 하진 않던데 도대체 간부가 얼마나 폐급이였음 ㅋㅋ
한남대 한남이라 그런거고 한녀한테하면 기분상해죄로 유죄가능 - dc App
이대남 이란파병 보내야함
니가 좀 가라 쉼대남 개버러지 고닉새끼야 ㅋㅋㅋ - dc App
게시글 1만6천 댓글 4천 개벌레년 씹 ㅋㅋㅋ - dc App
군대서 병사가 욕했다고 재판끌고가냐 대단하다 ㅅㅂ
뒷담으로 상관모욕한거도 유죄 뜨더라 근데 판사 잘 만나야됨 어떤 판사는 그냥 구성요건 성립하니 유죄 판결하는 반면 다른 판사는 "없는 곳에선 나랏님도 욕한다"라는 논리로 선고유예인가? 선처 박음
ㅋㅋㅋ 간부새끼 개 쪽이노 ㅋㅋㅋ
저 간부새낀 군생활 끝났노 병사가 전역후에 국방부에 비위 존나 제보하고 전출 가는 부대마다 민원 존나 넣어서 괴롭히면 무고라도 지가 할 수 있는게 없음 허구언날 상급부대에서 감찰나와서 털리고 장기는 끝났지 - dc App
군 캉 스
군 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