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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구토 친구들


구토TV의 메좆 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룰러의 탈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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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탈세라 하면 보통


해외로 돈 빼돌리고, 차명계좌 돌리고, 금고에 현금 쌓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본거부터 떠올리는데


이번 룰러 사건은 그런 쪽보다는 가족과의 돈거래,자산관리 구조를 세무당국이 인정 안 한 사건에 더 가까웠음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문제 된 축은 크게 두 개였는데


하나는 아버지에게 지급한 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다른 하나는 아버지 명의 주식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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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니저처럼 두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고 말했는데


룰러는 실제로 아버지가 매니저,에이전트 역할을 했으니 그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은 그 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음


가족이 도와준 건 알겠는데, 그걸 세법상 사업비용으로 빼줄 정도의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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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아버지가 룰러가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을 냈고,


국세청은 여기서 아버지 명의로 거래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


즉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고지했음


룰러는 자산관리 경험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일 뿐, 증여나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함


하지만 국세청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차명주식으로 형성된 자산이 아버지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쓰인 점 등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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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질 주인이 누구냐였다고 보면 됨


즉 겉으로는 아버지 명의라도,


세무당국이 보기엔 실질적으로는 룰러 자금과 자산 운용 구조로 봐야 한다고 본 거임


그 결과 명의신탁으로 본거고, 이걸 지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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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버지가 도와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수 생활하면서 계약 같은 거, 일정 같은 거,


이런 거 가족이 좀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자꾸 그럼 그 돈을 왜 비용처리했냐 이러는데


시바꺼 도와줬으면 돈을 드릴 수도 있지


가족끼리 정 없게 굴면 또 그건 그거대로 욕할 거면서


돈 좀 드렸다고 이지랄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효를 장려하는 나라인지,


효를 과세하는 나라인지 헷갈립니다 


세상이 점점 너무나 각박해지는거 같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구토TV의 메좆이었습니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