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 416연대 "박근혜 7시간 기록물 공개 판결 환영"
[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를 앞둔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취지의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026. 4. 10.) 서울고등법원(제10-3행정부)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6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7시간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의 결실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다.
봉인된 기록, 지연된 진실의 역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20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이는 국가 위기 관리의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행적을 감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였다. 이로 인해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치와 보고 체계의 왜곡 여부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밝혀지지 못했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의 적법성 및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을 법원이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늘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으며, 사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주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이 주고받은 문서들의 목록은 국가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자원 동원과 지휘를 수행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정조사 등에서 실제 보고 시각과 지시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는 등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의 존재와 목록 확인이 필수적이다.
사참위 조사결과를 통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유가족 사찰 및 여론 조작이 청와대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 피해자 권리 침해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대통령기록관 대상 다른 행정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정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4.16연대는 2025년 8월, 3만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당일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이후 목록이 확보된 문건 중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처리된 3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이 목록 확인을 단초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 및 대응 적정성을 재추적할 것이다. 더 이상의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임하라.
둘,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 12년간 기록을 봉인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행위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셋, 재난 참사 관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기록물을 봉인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직무 수행 기록이 숨겨지지 않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넷, 현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진행 중인 모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공개 취지로 판결하라. 판례로서 진실을 알 권리가 기입된 만큼, 사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유폐에 대한 명분을 주어선 안되며 시민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노력한 끝에 12년이 지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가닿고자 한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2026년 4월 10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dc official App
무안공항 참사 유골을 풀밭에 냅두며 - dc App
이것도 경악할만한 사실이자너. 공항직원들 징계도 없고 교체도 없고 정리 청소도 안해서 풀밭이나 쓰레기더미 하수구에 시체조각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유족들이 나서서 발굴중. 진짜 악마들 그 자체임 찢주당놈들은
그래서 그냥 박근혜 자고있엇다 정도겟지 해상교통사고를 대통령이 왜 책임지고 해야하노 당연히 소방서랑 경찰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야할일을 ㅋㅋ
박통은 당일에 아파서 늦게까지 잤다 9시 넘어서 보고받았다고 재판에서 다 밝힘 무죄도 받았고
뭐 ㅋㅋ 다시 집어넣게?
재앙이햄 이태원때 뭐 했나 조사하고, 재매이햄 빵공장 노동자 죽어나갈때 뭐 했나도 조사해봐라
야이 빙시나 이태원때 대똥이 느그 썩렬인데 먼 개소리노 빵공장은 책임소재가 삼립이고 그거 가지고 시비걸꺼면 느그 똥싸는거까지 관리해줘야하노?
@ㅇㅇ(160.238) 해상교통에 큰 인명사고가 나면 박근혜가 책임자지 이 덜대가리 새끼 뇌우동사리가 차에 밣여 터지기라도 했나? 미친소리를 골라하는 재주가있네 고놈? 그리고 느그 수령은 깜방에 있으니 이태원도 거기다 따지려무나
@ㅋㅋ(211.48) "해상교통에 큰 인명사고가 나면 박근혜가 책임자지 이 덜대가리 새끼 뇌우동사리가 차에 밣여 터지기라도 했나? 미친소리를 골라하는 재주가있네 고놈? 그리고 느그 수령은 깜방에 있으니 이태원도 거기다 따지려무나" 그럼 산재 터지면 대통령 책임 맞지 새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했으나, 2025년 기준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3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사망자 증가: 2025년 누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2024년 589명 대비 16명 증가하여 600명대에 진입." 너거 수령한테 책임지라고 해라 개새꺄
나라가 늙어도 너무늙었어
과적 인천항 흠흠..
박근혜 전대통령이 그때 뭘할수있는데? 7시간 알면 뭐 달라져? 해양 교통사고 난거 어쩌라고 박근혜가 뭐 메그니토마냥 들어올리기라도 한대?
개조또 별거 아니면 또 무슨 음모론을 펴댈까 ㅋㅋ
ㅋㅋㅋ세월호도 저정도인데 무안공항은 어떻게 된거냐
저 씨발년은 진짜로 굿판 벌였을 수도 있어
추측하지 말고 증거를 내놔 너거 찢수령이 가짜뉴스 엄벌한댔어
@ㅇㅇ(182.221) 추측성으로 '수도 있어'라고 쓴 거 안 보임? 독해가 잘 안 됨? 가짜뉴스인 새끼들은 확정적인 것처럼 씨부려서 잡힌거고 ㅋㅋㅋ
@ㅇㅇ(121.139) 잘가라
@ㅇㅇ(121.139) "추측성으로 '수도 있어'라고 쓴 거 안 보임? 독해가 잘 안 됨? " 이런 새끼들이 한국 좌익이다 이 새끼가 박근혜가 굿판 벌였다고 개소리하는건 박근혜가 인신공양할려고 세월호 침몰했고 애들 몰살시켰다-이런 개소리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새끼들이 미국이 한국인들 독살할려고 미친소 수출한다-이런 개소리 믿었고 효순/미선이 미군이 재미로 깔아뭉개죽였다-고 믿는다 이런 새끼들에게 죽창 쥐어주면 4.3/여순/대구 폭동 같은 광란 살인극이 발생하는거다
@ㅇㅇ(121.139) 이런 새끼들의 망상을 영화화한 대표적인 선동극이 친절한 금자씨다 최민식이 연기했던 백선생이 애들 왜 유괴해서 죽이냐? 유괴해서 부모들에게 돈 뜯어내는건 부차적인거고 기본적으로 백선생은 애들을 살해하는걸 즐기는 타고난 살인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살려두나? 당연히 죽여야겠지 그래서 백선생은 난도질당해 죽는다 친절한금자씨 보면 한국 좌익의 변태적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새끼들의 피해의식은 넓고 깊게 깔려 있어서 세월호/일본처리수/효순,미선/탄저균/채상병 등등 사건만 터지면 툭툭 튀어나온다 이런 세계관 가진 새끼들이 어떻게 보수를 찍겠냐? 보수는 백선생과 같은 살인마들인데...
봉준호/박찬욱 같은 개새끼들은 이런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고 또한 더욱 조장한다 이런 새끼들이 한국 좌익이야 그래서 광주사태때 도청 진입할려던 시위대 막을려고 서 있던 경찰관 4명을 버스로 깔아뭉개 죽였지...이 새끼들에게 우익은 인간이 아닌거야 백선생과 같은 종류의 인간인데 그런 새끼를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경찰관 4명 깔아뭉개 죽인 새끼를 5.18유공자 만들고 경찰관7명 불태워 죽인 새끼를 민주화 유공자로 만든거야....이런 새끼들이 한국 좌익이다
@ㅇㅇ(121.139) 4.3/여순/대구 폭동때 수천명의 시민이 폭도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글로 쓰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됐어...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21.139-이 새끼처럼 우익은 백선생 같은 살인마들이라고 세뇌당한 새끼면 인간을 난도질해서 죽일 수 있게 된다 이 새끼가 4.3/여순/대구폭동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고 박근혜가 이 새끼앞에 있으면 박근혜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정신병자 새끼들이 한국 좌익이다
니애미는 니 임신했을땨 칼로 배때기 좆나 쑤셔서 낙태하려다가 실패한걸 수도 있음 ㅋ
이런 ㅈ병신 새끼들 때문에 문재앙이 탄생함 씨발
@ㅇㅇ(211.207) 211.207//"니애미는 니 임신했을땨 칼로 배때기 좆나 쑤셔서 낙태하려다가 실패한걸 수도 있음 ㅋ" 이래서 절라도 새끼들에게 편견을 안 가질수가 없다 내가 이 새끼에게 뭔 글 썼어? 광우뻥/세월호 난동이 없었던 일이야? 4.3/여순/대구폭동때 폭도에 의한 시민학살이 없엇던 일이야? 그걸 썼다고 대뜸 패드립 쓰는 꼬라지 봐라 이 새끼는 패드립 쓰는게 잘못이란 생각 자체가 없을거다 나를 백선생과 같은 종류의 싸패 새끼라고 생각하니까...이런 새끼들이 4.3/여순/대구 폭동 같은 사건 터지면 엽기적 살인 벌이는 새끼들이야...이 새끼들은 살인을 지가 죄지은 악인을 징벌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존나 높다... 이런 새끼들이 한국 좌빨이다
ㅋㅋㅋㅋ병신년
정치판도 늙긴 늙었네 쓸모없는걸로 시선분산 하는거 보면
윗지역에서 보고받고 밑으로 명령 내리는게 전부인데 뭔
정치판이 안 늙은 적이 있었냐?
누가 보면 씨발 언제는 정치가 203040이 이끌어가는 줄 알겄어 ㅋㅋㅋ
개재명이 무안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한지 21일만에 참사 ,유가족 개무시,유골 방치 해놓거 무안공항 국제선 재개 하려고 똥꼬쑈하느데 이 새끼 사람새끼가 맞는지 아니지가 더 궁금한데 ㅋㅋㅋㅋㅋㅋ
ㅆㅂ 너거 문재앙이는 뭘했노? 아직도 해결못하고 징하다 징해 무안공항 참사나 해결 좀 해봐라
뉴스타파 조뼝신들 조만간 세월호 영상 올라오겠노
야이 썩어빠진 2찍놈들아 7시간 머했는지 그럼 그때 밝히면 되지 왜 국가비밀로 지정해놔? 저까튼놈들이 개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7시간만에 나타나서 하는말이 구명조끼 입고있는데 왜 못구해? 이소리나 해쌓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재맹이랑 비교 되노 안되노? 이 썩을 2찍들아
타이타닉때는 대통령 뭐했음? 왜 배 사고를 대통령탓하는거냐ㅋㅋ
찾아보면 나오겠지 병신아 닭년은 그게 없어서 문제 되는거고 ㅋㅋㅋ
문재앙때 대중목욕탕 옥상 불법건축물 화재 사망사고는 그건 왜 아가리 싸뭄?
야월호가 벌써 오래됐네 다 내 동갑인데ㄹㅇㅋㅋㅋ
무안 공항은요?
공개했도 100% 트집 잡는 인간들 있겠지.
애당초 그런 재난 사고에 대통령이 가봤자 사진 찍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거 말하는 거 외엔 없잖어? 일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그를 지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대체 갔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러냐 문재인 때 선박 전복 사고에 문재인 갔지만 구조 자체에 한 건 그런 미사어구 말한 거 밖에 없잖어? 가족 챙기라는 그런 건 거기 안가도 할 수 있는 거고 7시간입녜~ 하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 해달라는 소리 밖에 안돼
무안재앙은
전라도 무안공항 둔덕 대참사 179명 죽이고 이제는 운항 재개하자는 씹새끼
아직도 쳐하네 병신같은 꼬리물기
야이 씨발 아직도 우려쳐먹냐 이미 사골 다 우린걸 아직도 저지랄들이냐?
아직도 인양하고 있었노 ㅋㅋㅋ 좆장애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무정부 아녔음???????????????????
징그럽다 정말 기울어진 배에서 승객들을 꺼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걸까? 민주당 찍는 저지능자들 모아놓고 지면에 판자떼기 경사로 45도 각도로 만들어서 올라가게 해야함 여기서 세월호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들 중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지능자 한 마리도 없음
또월호 아직도 하고있네 화재 났는데 냉부 찍고있던 것 알았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죽으려면 보수정권때, 전라도외 지역에서 죽어야한다.
처자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탄핵됐고 까보니 비선실세도 드러나서 감빵 갔잖아 뭘 더 파란 말이냐,,,? 무안항공이나 시원하게 파봐라
지랄을 떨어라 더불어창녀당
이재명 미친새끼 무안공항 사고는 모른척함
좌파에 도움 안되는 사고인데 알빠노? - dc App
이래서 빨갱이는 전부 죽였어야....박정희대통령이 왜 빨갱이에겐 관대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겠노
지금 원조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욕하는 거냐?
@ㅇㅇ 결국 통수쳐서 다 보내버렸잖아 ㅋㅋㅋㅋㅋ 일망타진 개꿀잼ㅋㅋㅋ
@ㅇㅇ(223.38) 일본 관동군 장교하다가 빨갱이짓 하다가 내란 일으켜서 독재자까지 된 거 보면 쓰레기 새끼인건 확실함
@ㅇㅇ 애초에 시대가 혼란한 시기임 강점기 일본인이다가 한국인 되고 사상으로 국가 내전하고
제천화재 때 고성산불 화재 때 문재인행적은 왜 공개안되냐? 술쳐먹고 오후 머했는데 밝히라고 해도 입꾹. 대통령 기록물로 전부 공개불가해버림.
독하다 독해 씨발 이걸 아직도 우려먹을 생각을 하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이거 아님?? - dc App
박 근 애
이제명은 언제 공개함?
그래 밝혀서 대대손손 욕 처먹게 만들자
저딴게 뭐라도 된다고 비공개임?
"저딴게 뭐라도 된다고 비공개임?" 김정숙 옷값은 뭔데 대통령 기록물인데 새꺄? 엉 ㅄ아?
@ㅁㅁㅁㅁ(59.151) 김건희 옷값도 대통령 기록물로 잡혀있는데?
@ㅇㅇ(182.210) "김건희 옷값도 대통령 기록물로 잡혀있는데?"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그랬나보지 새꺄?
야 이거랑 논외인데 노무현 뭐 대통령 기록물 반출 어쩌고 하는건 뭐가 진길임? - dc App
무안공항처럼 죽느니 세월호처럼 죽고싶다
저거 공개한다고 화내는 새끼들도 병신이고 다른 의혹들 제대로 공개 안하는 새끼들도 병신임. 윤두창 의혹들도 싹 파내고 김정숙 옷값이고 무안공항이고 다 진실을 밝혀라ㅋㅋㅋ
윤두창 계엄 = 음모론이라더니 결국 일 저지름 인신공양도 사실일듯.....
솔직히 실베인거 거르고 생각해봐도 세월호가 박근혜탓도 아닌데 지랄하는거 개 역겹네 벌레새끼들 ㅋㅋㅋ 대통령이 사람 뒤질때마다 쳐 가가지고 얼굴도장 찍어야 하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좌파도 정권잡고 사람 뒤질떄 예능찍고 해외쳐가고 하지않음? 뭔 사고 터지면 대처하라고 장관이 있는건데 박근혜정부 장관이 사고 터지자마자 허겁지겁달려가서 왕뚜껑하나 쳐먹으며 상황 지휘해줘도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이나 좌빨새끼들이나 세월호로 지랄하는거보면 걍 이 나라는 답이 없는듯 ㅋㅋㅋㅋㅋㅋㅋ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문제인 북한에 준 유에스비 나 공개해
무안공항참사당시 잼통령은 뭐함?
인신공양 안나오면 조작됐다고 개지랄할게 뻔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걸로 12년이나 걸리는게 나라가 너무 답답하고 느리네
"이런걸로 12년이나 걸리는게 나라가 너무 답답하고 느리네" 진짜 지랄하고 있네 ㅄ새끼...박근혜 저때 행적은 이미 12년전에 공개됐어 새꺄 뭔 개소리야 씨발아 궁금하면 저때 행적 검색해봐 ㅄ아...덜떨어진 새끼
박근혜는 재판을 3년 받으면서 세월호 무죄받았음 병신들아 찾아봐라 좀
ㄹㅇ
까봐도 별거 안나올듯 ㅋㅋ 그러고 나서 빨갱이들 아쉬운대로 또 별 ㅈ도아닌 것 가지고 확대해석,왜곡해서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듯 ㅈㄹ할거고 안봐도 뻔함 ㅋㅋ
코로나 백신으로 죽은 수십만 피해자에게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1찍 여러분 ㅠㅠ
대통령이 그 시간에 딸을 쳤어도 사고랑 아무 상관 없는데 뭔 씨발 ㅋㅋ 아직도 선동 당하는 새끼 있나
무안공항참사 7시간은 왜공개안함?
아직도 또월호냐 시발 ㅋㅋㅋㅋㅋ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10:9-10
무현항공은..
개미친 븅쉰 나라는 대통령써인 떨어져야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출동하냐? 진짜 좌좀 시불럼들은 에이...다른온도 무안하구만
그래서 그 문건 목록에 뭐가 있는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