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년의 오랜전통과 250명의 직원을 자랑하던 영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taylor & sons
그곳의 ceo필립은 갑자기 회사가 파산했다는 직원의 보고를 받는다
아무리 대가리굴려도 회사 재정도 괜찮고 거래도 많은상태여서 기관에 연락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는데
영국의 정부기관인 기업 등록소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taylor & son이라는 회사를 파산처리 해야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taylor & sons를 입력했기떄문에 taylor & sons가 파산처리당했다는거임
필립은 부랴부랴 막아보려했지만 이미 모든 계약의해지, 금융거래중단, 신용도0%에 수렴하는 경제적 매장을 당한지라 재기가 불가능했음
필립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필립에게 900만파운드(15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내림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위험한 판례가 있으면 안된다고 ( 다시 말하지만 지들이 잘못함) 항소의뜻을 밝혔다가 합의내용을 밝히지않는다는 비밀합의 조건으로 합의함
한국으로치면 도루코 반절정도되는 기업을 파산시킨거라 150억은 어림도없음 사법이 정부 배려해서 상당히 심하게 낮게 때린거지 그렇다면 1. 협박을 했다 2. 기업가치 수준의 금액을 지불했다(적어도 배상금의 수십배) 정도로 예상할수있겠으요 개인적으로 영국이니까 전자이지않을까 싶음
찾아봤는데 추정치는 나오긴하네 테일러 앤 선즈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회사등록소(Companies House)가 회사의 불행한 결과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데이비슨-세브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회사의 청구액을 880만 파운드로 추산했습니다
@ㅇㅇ 변호사들 청구액 추정보면 아예 파산해서 청산당한게 아닌거같은데 그래도 고생좀하녀 복구가능한수준인거같네 그럼 그냥 돈줬겠다
저정도 규모에 인력이면 150억이면 분기매출도 안되는걸 합의금이라고 준거네 씹 ㅋㅋㅋ
ㄹㅇ ㅋㅋㅋㅋㅋ 조선 강소기업도 250명 인력이면 분기매출이 150억이뭐야 못해도 천억단위인데 ㅋㅋㅋㅋ푼돈주고 먹고 끄지라 하노
유럽쪽본 수준 ㅉ
직원개인의 일탈이니 직원이 배상해라이기!
다음날 극단적 선택 기사 나오고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됨
ㄹㅇ
근데 한국만 이러나 시발 자살 한방이면 다 끝나 이게 말이 되냐
@보라색맛홍차 꼬리자르기 가성비 씹상타치
@보라색맛홍차 와 한국식 마무리다 한국공뭔들 말단들 진짜이럼 - dc App
영국이니까 합의한거지 조선이였으면 담당공무원 하나로 꼬리 자르고 사장 자살했음
난 이런건 미국빼고 다 병신같음..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여야한다고봄
와 저정도 전통과 인원의 기업을 ;
영국답노
저정도는 해야 만악의 근원국 되는거 ㄹㅇ
와 진짜 딸깍 하나에 죽네
진짜 개병신나라네 ㄷㄷㄷ
영국 좌빨 노동당 집권이후 지금 하루하루가 레전드경신중임 지지율은 한자리대이고 이민자 똥튀기들은 지금 런던가득차 난리났고 그놈의 pc질도 못참아서 우파 시위사상최고조로 달함 그나마 좆럼프가 유럽건들어서 반미로 참고있긴한데언젠가 존나 터질듯
노동당이 2020년들어 비실비실한건 맞지만 당장 올해 보궐선거같은 개씹불리한판에서도 20% 넘게 득표했는데 뭔 개씹소리노 ㅋㅋㅋ
딸깍으로 멀쩡한 회사 날리고 150억 던져주는건 무슨 초식임ㅋ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노ㅋㅋ
지들이 잘못해놓고 판례 ㅇㅈㄹ ㅋㅋㅋㅋ
그래도 인정은 해주는구나
야리흥 또 당신입니까
한국이면 보상도 못받는다 - dc App
한국이엇으면 판결도 못나오게 질질끌다가 걍 사장 자살엔딩임. - dc App
꼭 이런 해외에서 벌어지는 소송 얘기 나오면 한국 얘기 들먹이면서 헛소리 쳐하는 레퍼토리 지겹다..
차라리 중국의 선진 사법체계를 도입하는 게 후진국인 우리에게 더 이득이 아닐까?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고민해보자.
한국도 공무원들 저런짓 많아한다
ㄹㅇ ai대체 시급
흥미롭내. 영국은 스스로의 역사를 좆으로 보내? 막말로 저 판례를 남길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한 새끼 배에 칼을 박아서, 그렇다면 배에 칼이 박힐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게 영국의 역사고 그러므로 타협한게 또한 영국의 역사인데? 물론 결국 타협으로 끝났지만
트황상의 다음 목표는 찢재명이라고 한다 윤카 구출작전이 시작된다 재메네이 오줌지릴시간이 온다!!! 트황상님이 애리조나 항구에서 통통배 출격 시키셨다ㅋ 재메네이 뒤져따 ㅋㅋㅋㅋ YOON AGAIN RESET KOREA WE ARE CHARLIE KIRK #우리가찰리커크다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영미법이 개 병신이라는 게 이런 점임 조센 포함한 대륙법계는 저런 명백한 국가 잘못은 법적 절차로 다 없던 걸로 취소할 수 있음 근데 좆영미법 특히 혐성 영국은 저런 걸 취소하는 게 아니라 합의 같은 걸로 그냥 얼버무림
영국에서 사형 폐지의 계기가 된 게 무고한 놈이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하고 나서 진범이 잡힌 티모시 에반스 사건이 있는데 그 잘못 없이 사형당한 놈도 사형 판결이 취소된 게 아니라 유죄판결은 남고 사면 형식이 됨
영미법에 환상 갖는 새끼들만큼 병신 저능아가 없다
사면(교수형)
ㄹㅇ 당연무효 사유 아니냐 저거 ㅋㅋㅋ
어휴 남자면 남자답게 파산정도는 그냥 받아들여라 쫌
150억은 250명 퇴직금도 안되겠는데 뭔 푼돈이노 ㅋㅋㅋ 합의금 닝닝하게 받겠노
우리나라도 다르지않음 사정판결 판례보면 아니 이걸 해준다고? 싶을 작은일부터 뉴스에 나올법한 큰일까지 어메이징함ㅋㅋ 영국한국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도 비슷할거임
사정판결은 취소사유 위법일 때 처분 취소하면 너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저것처럼 아예 처분 당사자를 잘못 쓴 건 중대 명백 무효사유라 사정판결 대상이 아님
이건 영국법이 개 좆병신인 게 맞다
@ㅇㅇ(118.235) 사정판결이랑 영국법이랑 비교하려는게 아니라 결국 둘의 본질은 똑같다는거지 어느나라건 공익성이 압도적일때는 대놓고 인권이나 재산권 무시함 '사실상 무시'하는게 아니라 무시하도록 법에 명시해놓음
@ㅇㅇ(1.250) 그니까 저것만봐서는 영국행정이 ㅄ인건 맞는데 영국법이 ㅄ인지는 알기힘들다는거지 결국 다른나라도 다 똑같으니까(옹호하려는거 아님)
개쌍도에서는 상납 안해서 기업을 없애버렸쥬
그 총맞은 새끼유?
한국이라면...ㅋㅋㅋㅋㅋㅋ진짜 헬조선이다
2009년에 파산당했는데. 법원에서 2015년에 피해받은 회사손을 들어주었고 합의는 2017년에 이루어짐. 진짜 8년이라는 세월을 날려버린거 보면 무섭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조센이었으면 알빠노 시전하고 팽이지 ㅋㅋ
조선이면 배상없음 헬피엔딩인데 역시 자유세계 문명국은 다르네
자유가 뭔지 모르는 미개토인국 조선
미친새끼들이노
직원 250명한테 퇴직금 1억씩만 줘도 250억인데 150억 배상하라는 건 씨발 말이 되나
한국이였으면 배상금 2000천만원이였어 ㅋㅋㅋㅋ
200억 받으면 ㅅㅌㅊ인데?
ㅋㅋ 미첫녜
판례 안만드는대신 저만큼 돈 준거네
킹 무 원
대 법 관
쉼 대 남
한국이었으면 공무원 하나에 독박씌워 자살시킴
병신짓은 항상 영국이네 - dc App
영국 병신임?
영국이니까 합의해주고 보상해주지 조선이었으면 해주겠냐
난 승소하고 900만파운드(150억) 배상하라고 판결 뜬거 보고 확실히 선진국이구나를 느꼈는데 ㅋㅋㅋㅋ 조선이었으면 배상0에 기사한줄없이 그냥 무관심속에 역사속에서 사라졌을듯 사람도 대표도
조선이면 담당공무원 하나 짜르고 자살하도록 온갖 방법 동원했음
@WakandaHanzo 나도 공무원실수호 전입신고 몇달 늦게되어있음 ㅋㅋㅋ
조선에서 저런 일 일어났으면 진짜 끔찍하네 에요
@WakandaHanzo 정답이노 ㅋㅋ - dc App
한국은 솔직히 ㅋㅋ 뭐 그렇다 ㅋㅋ
어이가없노ㅋㅋ
영국은 그래도 저런 찐빠나도 합의까지는 해주는구나
ㄹㅇ 바로 한국이었으면 8천만원 배상판결정도 나오도 사장 1인피켓시위 , 이혼 및 가족해체 당했을텐데
@ㅇㅇ 사장 자살함
@밑덩이
@농쭉빵투디다이스키
@밑덩이 자살당함
한국이면 감히 정부에 대들었다고 는리쳤지
@ㅇㅇ 전라도에서 공무원 하나가 지 기분 안좋다면서 지방 마을주민 전체를 사망신고 한 사건 있었음 뭣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난리났고, 항의하니까 미안하다며 정정하고 넘어갔었음 ㅋㅋ 진짜 있던 일임 이거. 비교적 최근이고
@ㅇㅇ(223.38) 이게 왜 진짜노. 2018 전남 나주였네
@ㅇㅇ(223.38) 그짝은 진짜 으메이징 하구만
@ㅇㅇ(223.38) 전라동화;;
@ㅇㅇ(223.38) 토막상식) 주민등록 신청 서류 중에는 주민등록 "부활" 신청도 있다
@ㅇㅇ(118.34) '부활'이겠지
면사무소 공무원이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신고' - 연합뉴스, 2018. 1
@ㅇㅇ(118.34) 주민등록 재등록이짘ㅋㅋㅋㅋㅋㅋ거주불명자로 등록되거나 이민가느라 말소한 경우
@ㅇㅇ(118.235) 재등록임 부활 아님ㅋㅋㅋㅋ
돈은줬노 ㅅㅂㅋㅋ
지랄을 해라진짜
저게 왜 위험한 판례임? 정부가 실수했다는 사실이 위험하다는 뜻인가
영국 회사등록소를 대변하는 폴 리스 QC는 판사의 결정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하네
정부 실수로 배상하는 판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그래야 하니까
@ㅇㅇ 저런 말도안되는 실수랑 유사한 사건이 더 있다는건가
정부가 "실수"했을때 개인에게 사죄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기면 미래에 있을 "실수"에도 전부 배상해야함
@ㅇㅇ 지금 더 있든말든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 예방하는거
@ㅇㅇ 근데 궁금한게 배상해야한다는 판례가 무서우면서 그걸 감추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남기면 조삼모사 아님? 그 합의라 해봐야 어차피 돈일텐데
@ㅇㅇ 합의했다는 사실은 어디 남는게 아닌데? 물론 기사나 정부 내부 자료는 있겠지만
@ㅇㅇ 판례랑 합의사실은 차원이 다른거임
@ㅇㅇ 멍청아. 니가 판사면 나중에 판결할때 대법원판례로 100억 배상했습니노 찍힌거랑 이무튼 비밀합의 있고 소는 취하 했당께랑 뭘 더 중시하겠냐
영미법 판례법주의때문에 저런듯
사고방식이 진짜 혐성 그자체네
@ㅇㅇ ㄹㅇㅋㅋ
영국법은 판례가 동네 힘센 사람이라 가 쥐어박을 수 있음
한국: 대륙법체계(프랑스) → 판례 힘 100배 영미법체계 → 판례 힘 500배
조선이었으면 바로 공무원이랑 짜고 실수인척 파산 만들어서 정부 소송으로 돈 뜯어내는 놈들 나옴
@123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네 ㅇㅇ 150억 중에 몇 억만 떼줘도 공무원 매수하는 거 일도 아니겠노
합의도 150억정도 내놓고 그걸 안밝히는 걸로 합의한걸까? 노무노무궁금하다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