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있는 것 숨겨 기초생활비 8000만원 받은 50대 집행유예 | 중앙일보
겨우 집행유예...
2030도 아니고 50대에 집행유예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건데..
양형사유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50대라는게 그 이유라고 써있음 ㄷㄷ
아니 이정도면 대놓고 사기치라고 등떠미는 수준아님?
차 있는 것 숨겨 기초생활비 8000만원 받은 50대 집행유예 | 중앙일보
겨우 집행유예...
2030도 아니고 50대에 집행유예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건데..
양형사유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50대라는게 그 이유라고 써있음 ㄷㄷ
아니 이정도면 대놓고 사기치라고 등떠미는 수준아님?

@ㅇㅇ 울할매 케이스랑 비슷하노 난 동사무소 가서 그냥 그 노인들처럼 땡깡부리고 지원금받으라 했는데 부끄럽다고 안한다했음
싱갤 왜이리 평균 높아졌냐? 다른 곳에 올렸으면 집유에 8천만원 개꿀 이러는 병신들 있었을텐데 ㅋㅋㅋㅋ
요즘 교도소 꽉 찼는데 저런걸로 보낼 짬이 안될껄? 그리고 아마 개썩차 타고 다니면서 생계용으로 썼을 것 같음 수급비 받는게 진짜 쉬운게 아님
저건 뉴스에안담는사정이 있는거임
집유 ㅅㅂㅋㅋ
집유 = 이자까지 다 쳐서 갚는다고 가랑이 벌리면서 항복한거 아니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어때 중국인한테도 노령연금 실업급여 다 퍼주는데 ㅇㅇ
세금은 눈먼 돈이라 먼저 슈킹하는 놈이 임자긴 함 ㅇㅇ
ㅇㅇ 맞음 조선에서 사기안치면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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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 애미뒤진 나라의 기생수 숫자는 280만이다
유사국가 수준
나만 전과없어
어차피 다 뱉어내야하는데 저정도면 합당한 처벌같은데?
잃어도본전이면 다하겠네
나도 좌파인데 저렇게 재산숨기고 배급받는거보면 존경스러워
애초에 늙은이가 될때까지도 가난할 정도로 앰창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돈을 퍼줘서 목숨을 부지해줄 이유가 뭐냐. 목숨을 부지해봤자 생산은 안하고 의료비라든지 또 다른거로 돈 퍼줄뿐인데
4050은 역대급 버러지세대 ㅋㅋㅋㅋ
대통령이범죄자라 저정도는 애교로 봐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재명이 왈 전과자 제일 많은 나라인데 좀 봐줘야지 ㅋㅋ
흠... 누가 이재명 찍으랬나..
나랏돈 슈킹이라 일단 다 토해내야하는게 전제아닌가??
10배로 토해내야함 씹새들. 범죄자 새끼
저런 가짜 기생수 코스프레들때문에 진짜로 힘든 사람은 못받는 세상임 지들끼리 다해쳐먹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떨어진다
이건 슈킹이 아닌게 원래 가난한 사람인데 생계를 위해 차만 산거임 차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버노
저기 다른걸로도 해먹었다잖아요
그니까 ㅋㅋ 저능아들은 그런거 모르고 아무튼 슈킹이고 사기꾼이라고 욕만 하면 끝임
아니 시발 부정수급이면 2배든 3배든 몰수해야지
2찍노인네들 배급을 거부하던 이유가 이거였노 - dc App
팩트)경상도에서는 해쳐먹지 않는놈이 병신이다 - dc App
조센징답다
어차피 감옥은 꽉찼고, 손해는 되돌릴 수 없고 저런걸로 지역살게하고 아직 일할 사람 일 못하게 하는게 사회적 비용이 더 손해임 아마 초범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교화가능성이 좀 있으면 걍 솜방망이 처벌 하는거임
솔직히 저정도는 감옥보다는 노역부과해서 돈뜯는게
멍청하노 저런 인간은 교도소보내면 공짜밥이라고 좋아할새끼라 집유때린거다
처벌약하다는 새기는 니네 집앞에 교도소짓고, 세금 더내서 먹여살릴건지, 대답좀해봐라. - dc App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계시록13:17)
한국인이 dna에 노예유전자가 각인된게 이런거임 븅신국가에서 합법적인 일하면서 세금내는게 저능아인데 왜 사기치거나 범죄자들 욕을하지? 이미 여자 대부분은 창녀,스폰,무고,사기로 월 수천벌면서 세금한푼안내도 아무런제재없음
민사 형사 구별도 못하네... ㅆㅂ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저런거 씨부릴때는 최소한 민형사가 뭔지나 알고 씨부려대라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차가 있다고 했지 돈이 많다고는 안하잖아 판사 양형 이유가 '환경을 참작'했다잖냐. 기초수급자라고 걸어다녀야 되냐? 생계용이라도 차만 있으면 자격 박탈 되니까 저랬나 보지 규정이 이상하다고 본다. 차 유무를 왜 따짐? 수입으로 따지면 어차피 결론은 같은데.
어차피 민사 소송 걸텐데... 글쓴놈 민사,형사 뭔지 뭐르고 씨부려댄거 같음... 그라고 저렇게 나온것도 형량 꽤 쌔게 준거 - dc App
난 진짜 노인무임승차나 기초수급자 보고 분노하는 놈들 보면 웃기지도 않은게 권력자의 도둑질은 우덜편이라고 옹호하면서 천민들이 천민을 상대로 분노를 토함. 진짜 악질적인 기초수급자 케이스가 뭐냐면 한국 남자랑 결혼후 애낳고 이혼한 동남아 여자 = 외국인인데 한국 애를 볼모로 기초수급자 가능 조선족 부부중 한명만 한국 귀화하면 기초수급자 가능. 심지어 이 케이스는 다문화 특별 공급으로 청약도 한국인 보다 우선권이 있음. 이런 더 악질적인건 알지도 못하면서 지들끼리 멱살 잡는거 보면 한심 그 자체
진짜 판사들은 나라를 위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동정심 채우려고 판결 내리는 듯 ㅋㅋㅋ
8천만원 부정수급해도 집유 ㅋㅋㅋㅋㅋㅋ 진짜 유사국가라고 하기에도 아깝네
외워라 틀딱=한녀 둘다 집유는 무죄와같다 - dc App
전국민 전과자라는데 범죄 안저지르는게 병신인 나라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부모가정은 여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님??
판새 틀딱 병신새끼들부터 싹 없애는게 맞다니까? 저새끼들 ㅈ같이 판결해도 아무도 터치 안해서 저럼
이딴 븅신좆같은나라가 존속하는게 비극이다
저거도 100프로 추징못함 일부환수되고 자녀한테 줘버린돈 뺏어갈 수도 없음 저 사람은 50대라서 그나마 어느정도 추징했겠지만 60대 이후로는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다 추징할 방법없음
또 4050 ㅋㅋㅋㅋ
20대도 기생수 하는법없냐 저런꿀통을 - dc App
나라찢어버리는 1찢 좌포티들 배급견수준 ㅋㅋㅋㅋ 나라찢어버리는 1찢 좌포티들 배급견수준 ㅋㅋㅋㅋ 나라찢어버리는 1찢 좌포티들 배급견수준 ㅋㅋㅋㅋ 나라찢어버리는 1찢 좌포티들 배급견수준 ㅋㅋㅋㅋ
하층민 찢갈이들 수듄ㅋㅋㅋ
경북새끼들은 우리가 남이가를 실천중임
이상하네 부채 비율은 높은데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노?
나라에서 주는 눈먼 돈은 못챙겨먹는 놈이 병신임
4050 시발새끼들 ㅋㅋㅋㅋㅋ
좌빨, 전라도, 범죄자, 세금도둑을 위한 나라
좌빨, 전라도, 범죄자, 세금도둑이 선량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는 나라
근데 저런건 대체 어떻게 걸리는거냐??????? 남의차 모는걸 어찌알고??????
지인신고
보통 저런건 어디 술먹다 지나가듯 흘린걸 주변사람들이 신고하는거임
사기의 민족인데 사기치는게 문제임?
아는 기생수 나보다 잘지냄ㅠㅠ 맨날 배달음식 시켜먹고 애도 5분거리학교 아침마다 택시태워서 보내고ㅠㅠ
엄벌타령하는 센징이들 우습노 니들도 잠재적인 강간범이다. 무고? 알빠노
나도 해야 쓰것다잉
저거 다 추징가능하면 매년 고액 체납자 발표를 왜 하노.ㅋㅋㅋ - dc App
울엄마 요양보호산데 멀쩡한집안에서 다아아아아아아 이백프로 기생수짓거리함 ㅋㅋ 나도 엄마늙으면 돈빼돌리고 기생수만들어드릴거임 ㅋ 안하는게 벼엉신이지
원래 거짓말이 조센징 패시브라ㅋ
딱 그세대네 ㅋㅋㅋㅋ
경상도에서는 흔한일임
교도소 남는 방 없음 - dc App
어이거캣맘들이하는건데??
판사들은 전국민들 범죄좀 저질러보라고 옛날부터 등떠밀고 있음
근데 차 정도면 양반인거같은데 일할수있어도 하지않거나 소득 숨기거나 기초수급 받는걸로 목욕탕 끊고 다니고 노름하는 사람들 많음 근처에 임대아파트있다보니 동네자체가 상태안좋은 사람들 뿐이라 그런가
누구나 전화 하나씩 있다고 그랬잖아 다들 그렇게 전과자가 되는거야
사기민국에서 이 정도는 집유인 것
개쌍도는 쓰레기들 맞음ㅋ
ㄹㅇㅋㅋ
렌트카탔어야지
저거 형사처벌만 집유인 거지 부당수익은 전부 강제환수한다
개쌍도 새끼들 ㅋㅋㅋ 누구보다 배급에 진심인 ㅋㅋㅋ
교도소 더 짓고,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유지비는 지금수준으로 유지해야함. 지금 죄수새끼들한테 들어가는 식비 전기세 인건비 등의 총량은 그대로. 그럼 교도소 열악해질테니 범죄자새끼들 고통받아서 좋고 국민은 범죄자새끼들 사회에서 안봐도되니 좋고 - dc App
그니까 깜빵이 호텔이니 서로갈라고하지 깜빵에서 씨발 민원받는게 시발 이게 말이야 홀스야
찢한민국에서 범죄 안지르는게 ㅂㅅ임
기초수급 받는 50대면 1찍 100%로니까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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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또마렵네
유죄 인정되면 저거 다 뱉어내야되는데 사기치라고 그게 등떠미는거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네..
벌금도 안 나오는데 등떠미는거지 기초수급 부당수급 받은거 걸려도 어차피 본전이잖아
@ㅇㅇ 벌금에 전과생기는게 본전인 인생들이긴 해도 벌금형 징역형 등 실형 받는 판례 존나 흔함. 나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부정수급 사례 존나 많네 씨벌 ㅋㅋ
@ㅇㅇ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한 죄임 집행유예가 더 중함
이게 애매하게 머리나쁜애들의 인식임 일단 돈도 안내고 감옥도 안가니까 이득이라 생각하거든
전부 추징되는데 뭐 어때
@hikaru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액 환수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몰수하고, 제재부가금이라고 실제로는 배로 더 뱉어내야함
@hikaru 돈 없으면 강제집행이라 빼돌린다거나 배째라고 안되는게 아님
@hikaru 뭘 어케찾아 니 집 니 차 니 가구 다 팔아도 돈 안나오면 니 신용 다 압류되서 니 먹을돈 빼고 버는돈 100% 국가로감. 사람처럼 못삼
@hikaru 그거 다 뱉어낼 각이 보이니까 저렇게 집유 뜨는 거다 이 븅신 같은 새끼야 맞춤법 틀리고 고집만 아득바득 부리는 빡대가리가 뭘 안다고 지껄이는지
@hikaru 갤로그부터 봤어야 하는데 내가 병신이구나 차단할 테니까 혼자 행복하게 살아다오
@hikaru 벌금은 노역인데, 추징금은 징역 아님. 진짜로 죽을때 까지 국가에서 자동으로 돈 뺏어감
@hikaru 존나 기막히게 숨기면 국가도 못찾음. 1000억 버는 애들이 탈세로 100억 숨기면 150억 200억 내면 끝이라서 별 타격 없음. 실제로 동네 부자같은 어중간한 탈세범들이 강제집행 당하고도 추징금 다 못내서 거지꼴로산다.
@hikaru 2점
@ㅇㅇ(183.105) 와 댓삭까지하네 레전드 좆병신인듯ㅋㅋㅋ
@프로키온 혼자 쉐도복싱 존나하길래 뭔가했더니 언제부터 차단했는지도 모를 병신새끼랑 싸우는거였노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부정수급 꿀꺽 할수있는게 아닌데 전부 뱉어내야 하는거 모르노?
범죄를 저질렀는데 뱉어내는건 당연한거아님?
@hikaru 부정수급은 이자까지 붙여서 토해내야 하는데 뭐라노 ai 딸깍이라도 하고 오던가
@hikaru 고작 8000따리 기초수급 받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잘도 숨겨두겠다
@ㅇㅇ(175.123) 집유를 줘야 돈을 벌어서라도 압류를 시키지
전부 추징되는데...? - dc App
@hikaru 저건 형법이고 다 추징한다 게이야... - dc App
@hikaru 말돌리기가 수준급 - dc App
@hikaru 그렇게 말하면 모든게 숨기면 되는건데 이런건 진짜 고수 아니면 못숨김 작정하고 해외로 빼돌릴 수 있을거 같냐
@와히라나고미 진짜 세금 추징 존나 빡새게 하는데 웬만하면 개털됨
@와히라나고미 병먹금 ㅇㅇ - dc App
소득도 재산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된 사람인데 추징이 가능할까 싶음
@ㅇㅇ 애초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였으니 어떻게든 숨겨놓고 먹고 살던거고 집유 뜬거도 어떻게든 다 내놓고겠다고 했으니 뜬걸테니 이제 국가가 알아서 추징할거임
댓글 기초수급 미래 꿈나무 싱붕이들 머노? ㅋㅋㅋ
우리 불쌍한 싱붕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줄 1타강사 어디 없니~?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몇살이삼 나랑 동년배같은데 말투가
집행유예야~ 사랑은 집행유예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아님?
순진한 게이들 많네 저런 넘들은 어차피 자기 재산 다 와이프나 자식한테 옮겨놨다 추징 못함
기초수급 받는 인간이 돈 빼돌릴 구석이 있을것 같노? 온 가족이 거지여야 돈 겨우 받는거 차때문에 못받는건데
그럼 집유가 안 뜸
@ㅇㅇ 이게 맞음 집유 떳다는 건 갚겠다고 싹싹빈거임 이미 다 쓰거나 은닉한 정황 보이면 절대 집유 안나옴
대충 한달에 120~130만원 받았다는건가
기초수급자 점점늘어나고 세금파티야 유공자 단체랑 돈줘하면주는정부 차라리 애매하게벌바에 기초수급자*걍 현금 받고 일하는게 100배더나음
외국 소식 가져오지마라
저거 집유나오는 이유는 기성세대 명의돌려놓고 수급타먹는거 존나 많이해서 ㅋㅋㅋ
소득수준 불문 하고있는사람 부모님세대 한다리 건너 들을수있음
애초에 차가 있든 없든 5년에 8천만을 주는게 말이 되나?....
돈은 토해냄?
양형사유에 토해냈다는 말은 없었음
기생수는 어느정도여야 받을 수 있는거임?
걍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됨
알바조차 못하는 상황이여야함 - dc App
그거 받는것도 쉬운게 아니다.... - dc App
똥싸면된다들었다
난왜안줌 나도줘!!
환수 추징 각이 보이니까 집유 나온게 맞을듯
국가장악한 영포티가 그럴수도있찌 컄
우리 할머니가 강원도 시골 호카게인데 안떼먹는 노친네들이 더 적을정도로 돈 줄줄샌다 ㅋㅋㅋ
썰들 들어보면 세금슈킹 안하는게 병신일 수준 ㅋㅋㅋㅋㅋㅋ
우리 할머니도 강원도 사시는데 뭔 노인 지원금 나온다고 가서 치매있는척 하라고 했다는데 자존심땜에 나 멀쩡하다고! 라고 해도 걍 받았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