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착취물, 가짜 티 나면 ‘감경’”… 디지털 성범죄 판례 분석

[스탈린(german1152)]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5815?cds=news_edit

“AI 성착취물, 가짜 티 나면 ‘감경’”… 디지털 성범죄 판례 분석 나왔다

출처: 서기장 갤러리 [원본 보기]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dd5942)]

[익명(open9665)]

실존인물 활용 딥페이크 - 당연히 처벌대상 AI 생성이미지 - 대체 피해자가 누구임?

[익명(218.235)]

한남 노예 주제에 쾌락을 찾는 모습을 보여서 심기가 불편해지신 한녀님들

[익명(180.233)]

@ㅇㅇ(218.235) 정답

[겜창(emotion2142)]

아헤가오는 어쩔 수 없지...

[재슥이(kaferate)]

[익명(114.205)]

지랄하고 자빠졌네

[익명(211.177)]

남녀차별 ㅈ되네 알페스로 성착취 열심히 해대는 한녀는 왜 안 잡냐 그년들은 미성년자로도 쓰는데

[익명(59.24)]

안잡는게 아니라 한남충들 망상에만 존재하는거니까 못잡는거지 ㅋㅋ 개병신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ㅋㅋ 한국 범죄 99.9% 는 한남충~ ㅋㅋㅋㅋ ㅗㅗ

[익명(118.235)]

@ㅇㅇ(59.24) 한남충 망상에만 존재하는데 왜 한녀들이 알페스란 말을 쓰고있노ㅋ

[익명(121.141)]

가짜티 팍팍나게 제작해도 판사옷 입혀놓으면 최고형 받음 주의바람

[ㅇㅎㅎ(115.93)]

판사 얼굴 아헤가오로 만들어서 법원 앞에 붙여놔야함 물로 ai로 만들었다는 표기와 함께ㅋ

[익명(122.32)]

어쩌라고

[익명(172.225)]

사실 페이크가 맞으면 처벌할 근거도 사라지거든

[익명(zebra1937)]

[ㅂㄹㅌ(kysm121792)]

[익명(zebra1937)]

[익명(alone3260)]

아헤가오가 뭔데 한녀씹새들아ㅋㅋ 별 변태같은 년들이 지들끼리 병신같은 용어 만들어서 단속하는 거 어이없네. 성적인 게 극에 달한 표정? 뭔 표정 가지고 단속하라는 거냐. 앞으로 느그 사진 인스타에 올리면 음란물유포로 처벌받든가 ㅇㅇ

[익명(117.111)]

근데 남자면 아헤가오 아는거아니냐

[익명(beside6196)]

@ㅇㅇ(117.111) ㄹㅇㅋㅋ 한남충이 어떻게 이단어를 모름

[익명(156.146)]

노괴한녀한테 뭘 맡기는 것만큼 병신짓이 없는데 그걸 하는 병신나라

[익명2(1.246)]

이쯤가면 우리나라가 ai에 대항하려는 최초의 국가라는 이미지에 취해서 저런 건 듯 근데 너무 보수적이고 성적으로 폐쇄적인 나라라 (근데 음란물범죄는 높음) 앞뒤가 너무 안맞음 ㅋㅋ

[익명(221.146)]

그건 또 아님 우리나라만큼 ai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없어 근데 수용은 하되 한국 정서에 걸맞게 열화시켜서 개조하는거임

[익명(222.100)]

ai 생성 이미지는 피해자가 없음 ㅋㅋㅋㅋ

[익명(58.227)]

[축생(wwsww)]

법을 뭔 다트 던져서 정하냐 ㅇㅇ;

[익명(melody7183)]

법이 사실 철학의 끝판왕인 부분인데 수준 높은 토론과 깊은 심의 없이 "이걸 처벌 못한다는게 말이 돼?" 수준이면 안타깝긴해

[익명(221.151)]

한국은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하면 끝임 그거 못받아들이면 금수새끼되는 거야

[익명(180.233)]

법 = 한남 강제징병 허용 이게 맞음?

[익명(219.250)]

그냥 이재명 딥페이크 시진핑디페이크만 금지시켜 어줍잖게 성밤죄 잣대 들이밀지 말고 ㅋㅋㅋㅋㅋ 정말하려는건 저거면서

[익명(221.151)]

최근에 망가그린거로 감옥쳐넣는다고 외국에 알려져서 슬슬 정돈하려 하는 구만

[익명(118.235)]

퍼리와 이종간물은 항상 옳다

[익명(59.24)]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익명(59.24)]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개미친 범죄자 한남충새끼들;;

[익명(223.38)]

ai로 쓰레기 음란물 만들기 제일 좋은 나라네!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고 전송해도 무죄 역시 킹한민국

[익명(104.28)]

아헤가오 ㅋㅋㅋ

[익명(117.111)]

별것도 아닌걸로 범죄 이지랄 하는게 문제

[익명(121.139)]

한녀들에게 성범죄는 실제로 만나야 가능하다는걸 이해시키는건 얼마나 어려운일인걸까.,.

[익명(175.205)]

딥페이크 처벌하는 근거가 뭔데 진짜에 조오오온나 가깝게 합성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그럼 진짜에 안가깝게 합성하면 처벌하면 안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헤가오 그거 존나 괴랄해서 눈깔 뒤집고 발작온거로밖에 안보이는거 맞구만

[익명(severe7327)]

민주판사의 민주재판이니까 그만 징징대고 빋아들여라

[익명(220.117)]

봤는데 노꼴 무죄 , 꼴림 집유 , 쿠퍼액다량발생 징역 2년 , 쌋다 사형

[익명(180.233)]

ㅋㅋㅋㅋ

[익명(ywljh)]

[익명(110.12)]

ai처벌하는 이유가 진짜처럼 만들어서 뿌리면 진짜 야동유출된거랑 비슷한 피해를 입으니 그런거 아님? 대놓고 ai인것처럼 했음 처벌 왜 해야함? 대놓고 위폐만들면 처벌함?

[익명(1.232)]

부루마불 지폐제작했다고 위폐로 처벌하는급임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toxic5225)]

피해자가 없는데 처벌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207)]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초 알페스가 먼저 했는데 남자 얼굴목소리 합성 섹테까지 하면서 게다가 '실제' 미성년 포함한 남성 나체성기 사진과 신상 공유하는 여성시대 84만명 N번방에는 조용 (거기에 여시에서 김영준이라는 남자가 범인이라고 다른 범죄자로 혼동유발 선동지령 내렸더라)

[익명(121.190)]

뭐 합성 하나로 개지랄 오바 떠는 거

[익명(175.207)]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데 처벌 강하게 하라는건 뭐노?

[익명(223.32)]

법대로 판결한걸 떼법병신들이 처벌해달라고 웅앵웅 ㅠㅠㅠㅠ

[익명(121.143)]

연예인들 보정카메라 못쓰게해라. 얼굴이 너무 다르다. 자기얼굴아닌데도 자기얼굴 주장하는게 말이되냐

[kawa(kawa3801)]

성착취물 특) 착취당한 사람 없음

[익명(ksg235103)]

존재하지않는 피해자 ㅋㅋㅋㅋ

[익명(61.36)]

당연하지,, 예를들어 위조지폐를 만들었는데 진짜 100%에 가깝게 만들었을 때랑 누가봐도 씨앗은행꺼 같을 때랑은 처벌이 달라야지

[익명(further2980)]

씨앗은행 지폐 만들었다고 처벌을 받는게 이상하지 감형이고 뭐고

[익명(14.42)]

허허 이상하다?? 최근 현실에서 과외선생이 학생을 성추행 했는데 집유던데?? ai성착취물이나 2d캐릭터는 정말 칼같이 잡으시네?? ㅎㅎ 신기한 나라야 실제 사람보다 2d와 ai 가상 캐릭터의 인권이 더 높다니 하핫

[익명(221.139)]

피해자 없고 가해자만 있는 범죄가 있다?!?

[익명(220.90)]

온리팬스 찍는 한녀들이나 처벌 몰수해라

[익명(180.68)]

[익명(210.113)]

온리팬스는 냅두면서 저거에 발악하는게 이상함

[주갤럼(203.243)]

워터 마크에 이것은 가짜 입니다. 달자

[익명(121.172)]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 어디서 보는데 시발련들아

[익명(121.172)]

니들만 보지말고 같이 보자

[익명(61.79)]

실존인물 대상이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님?

[젖주(goat8797)]

[익명(49.230)]

아 여자들 인방에서 젖가슴 흔들면서 돈 버는건 되지만 야짤 생성해서 딸치는 한남은 유죄랑께 ㅋㅋ

[익명(mango7316)]

알페스, 섹테 공론화할 때는 그대로 묵살시켜놓고는 이제와서 뒤늦게 분노하면ㅋㅋㅋㅋ 섹테 성범죄자들 다음카페 서버에 증거 아직도 남아있을텐데 절대 안잡지

[익명(further2980)]

ㅋㅋ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네 뭐 저런걸로 처벌을 해 애초에

[익명(125.240)]

결정적으로 시대를 못따라가는 틀딱들이 법을 만드니깐 ㅋㅋ

[익명(106.101)]

가짜같지만 조금만 닮아도 잡아넣겠다

[익명(14.50)]

스스로 목줄을 채우는 병신들 한녀들은 2d 아청법때도 그렇고 지들항테도 피해갈거라는걸 왜 모를까 ㅋㅋㅋ

[익명(warning1153)]

찐 청소년아동인 초딩콜걸은 찐으로 따먹으면서 그림은 불경하다고 처벌하는건 좀 띠껍노 잡기 어려운 현실 페도보단 그림 그려서 올리는 그림쟁이들만 족치는거 승진이 더 빠르겠노~

[익명(121.129)]

수십년 전부터 판사가 꼴리면 몰카, 아니면 말고였는데 이제와서 난리노

[익명(wvwvw)]

[익명(121.172)]

AI처럼 예쁜 사람은 현실에 없어서 피해자가 없음;;ㄷ

[익명(222.107)]

애초에 유명인으로 하면 이미지 손상 이런거라도있지 AI야짤에 실존인물없으면 피해자가없는데 뭔 시발 ㅋㅋ

[익명(221.146)]

이건 잘못된게 맞음 왜냐하면 무뇌 한국인 정서에 걸맞게 "실사에 가까울수록 가중처벌, 처벌 수위를 강화"라고 조삼모사식으로 설명해줬으면 개같이 빨아줬음 진짜랑 분간이 힘들게 가까울 수록 해당 인물에 대한 피해가 커지는거니 처벌 수위를 올리는게 맞고 가짜에 가까울수록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건 맞지 근데 이걸 그냥 대놓고 가짜에 가까울 수록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 라고 설명해주면 멍석말이하고 남들 인생 좆되는거 좋아하는 조선인 특정상 싫어할 수 밖에 없음 왜냐면 저렇게 해주면 남의 인생이 덜 좆되는거 같거든

[익명(112.186)]

자 다들 알아들었지?

[익명(123.215)]

ㅋㅋㅋㅋ 병신나라 잘 굴러간다~

[익명(59.31)]

아니 티 나면 감경할 게 아니라 걍 처벌을 말아야지 시발;; 그냥 성욕을 범죄화하겠다는 거 아님??

[익명(211.207)]

뭔가 저 사람이 화가 난 건 알겟는데, 막 저걸 사방팔방 퍼뜨리고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것 자체는 확실히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알겠는데 당사자도 누구도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피해를 당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긴 한다

[익명(210.178)]

불법사이트부터 차단을 해라

[익명(39.125)]

응좆까 활동할때 비공릴쓰고 회원가입은 아이클라우드 메일로 가입하면 너가 뭘할수있지? 개조센징 견찰?

[익명(106.101)]

"아 비싼 돈 내고 한녀란테 도축당하라고!!!"

[익명(175.123)]

반대로 생각해봐라.. 실제 사람에 가까울수록, 현실이랑 구분이 불가능할수록 가중처벌이라고 생각해보셈. 당연히 이게 맞지 않냐?

[익명(220.87)]

이딴법 존재하는거 자체가 수치다

[익명(220.84)]

실존 인물이랑 유사하면 안되지 ㅋㅋㅋ 그럼 느그 얼굴 도용해서 ai로 사람 많은 길거리 물구나무 딸딸이쇼영상 만들어도 괜찮다는 뜻임? 디씨 앰생들 논리대로면 ai니까 피해자 없는거잖아

[ㅇㅇㅇ(118.235)]

음란물이면 음란물이지 성착취물은 또 무슨 애미뒤진 용어냐 ㅋㅋ

[익명(59.0)]

착취당한 주체가 누구?

[익명(221.145)]

ai는 피해주체가 없는데 대체 뭘로 처벌함

[익명(125.240)]

한녀 안사고 저런데다 시선 돌린 죄?

[익명(211.247)]

도태한남들 천지 아니랄까봐 진심 개역겹다 못해 추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86)]

그거암? 외국에서 합법 포르노 정식적인 루트로 사도 한국인이면 범죄인거?ㅋㅋㅋ

[익명(1.243)]

[익명(221.140)]

실존 인물 얼굴 갖다 썼다잖아 꼬우면 지혼자 갖고 있든가 당사자 전송도 유포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익명(221.138)]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21.138)]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property8745)]

지들 기분 나쁘면 다 범죄여 유포하면 범죄라지만 개나소나 범죄라고 발작하지는 말자

[*JungNu*(ocn6822)]

[익명(112.185)]

근데 맞잖아 가짜티가 확연하면 감경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