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1호기가 무사히 초도비행을 마친 지금 돌이켜보면 보라매는 만들기 시작한 후보다 만들기 전이 훨씬 시끄러웠던 사업이었다.


체계개발이 시작된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일정 지연도 없었지만, 정작 2001년 사업이 처음 공식화된 이후 체계개발의 개시까지는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잡음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1. 사업타당성 조사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후 2002년 5월 공군정책회의에서 구체적인 확보 계획 및 ROC(작전요구성능)가 수립되었고 동년 11월 합참이 KFX 사업을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하는 등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KIDA(한국국방연구원)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한 사업타당성조사(이하 사타로 지칭)에서 모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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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모두 기술수준이 부족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2009년 건국대가 수행한 사타에서 처음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탐색개발이 시작됨으로써 KFX는 전환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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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IDA가 2012년 건국대 사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또다른 사타 결과를 내놓으며 사업은 이제 찬반론자들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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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반대측인 KDI나 KIDA의 사타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KFX는 어디까지나 KF-16을 웃도는 성능의 4.5세대 전투기로 계획되었음에도 위 기관들은 F-22급 5세대 전투기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사업비가 폭등해버리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더불어 KIDA는 경쟁자이기도 한 해외 항공업체에 비용 추정을 의뢰하고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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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건국대가 주장한 개발비 5조, 양산가 500억, 예상 수출 300~500대 또한 현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점이 있다.


아무튼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니 2013년에는 아예 새로운 기관인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사타를 의뢰하였는데,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진 않았지만 반대측이 주장하는 외산 전투기 직구매 또한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중립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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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였다.


반대측의 주요 근거였던 과다한 비용이 인도네시아의 개발부담금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되면서 KIDA마저 리스크의 해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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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말해봤자 입만 아픈 골칫덩이가 된 인도네시아지만, 당시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KIDA를 넘게 해준 결정적 계기였음을 부정할 순 없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사타의 수렁을 뒤로 하고 KFX는 본격적인 체계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2. 4대 핵심기술 이전 논란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181064



2015년 9월, 군갤러라면 모두가 알고 있을 '그 기자'가 폭탄을 터뜨린다.


4대 핵심 항전장비인 AESA 레이다, IRST, EOTGP, 전자전 장비의 기술이전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F-35를 구매하는 대가로 해당 기술들을 이전받기로 약속했으나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기술이전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자연스레 기술이전 없으면 전투기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고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관련자들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사업 재검토 요구까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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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보도는 거의 모든 내용이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4대 항전장비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단지 여러 장비를 미션컴퓨터에 통합하는 체계통합기술의 이전을 요청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시도는 해보겠다 정도였지 실무자들은 진지하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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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개발 개시 직전에 터진 꽤나 큰 논란이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고 야당도 그 이상의 반대를 하진 않음으로써 KFX는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참고로 그 기자는 저 보도로 무려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