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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계 위기’ 인정한 靑 “조속히 정상적 상태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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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한미 이상기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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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한미 이상기류' 인정... "美, 자기들이 준 정보 흘러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7326?cds=news_media_pc

위성락, '한미 이상기류' 인정...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n.news.naver.com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지금 대두되는 현안들을 잘 대처해 한미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 한국의 쿠팡 규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발 등 양국 간 불협화음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는 "(동맹 간 이견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누적된 이상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식과 이해 차이를 조정해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논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美, 자기들이 준 정보 흘러갔다고 생각...그래서 사달"



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도중 하노이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구성 사안은 원래 비밀이고, (미국이) 그걸 한국과 공유해서 연합비밀이 됐을 것"이라며 정보의 기밀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그래서 사달이 나긴 난 것"이라면서도 공개 정보인 만큼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정 장관의 해명엔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됐는지 여부엔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한미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 장관도 (미 측과) 직접 소통을 한 경우도 있고, 외교부와 외교채널, 저도 미국과 계속 (정 장관이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는) 지금의 입장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견 해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치 쟁점 되면 단기간 수습에 장애"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했다. 위 실장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정치 쟁점이 될 경우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 '동맹파·자주파 갈등' 구도로 보는 시각엔 "정부에서도 정책에 대해 여러 주장과 논의가 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율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견은 있지만 상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법한 조사를 미국 일각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협정 개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관측을 인정한 것이다. 위 실장은 다만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과 관련해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 정치적 편의주의라 보기 어려워"



위 실장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도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작권 전환이 2003년부터 보수, 진보 정부에 상관없이 추진됐다면서다. 이어 "이 문제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이고,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결국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해선 "(한국에서) 과도하게 극우처럼 비치는 보도들이 있다"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으로 우리 정부, 대사관, 외교라인과는 오랫동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시면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