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창과 방패' 찬반 대립...이번 주 최종안 발표

[마스널(restore5995)]

- dc official App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118.235)]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도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전체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건데 평균을 왜 들먹이는 거임? 그리고 니가 말하는 그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무슨 소리하는 거임?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그래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자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건물이 훨씬 많은데 호들갑 떠는 거임?

[익명(58.231)]

@ㅇㅇ(118.235) 평균을 왜 무시함? 그럼 극단적 사례를 별개로 처벌하던가 촉법을 낮춘다고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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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거뭐있노.(sdsf17)]

뭐 둘중 하나만 주장하는 거면 일리라도 있지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촉법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상대로 한 무언가는 또 가중처벌 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함. 애들을 성인으로 인정 한다는거냐 안한다는거냐?

[안될거뭐있노.(sdsf17)]

만 14세를 촉법으로 인정 안하고 처벌 받을수 있게 해야한다면, 만 14세랑 떡친새끼도 잡아가면 안되는거아님?

[익명(58.231)]

@안될거뭐있노. 핵심이네 ㅋㅋㅋ

[익명(14.42)]

그렇게나 미성년자랑 떡치고 싶노 - dc App

[익명(106.243)]

뒤로는 할거 다하면서도 유독 앞에서는 성에 존나게 엄근진한 분들 한트럭인데 뭐 박원숭도 아가리로는 페미였지만 뒤에서는 냄새맡고싶다 킁킁 이지랄한 새끼잖아 ㅋㅋ

[익명(118.235)]

@ㅇㅇ(14.42) 이런애도한표

[익명(211.251)]

@ㅇㅇ(14.42) 난독증새끼 ㅉㅉ

[익명(211.251)]

@ㅇㅇ(106.243) 박원순 : 여고생 팬티냄새 킁킁 맡고싶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error2057)]

정도가 심한 애들은 촉법이고 뭐고 그냥 사형 부활 시켜라

[익명(42.82)]

개센징은 예로부터 연좌제가 답임 시행해라

[현대음률(zpiao)]

우선 취학연령을 영국, 독일, 러시아, 북한 수준으로 2년 낮추고 교대를 사범고등학교로 되돌리는 식으로 교육기간을 전반적으로 줄인 후에 다시 생각해봐야... - dc App

[익명(118.235)]

이재명 사형 - dc App

[익명(121.160)]

미자들이 일으키던 굵직한 범죄들만 보면 지금 30대 전후를 기준으로 고점이 차원이 다르던데 왜 즈그들 젊을땐 논의도 안하던거 알아서 잘 하는 지금 10대들 때려잡으려는지 이해가 안가노 ㅋㅋㅋ 즈그 어릴때나 잘했을 것이지 아니 지금이라도 잘하면 몰라 지금도 가장 많이 범법행위하는게 10~20대가 아니라 30대 이상 아님? 내로남불 미쳤노 ㅋㅋㅋㅋ

[익명(211.234)]

촉법소년 7살미만으로 해야됨 그리고 여성복지 폐기하고 여성징병해라

[ㅇㅇㅇ(iehdwni2)]

연령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강력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바꿔야지

[익명(221.165)]

근데 그렇게 되면 7살 짜리 애가 또래 여자애 몸 터치해도 성범죄로 신고 가능함 괜히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잇는게 아님

[ㅇㅇㅇ(iehdwni2)]

@ㅇㅇ(221.165) 성추행도 강력범죄로 보던가?

[익명(58.231)]

@ㅇㅇㅇ 이새끼는 그동안 페미설치는거 못봤나?

[익명(211.234)]

@ㅇㅇㅇ ㅇㅇ 나거한은 성추행도 살인 방화랑 같이 묶어서 강력범죄로 취급함 진짜 몰랐음?

[익명(118.235)]

@ㅇㅇㅇ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다 이거 심심해서 미는 프레임인줄 앎? 진짜 살인보다 중범죄로 만들겠다는거

[익명(211.251)]

@ㅇㅇㅇ 살인자보다 쓰레기취급받는게 성범죄인데?

[1111(121.130)]

@ㅇㅇ(221.165)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이 하는게 아닌데???

[익명(59.22)]

자자, 소년법이랑 청소년보호법 모르면 이 문제에서 그냥 아닥하자. 법알못들이 법에 감정 존나 넣어서 씨발 이나라 법이 더 개판되가잖아 국회의원새끼들 떼법으로 법 존나 만드는거 모르노?

[익명(58.231)]

개재앙때부터 법감정이 나옴 ㅋㅋㅋ

[올北홍어亡함(180.149)]

[익명(211.37)]

11살까지는 낮춰야 한다.

[ㅋㅋ(221.160)]

사회의 1차계약 도덕이 무너졌으니 법을 강화 할 수 밖에 10살 낮춰야 하고 사형제도 실시해야한다

[딱등(dentalscv)]

안낮출이유가? - dc App

[익명(58.231)]

그럼 삼진아웃제하던가

[올北홍어亡함(103.108)]

[익명(58.231)]

차라리 성인 연령을 낮추지 그러냐

[익명(182.172)]

애초에 촉법소년이란게 법이란걸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건데, 요샌 촉법새끼들이 그걸 알고 악용하잖아? 촉법이란게 존재할 필요가 있냐? 가정폭력이건 뭐건 걔네가 자기들이 촉법인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 저지르고 배째는데?

[익명(206.223)]

법이란걸 모르고 저질러서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법을 알고 자신의 행동이 나쁜걸 알아도 지적으로 미성숙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여서 그런거임. SNS, 술담배도 나쁜걸 알지만 그걸 판단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지하는거고 - dc App

[익명(1.240)]

요즘 중딩들은 자기들 촉법인거 알고 범죄저지르는구만 뭔 낙인효과 어휴 ㅋㅋㅋ

[익명(223.38)]

이 나라는 왜케 범죄자 씹쌔끼들 인권을 챙기나? 씨발 병신같은 나라임 피해자 인권은 내팽겨치고 범죄자 존나 감싸주는 나라

[올北홍어亡함(103.108)]

[익명(1.229)]

디시,펨코 꼬라지보면 조센징한테 교화주의는 안맞는거같다 그냥 중국,싱가포르처럼 싹다 죽이는 엄벌주의 국가로 만들자

[올北홍어亡함(103.108)]

[네덕찡(neverduck1)]

범죄자가 뒤에 어떻게되는지는 관심없으니까 그냥 범죄자 보이면 다 잡아넣어라...

[네덕찡(neverduck1)]

3범부터는 그냥 교수형을 하던 뭘 하던 하고...

[Google(baeksoo520)]

처벌하지 말고 걍 빨간줄 그으면 되는거 아님? 나중에 반성하고 봉사시간 1만시간 채우면 없애준다거나 그러면 되잖아

[익명(211.195)]

ccp out. 이제는 글로만 말로만 시위만으로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 4월30일 모두가 들고일어나야한다. 선관위, 청와대, 국회 모든 곳을 우리 대다수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해야한다. 간첩사상 문재인, 거짓수령 이재명 외 중국과 북한을 지지하는 공산당원인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일부민주당원들과 장관들을 우리가 직접 척결하고 처형해야한다. 4월30일 우리 모두가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나라를 지켜내자. ccp out. 여기 디시인사이드에도 좌파거짓선동계정들이 많다는 기사를 봤다. 이미 우리나라는 적에게 침투되어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지금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야한다. 절대다수의 기회를 박탈당하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무서워 말고 4월30일 우리 모두가 움직입니다. 때려죽이자.

[msnr(msnr99)]

소년전문 변호사답게 말 잘하는거보소 ㅋㅋ

[msnr(msnr99)]

저런식으로 형을 깎는구나

[익명(company4945)]

반대측 새끼는 단 한놈도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말을 안하네, 피해자도 나이가 어리고 성인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 - dc App

[Naro(lldyw1ur66vx)]

반대하는 애들은 대체 뭐냐

[ㄴㄱ(tiger0003)]

만7세가 딱 적절함

[익명(211.235)]

촉법소년 없애고 살인면허 발급해라 - dc App

[익명(112.170)]

잼카는 이미 보유중인듯

[올北홍어亡함(103.108)]

[익명(118.235)]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교화가 불가능함

[익명(180.68)]

엥간하면 수사해도 소년원 안가던데 얼마나 막장짓을 하는 놈이 많길래 소년원 미어터질 걱정부터 함? 그리고 수사를 해야 가정이 제 역할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고 분리를 하니마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익명(94.156)]

하향이 아니라 폐지가 필요함

[익명(124.146)]

나이제한 내린다고 문제될게없는데 정부가 쌀숭이막는 게임사보다 일못하노 에휴

[익명(124.146)]

촉법기준을 영유아 수준으로 내리면 아무문제없잖아. 학교에서 권선징악 가르치는데 뭐가문제인데

[올北홍어亡함(103.108)]

[익명(183.109)]

반대하는 새끼들은 촉법에 된통 당해봤음 좋겠네

[익명(112.170)]

ㄹㅇ 촉법새끼들이 던진 돌에 대가리 깨져봐야 반대 안하지

[1111(121.130)]

인권에 기생해서 먹고사는 새끼들임... 지 밥그릇 줄어들까봐 저러는거야

[익명(211.107)]

촉법은 만 10세 이하로 수정해야함 그리고 만11살 부터는 형사법으로 조져야함

[익명(223.38)]

아니 죄를 안저지르면 되지 조센징 새끼들은 이미 규칙을 어길생각부터하고 죄값을 흥정함 걍 개씹새끼들 마인드임

[익명(1.242)]

반대이유가 병신이라 걍 5살로 맞추고 사패새기들 거름망으로 써야됨

[골방철학자(dbstn4343)]

낮추는거 반대하는 새끼들은 걍 지 새끼들 사고치는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거지 - dc App

[익명(39.7)]

현장에 근모하는 경찰들 의견을 들어라 인권단체가 아니라

[익명(117.111)]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을 없애면 되는건데

[익명(112.170)]

만 10세까지만 허용해주고 생일에서 하루 지나면 바로 적용

[익명(121.182)]

한살이 아니라 초등학교 미취학까지 내려야지 뭔 한살임 스마트폰 없던 시절도 아니고 요즘 애들 알거 다 아는데

[익명(121.173)]

바로바로 죽여야지 이걸 왜 고민하는거임?

[wet(iji495)]

2차성징 오는 나이부턴 하등 보호해줄 이유없음 뭔 고작 한살로 호들갑이야 병신들이

[익명(121.161)]

뭔 좆같은 소리지?ㅋㅋㅋㅋㅋㅋㅋ 씨발 촉법은 만 6세 넘어가는 당일부터 적용 안되게 해야한다 부모가 교육 제대로 시켰으면 범죄의 씨앗으로 자라날 수가 없음 그 때부터 미리미리 낙인 찍어서 사회와 영구 격리 해야함

[익명(121.161)]

촉법을 바꾸기 싫으면 그 부모가 무조건 모든 죄를 150%로 가중해서 처벌받고 강력범죄는 애새끼 눈 앞에서 주변인 배 갈라서 장기 적출하면 됨ㅇㅇ 그거 공영방송 하나 만들어서 실시간 중계시키고ㅇㅇ 혹은 사적제재를 허용하던가 촉법에 한해서

[익명(106.101)]

참정권 주고 술 담배도 하게 하게 만들고 촉법 제도 폐지해야지 애새끼 라고 멍청할거라는게 존나 오만적인 법체계임 요즘 애새끼들 알꺼 다 아는데 ㄹㅇ 그렇다고 성인이라고 성인다운 새끼들만 있냐면 그것도 아님

[젖주(goat8797)]

[익명(112.222)]

칼들 힘 잇는 나이부터 적용하는게 맞음 초1,2를 프레시맨 소포모어로 봐서 초3부터 적용하던가 초딩 전반기후반기로 봐서 초4부터 적용하던가 해야 함 요새 한남유충들이 얼마나 흉악한데

[익명(121.133)]

1찍좌빨인권단체병신년들 지들이 범죄 당하고도 촉법소년 옹호할까?

[익명(121.130)]

이렇게 단순하고도 찌질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있는 한 백약이 무효함.

[익명(extinct8917)]

근본문제는 촉법이 민사에서 해방되는게 아닌데, 마치 무적인냥 떠들던 커뮤니티놈들이지. 애들이 지들이 무적인지 알고 깝치게되는거잖아

[어캐(sogh9)]

애들 머리수가 줄어서 강력범죄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거 아닌가

[익명(crazy4225)]

걍 없애 씨발 말이 됨?

[익명(59.14)]

영국애서 애새끼로 살인시킨 예 있지않나

[익명(58.120)]

초등학생까지가 한계지 중학생부턴 알거 다 아는 나이잖아 저 병신들도 초중고 나이였을적 생각해보면 뻔히 아는걸 반대하네

[익명(city8477)]

아니 씨발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나이적다고 면피되는게 상식 맞냐?

[1111(121.130)]

촉법을 그냥 폐지하면 간단한걸 왜 저러는거냐?????????????????????????????????

[익명(180.224)]

촉법은 갱생여지가 있어서 냅두는거면 한 40대 이상 범죄자들은 갱생해봤자 방 살다오면 늙어뒤질때 까지 나라에 기생하는거 밖에 없는데 걍 사형 시키면 안됨?

[익명(awsd121)]

촉법이고 지랄이고 좆같은짓 하면 조지자는건데 씨발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음

[익명(124.61)]

응 촉법이야 ~~~~

[익명(59.27)]

연령하한보다 더 필요한게 태형임 어짜피 앰생들은 깜빵가는걸 두려워하지않음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 모멸 멸시가 있어서 범죄가 예방됨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해도 모자랄마당에 20년전에나 통할 말랑한 pc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갈수록 사회가 씹창나는거

[익명(125.247)]

중1새끼가 중2 따먹은 거 보고 개빡침..

[익명(125.247)]

좆법 업새라

[블라디미르찢틴(uprkdok098)]

걍 촉법을 없애 차라리 ㅋㅋㅋ

[익명(175.215)]

이미 윤석열정부때 촉법연령하향 법안냈었음 그런데 찢주당에서 반대했지ㅋㅋ 그러다 이제 지들정권되니까 하향해서 민심살려는게 역겨움ㅋㅋ

[Kahwi(uxnjk3o1w3vk)]

가해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음 캬 - dc App

[4434(hnj0uz1e32li)]

방패는 뭐지? - dc App

[익명(210.223)]

그냥 죽이자 솔직히 10대때 범죄 저지른 애가 평생 멀쩡히 살 확률은 낮음

[*JungNu*(ocn6822)]

[익명(210.95)]

사형제도 부활하면 1찍만함

[익명(210.95)]

판새가 판결 낸 범죄자가 또 재범일으키면 판새가 대신 깜방가는 법안 어떻노? 완벽한데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