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회부

[그르르릉(sticky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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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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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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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pity5514)]

싸가지없노 개양아치제약사새기

[NiKe(pressure597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익명(flock2715)]

[익명(125.181)]

찢 독재

[향격쳐(branch1515)]

[익명(121.190)]

찢새끼 선거법용인데 뭐 의미없을듯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0.231)]

팩트) 법왜곡죄로 찢재명 대장동북괴송금재판 막고 국민들이 신청한 3천건은 전부 기각한거 걸리자마자 일하는척on

[익명(211.234)]

정은경은 언제 감옥가냐

[익명(118.235)]

구색 맞춘다고 4심 한두개 해놓고 찢죄명 재판도 올려서 무죄 주려고ㅋ 시발 홍어 빨갱이 씹새끼들아ㅋ

[초월절대무한(118.235)]

문재앙 ㅅㅂ

[ㅇㅇㅇ(116.120)]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준하고 위반되지않는가를 판단하는 곳아님? 저런건 그냥 대법원 상급 법원 역할인 대대법원 아님? - dc App

[익명(218.147)]

ㅇㅇ 수십년간 쌓인 법 논리 ㅈ까라 되는중 ㅋㅋㅋㅋㅋ

[익명(112.157)]

@ㅇㅇ(218.147) 재판소원도 헌법기본권 위반여부만 따짐 개좆도모르고 떠드노 ㅋㅋㅋ

[노짱(223.38)]

@ㅇㅇ(112.157) 그게 상급법원이야 ㅂㅅ아. 대법 유죄 판결은 신체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거고. 민사 판결 승패소는 결국 재산권이랑 이어지고. 형사든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기본권이랑 연결 안되어있는 재판은 없어 ㅂㅅ아ㅋㅋㅋ.

[익명(112.157)]

@노짱(223.38) 넌 논지파악을 아예 못한 수준인데 ㅋㅋ 민형사는 법률위반여부를 따지지 븅신아 ㅋㅋㅋㅋㅋ 재판소원이 법률을 따지냐? 유일한심사기준이 헌법인거랑 헌법이 상위법으로서 작용하는지는 아예 다른건데 헛소리를 길게도 ㅊ처하네

[익명(118.221)]

특검해야지 ㅅㅂ

[익명(121.175)]

짱깨명과 함께하는 재판소원 ㅋㅋ

[익명(49.161)]

재판소원은 또 뭐노

[익명(122.43)]

대재명

[익명(223.62)]

3권분립이 무너졌다. 다음은?

[강간범안(1.221)]

세상이점 극점에 다달았는데도 매~ 뻥치지뭐

[익명(182.215)]

녹십자랑 적십자랑 싸우면 누가 이김?

[강간범안(1.221)]

도리를 못 논한대니까 주가 때매 mbc죽가땜에

[익명(220.72)]

갓 재 명

[익명(220.72)]

[강간범안(1.221)]

오도바이 타다가 3번 기절한 사람인데 다 살아남았다고 4거리 교차로에서는 걍 쓰로들 댕기기만 했는데 그것도 살아남았다고 딴 차긁히기만하고 3천원짜리 바지 입고 사는사람 인데

[익명(218.148)]

슬슬 시동걸제 4심제 슛 애미창녀들이 4심제 아니라고 눈가리고아웅하는것도 재밋음 당연히 대법은 4심제라고하고 헌재는 4심제아니라고ㅡ 에라이 애미창녀샠기들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다르당께

[익명(218.148)]

장애인 한국과 그에맞는 장애인 판사 ㅅㅅ

[젖주(goat8797)]

[강간범안(1.221)]

서쪽엔 걍 금으로 꽉막혔는데 똥

[익명(180.71)]

대 ㅡㅡㅡ 재 ㅡㅡㅡ 명

[익명(175.119)]

찢 범죄일당 재판 징역나오면 재판소원 들어주겠지

[*JungNu*(ocn6822)]

[익명(112.217)]

jtbc 테블릿 조작은 어케됨

[익명(182.230)]

어허 옳고 그름은 우덜이 정한다

[익명(elderly5994)]

뭔데 저걸 받는다는건 진짜 4심제 가겠다는건데 진짜하노 ㅋㅋㅋ

[익명(112.149)]

3심은 되고 4심은 안되는 이유가 있음? 더 정확한 판단을 받으면 좋은 거지

[익명(118.235)]

한번 늘리면 6974번도 늘릴수 있음

[노짱(223.38)]

좆같이 늘어지는 재판은 3심도 5년씩 걸리고 자빠졌는데 4심가면 7~8년 걸리는 거다. 국회의원새끼들 지금도 4년 임기 거의 채우는 판에 4심가면 재선되고 2년 더해먹는 거.

[익명(121.160)]

헌재에서 판단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듯이 헌재에서 내려보내면 또 지리한 싸움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사건 선고되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민사 같은 경우 4-5년씩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렇게 되면 사건 선고되는데 10년씩 걸릴 수도 있다

[익명(58.142)]

문재앙 이 미친새끼

[익명(121.160)]

팩트. 판사들 상대로 대법관 할래, 헌법재판관 할래 물어보면 100% 대법관한다고 함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익명(211.207)]

4심제를 해야 돈 많은 기득권이 계속 세력을 유지할 수 있음

[익명(59.9)]

[익명(121.160)]

4심제 아님. 파기환송처럼 헌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보내면 몇 심이 될지 모름

[익명(210.178)]

법조식구들한테 돈좀찔러주거나 인맥잇는애들 면죄부주는 소송심 공산이 크지

[o(121.132)]

헌재가는애들이 대법관후보에서 밀린 하류들이 가는곳임 그래서 대법원에 대해 열등감 가지다 탄핵판결하고나서 근자감만 존나 가짐

[익명(125.180)]

역시 4심제는 힘있고 돈많은애들만 쓰는구나 ㅋㅋ

[젖주(goat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