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남에게 못 넘겨

[감돌(kr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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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남에게 못 넘겨"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10.104)]

가문과 집안은 해체된지 오래고 구시대의 유물일 뿐임 재벌들도 저딴거 안한

[LifetimePNLminus삼만달러(decisive7910)]

아직도 지방에 군 단위에 명문가로 꼽히고 자손 적은 집안들은 종중 땅 싹 다 임대 돌려서 임대료 받고 매 년마다 집안 자식 숫자대로 임대료 그거 다 엔빵하는데 많이 받는 집안은 난 인당 오백까지 받는 집안 봤음 만약에 네가 xx x씨 가문 xx 손 이고 가족이 와이프 제외하고 셋이면 니 가족들이 일년에만 천 오백씩 받음 - dc App

[익명(flock2715)]

[익명(125.177)]

재벌들이 안할거 같음? ㅋㅋ 엘지 상속사 보면 기도 안차겠노. 상류층이 티를 안내서 몰라서 그렇지 챙기는건 존나 챙긴다.

[익명(qazplmwdcokn)]

@ㅇㅇ(125.177) LG만 봐도 장손이 회장직 승계하는 게 원칙이라 양자까지 들여서 회장 자리 앉혔잖음 ㅋㅋㅋ

[익명(record4007)]

[베이징(banana8736)]

당연히 못넘김 태어날때부터 정해지는거임 소꿉놀이도 아니고ㅋㅋ

[익명(flock2715)]

[향격쳐(branch1515)]

[샨테(ohyeah05)]

[향격쳐(branch1515)]

[익명(211.235)]

개한민국 개족보가 또 ㅋㅋㅋㅋㅋ

[socialist(teamflarelysandre2)]

[익명(159.26)]

[익명(tough0056)]

노총댄서의자리를팔아염.

[익명(118.235)]

걍 종친회에서 정할걸 뭔 법원까지 가서 서로 싫으면 깨지면 되는건데

[익명(211.234)]

법인 문제는 법으로 쇼부 봐야함

[익명(218.147)]

민사로 돈문제 얽혀있는데 종친회 말을 듣겠냐고

[익명(175.199)]

종갓집 종손문화 <<<<< 사실 ㅈㄴ 재벌이나 정치인 의사 판검사 배출집안들은 신경안씀 개 ㅈ만한 시골 떨거지들끼리 근처 친척이랍시고 엣험 거리머 우리집안 ㅇㅈㄹ하고있음 일본은 그래도 누구누구 집안 이렇게 지방 유지로 있기라도 하는데 ㅋㅋㅋ 한국은 진짜 막상까보면 별거없더라

[익명(tough0056)]

다경아 배급받니

[익명(flock2715)]

[LifetimePNLminus삼만달러(decisive7910)]

장남은 제사 모셔야한다고 도시화 한창 될 때에도 웬만한 집은 장남은 안 올려보냈으니 시골에 직계나 종갓집 후손들이 많은건 당연한 이야기임 근데 까보면 별거 없다는 니 말도 맞음 웬만한 종중들 선산 공시지가 다 합쳐봤자 서울에 꼬마 빌딩하나 사면 다행일껄 - dc App

[익명(117.111)]

무슨 소리하냐 ㅋㅋㅋ 의사 판사 배출 잘나가는 종손집 개빡센곳도 많아 그런데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으니까 걱정 없이 살긴함

[익명(211.36)]

왜 니 맘대로 재벌가는 신경 안쓴다고 하냐?

[익명(218.147)]

친구중에 수천억대 자산 굴리는 집 종손 있는데 1년에 제사 13번 지낸다

[익명(qazplmwdcokn)]

LG만 봐도 재벌 집안은 신경 안 쓴다는 거 개소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걔네가 이런 거 더 신경 쓴다 븅신아

[메윈터(sup2rsa1yan)]

[익명(118.235)]

병신같네 ㅋㅋㅋ그러면서 새엄마 새아빠는 왜있고 유산상속할땐 왜 저렇게 안따짐? ㅋㅋㅋㅋㅋㅋ

[익명(175.125)]

하긴 저기서 일신전속 성질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만들어 버렸으면 앞으로 모든 유산상속 문제 존나 복잡해졌을걸? 만약 저거 인용했으면 치매병원에서 몇 년 수발한 사람이 노인네로부터 자식으로 인정받았다 주장하면 ㄹㅇ 씹창남.

[익명(118.235)]

달라 븅신아

[익명(75.159)]

저건 친족 상속 이런 문제가 아냐 이 병신빡통 조센징새끼야 ㅋㅋㅋ 종중이라는 민법적 사적 계약관계를 그 계약보다 우위에 이상한 관습을 들이민거야

[IONQ(imagine1010)]

[익명(163.152)]

차라리 삼성 이씨 현대 정씨 이런게 현대 귀족이고 귀천 따질만하지

[익명(5kf78lshdlh1)]

팥죽 한사바리에 넘긴놈도 있는데 안될거머있노

[익명(220.122)]

장녀는 제주가 될 수 있는데 종손 지위는 넘기면 안 되고 시발 ㅋㅋㅋ

[익명(220.122)]

결국은 집에 돈이 있으면 장녀가 거들먹거리면서 제사용 재산 가져가도 되고 돈 없으면 장손이 해야지 이러면서 남동생한테 떠넘겨도 되는 거고

[익명(220.122)]

종손의 책무를 이행해도 양도불능이니 무효 ㅋㅋㅋ

[익명(211.234)]

@ㅇㅇ(220.122) 안됨. 예전 판결에 충무공 집안 종손의 종부 즉 며느리가 권리 행사한답시고 물건 팔아치우다 원복 당하고 쫓겨남.

[익명(211.234)]

@ㅇㅇ(220.122) 충무공 집안 며느리가 몇십년동안 책무이행했어도 권리 인정 좆까고 호적 파여서 쫓겨난 사례가 이미 있다.

[익명(220.122)]

@ㅇㅇ(211.234) 그건 며느리잖아 ㅋㅋㅋ 장녀라고 ㅋㅋㅋ

[익명(220.122)]

@ㅇㅇ(211.234)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찾아보면 나옴 ㅋㅋㅋ

[익명(211.193)]

똥이란 똥은 다치우고 이제 꿀빨아먹을 시기 되니까 토사구팽한건가?

[oㅇoㅇ(serqaserq)]

판사가 늙어서 이런 낡은 결론이 또 나오네 . AI판사로 언제 교체 되냐,

[익명(175.197)]

뭐하는 집안인데 종손가지고 싸움? 장자들이 물려받는 조상땅땜에 그런가?

[익명(211.234)]

종손이면 아묻따 회사 이사 자리 준대잖아 글좀 읽어

[*JungNu*(ocn6822)]

[익명(220.71)]

종친회 내부 규약은 종교 문제인데 법원이 뭘 근거로 재판함?

[익명(220.71)]

사이비 교주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법원이 판단해 줄 거임? 이런 사정은 그냥 간섭하지 마라

[익명(220.122)]

다른 건 몰라도 유교 문제는 한국 법원이 빡세게 관리해줌

[LifetimePNLminus삼만달러(decisive7910)]

민법적 사적 계약에 기반한 돈 문제니까 분쟁 생기면 법원에 들고갈 수 밖에 없지 애초에 조선에서도 형조에서 주로하고 또 귀찮아하던 일이 저런 집안 내나 집안 끼리의 송사 해결하던 일이었다 물론 조선이라서 좋은 점은 패면 말을 잘 들으니까 일찍 끝난다는거고 나쁜 점은 판결에 기판력이라던지 확정력이 없으니 한 세대만 지나면 다시 소송 붙어서 형조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붙는다는 점임 - dc App

[익명(125.243)]

사망한 할아버지 B의 장남의 장남인 C는 아버지의 동생, A한테 삼촌이 알아서 하라고 종손 넘김. 30년간 잘 지내다가 종중회의에서 족보에 나온대로 하자는 결정이 통과됨. A는 이 결정이 무효고 나한텐 이럴순 없으셈 하고 따짐. 근데 대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줌. 제사 지내는건 합의 가능하지만, 종손의 자격을 넘길 수는 없음 ㅅㄱ

[익명(hand6508)]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예수님께선 그리스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선 십자가에서 인류죄를 대속하셨고 부활이시요 다시오십니다 회개. 예수님께선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현금없는 사회와 CBDC 디지털화폐는 사탄이원하는 바이므로 하면 안되고 전자신분증 디지털아이디 현금없는버스 백신.패스 캠트레일 반대하시며 베리칩과 666표 받지 마십시요

[익명(219.100)]

종손 죽으면 다음애한테 넘어감? 아니면 종손없는거됨??

[익명(219.100)]

[MAUS(mausmaus)]

왕위계승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적장자 없이 죽으면 남동생이랑 그 아들들로 넘어감

[익명(211.106)]

종손이라는 게 장남 같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 내가 장남하기 싫다고 동생한테 장남하라고 못한다는 의미 아님?

[익명(shy354)]

장남이랑 종손 지위는 다르지. 누가 너 장남 아니래? 종손은 아니라고

[익명(211.234)]

양자나 양부모와 달리 친아들, 친부, 친모 같이 천연적으로 습득되는 지위 ㅇㅇ. 저게 사적 거래 가능하다 했으면 우스갯소리로 이건희 아들이니까 지분내놔 ㅇㅈㄹ 터졌을걸

[익명(75.159)]

@ㅇㅇ(211.234) 병신새낀가 저게 그런 가족관계 상속 얘기하는거야 빡통새끼야 민법적 사적 계약관계에 이상한 가족 관습을 들이대는 애미뒤진 상황인거지

[익명(223.39)]

종손같은거하면 좋나? 왜 저런걸 하고 싶어하노ㅋㅋ

[익명(175.125)]

얼마나 큰 회산진 모르겠지만 종가 종칙으로 종손이면 아묻따 회사 이사자리 줬대잖아 돈걸렸으니까 발광한거겠지

[익명(118.235)]

@ㅇㅇ(175.125) 회사가 아니라 종중회 이사직 말하는거임

[안철수덕후(211.58)]

말년 병장 같은거 아님?

[익명(118.47)]

@ㅇㅇ(175.125) 진짜 제대로된 종문엔 가문재산 관리하는 종중회가 있음. 직계 남자 자손이 3명이면 장남이 60% 차남 삼남이 20% 이런식으로 지분 나눠서 공동소유함. 물론 대부분은 선산이라 건드리지도 못하긴하는데 논, 과수원, 문화유산, 도로 이런거에서 수익나오면 나눠가짐

[익명(118.47)]

예를들어 선산이 5개인데 장남 3개주고 차남 삼남에 1개씩줬다가 삼남이 미국간다고 자기 몫 산을팔면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묻어놓은 사람들은 성묘도 못가잖아? 그래서 전부 합의해야 팔수있게 공동소유로 묶어버림 영화나 드라마에서 도로나 재개발로 선산을 파니마니 친척끼리 멱살잡고 그러는게 이래서임

[강간범안(1.221)]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익명(124.58)]

응 재판소원

[익명(xklfs30j4slf)]

별 병신같은 지위가 다 있네 ㅎㅎ - dc App

[슈퍼을김의영(156.146)]

01029421994 가난하거나 병들어 계신 사장님들 대상으로 슈퍼을질 무료로 해드립니다.

[익명(125.243)]

92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있었을테니 한때는 종손으로 불렸을지도 모르겠네. 저 가문에서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 남자 책임자를 종손으로 호칭하고 내부적으로 외부 세계와 살짝 다른 의미로 쓰던 걸 수도 있음. 그래서 92년에 종손 그까이꺼 할아버지의 아들인 삼촌이 하시라고 쿨하게 넘겼는데, 법원이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를 짚으며 단어 뜻이 그러하니까 당사자간 합의를 법적으로 수정하려는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거라고 생각함

[익명(75.159)]

종중이 무슨 가족관계법상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민법적 사적 계약관계인거고 다만 그 구성원이 가족들일 뿐인건데 거기에 시발 가족 관습을 들이밀면 시발 이게 뭐하자는거임 ㅋㅋㅋ

[익명(115.126)]

당연함 장녀 장남을 동생에게 넘긴다고 장남 장녀가 될수있음? 사실상 종손 역할을 한다고 주변에서 인정할수는 있지만 종손이 아닌자가 종손이 될순없지

[익명(75.159)]

병신아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잖아 조센징새끼 대가리수준 ㅋㅋㅋ

[익명(211.36)]

장남 =\= 종손임. 저런 판결이면 철종은 왕 못됐다.

[익명(118.47)]

철종도 왕위 받으려고 양자로 들어갔는데? 족보상으로는 순조 아들임

[익명(61.43)]

당연히 종친회에서 정했으면 그대로 하는거지 억울하면 장손으로 태어났어야지 ㅋㅋ

[익명(218.147)]

종중 중에 조단위 자산 갖고 있는데도 몇 개 있음

[익명(222.112)]

ㄹㅇ?

[익명(218.147)]

@ㅇㅇ(222.112) 경기도에 제일 많고 지방에도 있을거임. 보통 종중 땅이 재개발되거나 대기업 본사나 공장 부지로 임대 혹은 근처 땅 소유시 저렇게 됨. 경기광주에 유명한 종중 있음. 코스닥 상장하면 10위 안에 들어감

[익명(118.37)]

예전에 용인 개발될때 용인 이씨 돈벼락 맞으니까 출가외인 한녀들이 우리도 돈 나눠달라고 단체로 소송걸어서 이김

[익명(121.132)]

저거 인정되면 날먹상속 우회로 되서 저럴걸

[익명(75.159)]

저게 뭔 상속이랑 관련된거냐 에휴 조센징새끼 대가리수준

[익명(75.159)]

저 대법원 판결은 종중이란걸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내지 법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가족관계에 준하는 무언가로 본다는건데 웃긴게 시발 저게 대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저런게 있음?

[익명(xrydkpah11x2)]

누구 자식인지가 중요한 집단이니까 실제로 종손 이어받으려고 양자로 들이는게 괜히 그런게 아님

[익명(75.159)]

@ㅇㅇ 그건 가족관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야하는거지 종중이란건 관련 법률같은거 하나 없는 그저 민법하의 사적계약관계이고 그로 세워진 법인일뿐임. 근데 왜 거기에 있지도 않은 관습을 들이대는거임

[익명(118.235)]

저거 뭐 보나마나 종중 내에서 돈 문제건 뭐건 문제 터져서 저 지랄 난거지. 30년 동안 아무말 없다가 지금 와서 저러는건 돈이 엮이건 꼰대짓 했던 뭔가 아니꼬운 일이 생겼고, 종중에서 이제 꺼지라고 꼬투리 잡아서 내쳤는데 인정못하고 송사까지 갔다가 관짝에 못까지 박힌거지

[익명(75.159)]

제사지냈으니 이만큼은 나좀다오 하면서 서로 싸운듯 ㅋㅋㅋ

[익명(211.235)]

이게 문제가 은근히 심각한거야 가족들이 장남을 가스라이팅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경우도 포함됨 종손지위까지 다른가족들이 먹을정도면 집안이 개판이라는거지

[익명(qazplmwdcokn)]

21세기 예송논쟁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송논쟁도 왕 새끼가 장자냐 차자냐로 병림픽 한 거 아님??

[익명(121.167)]

그건 기껏해야 당파들 가면싸움이었지만 저건 실제로 큰돈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서 법원에서 결정은 해줘야 하긴 해

[익명(211.235)]

대법원 법리가 병신새끼네 국어사전 뒤져서 판결하나

[익명(118.37)]

유교슬람 안믿는 나라들에서는 저렇게 넘기는게 가능한데 빵즈센징은 전세계 유일의 유교슬람국가라 어쩔 수 없음

[익명(121.164)]

돈이 한두푼 걸린게 아니라그럼

[익명(124.53)]

이건 관습적으로 봐도 개지랄인데. 조선 왕실조차도 계승권 애매한놈들만 여럿있을때 그 왕실 내에서 정한 한명 골라서 왕, 세자로 삼는게 가능했는데 뭔씹

[익명(119.69)]

도대체 얼마나 큰 집안이길래 저걸 대법원까지 끌고갔냐

[익명(119.69)]

종손이 아니라서 유산 상속의 권한이 없음 이런거랑 좀 연관이 있는건가

[익명(iiasa2700)]

병신같은 대법원 개독일듯 - dc App

[익명(211.214)]

고대로부터 팥죽으로도 적장자 권리 매매했다는 썰이 있는데~

[익명(220.80)]

늙은애들도 저지랄하니 애새끼들도 촉법으로 당당하게 지랄함 지들 가족문제까지 법원가서 해줘 이지랄임 병신새끼들

[젖주(goat8797)]

[NiKe(pressure597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t(evgz6v8f9z)]

진짜 별 이상한 관습법도 있네 ㅋㅋㅋㅋ 종손이 뭐라고 법원에서 간섭하는거임? - dc App

[LifetimePNLminus삼만달러(decisive7910)]

아직도 지방에 군 단위에 명문가로 꼽히고 자손 적은 집안들은 종중 땅 싹 다 임대 돌려서 임대료 받고 매 년마다 집안 자식 숫자대로 임대료 그거 다 엔빵하는데 많이 받는 집안은 난 인당 오백까지 받는 집안 봤음 만약에 네가 xx x씨 가문 xx 손 이고 가족이 와이프 제외하고 셋이면 니 가족들이 일년에만 천 오백씩 받음 - dc App

[익명(27.115)]

저 종손이 법원에 들고갔으니 판결을 내리는거지 뭔

[익명(223.39)]

결국 돈 때문

[익명(flock2715)]

[전자박쥐(odomarin)]

제사좀지낸다고 상속권생기는게 아니라는말

[익명(218.147)]

전세계의 사법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재판부의 중립성을 위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원칙이야. 물어봐야 대답을 해준다. 간섭이 아니고 원고가 판단해달라고 들고가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준거야. 간섭이 아니고 병신세기야

[익명(121.130)]

@전자박쥐(4호) 에휴 빡통조센징새끼야 저게 상속하고말고하는 가족관계냐? 그저 민법하의 사적계약관계인건데 거기에 가족 관습을 들이대는거지 시발 ㅋㅋㅋ

[et(evgz6v8f9z)]

@ㅇㅇ(121.130) 얘만 제대로 이해했네 - dc App

[익명(glasses7575)]

아니 이미 민법도 많이 상법화됐는데 이정도면 걍 외관법리 유추적용해도 되잖아. 30년이나 이의없이 종손노릇 했고만

[익명(118.235)]

확실히할라면 죽기전에 양자로 들였어야했노

[익명(222.118)]

존나 억울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