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다른 사람 소변 내고 석방된 마약 피의자...대법 위법 체포,처벌 안 돼

[감돌(kr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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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변 내고 석방된 마약 피의자...대법 "위법 체포, 처벌 안 돼"

출처: 이론 갤러리 [원본 보기]

[NiKe(pressure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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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코-(uouo4ere)]

[익명(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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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235)]

경기도 ㄷㄷ

[익명(221.138)]

경기도가 곧 대한민국인데 전라도처럼 생각하노?

[익명(125.183)]

쌍도처럼 생각하니까 문재지

[익명(121.129)]

[익명(203.247)]

내란으로 처벌하라

[2456778(thanatos666)]

법이 개병신인게 맞음 판검새는 쓰레기새끼들이고

[샨테(ohyeah05)]

[샨테(ohyeah05)]

[2456778(thanatos666)]

[2456778(thanatos666)]

[샨테(ohyeah05)]

[익명(flock2715)]

[익명(147.45)]

법의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걸 다시 인용한것. 근데 민주당만 적용된다는게 문제지. 보수는 불가촉 천민이라 과정상 문제 있더라도 적용 안됨.

[익명(116.124)]

견찰 븅신새끼들 ㅋㅋㅋㅋ 미국이였으면 고소로 돈 낭낭하게 벌었겠노

[익명(121.143)]

[익명(211.234)]

일부러저러나? 법어긴 경찰 징계제대로때려라

[익명(104.28)]

위법한 수단으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건가? 법알못이라 잘모르겠네

[ㅁㄴㅇㄹ(220.79)]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이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죄라는거네

[ㅇ(39.120)]

그러게 왜 절차를 쳐무시하냐고

[ㅇㅅ(112.185)]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만 하는데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것.

[ㅇㅅ(112.185)]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당연히 개무시 할 수 있어야함 그냥 당연한 판결임. 위법한 공무집행도 일단 따라야한다고 해석하는 순간 독재국가로 되는거고 공무집행권한 가진 공무원이 의치한 하이닉스 삼성 뺨싸다구 때릴수있는거임.

[익명(223.38)]

선례가 생기면 안돼서 쩔수임 법대로해야

[익명(59.151)]

다른수감자의 소변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본인 봉투에 뱉어넣고 제츨한거야?

[익명(211.36)]

ㅋㅋㅋㅋ 뭔 병같은데 준비해뒀다가 화장실가서 꺼낸거겠지

[향격쳐(branch1515)]

[익명(west8183)]

비SKY 지잡들 오늘도 아웅다웅 ㅉㅉ

[익명(59.20)]

마약단속 순간에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거냐 판사는

[oㅇoㅇ(serqaserq)]

판사 언제 없어지냐

[너도나도죽창한방(cosmicgirl)]

판사들 처자식 신상명세,학교,회사 공개하는 법 만들어야함.. 이딴판결 날때마다 처자식들 강간폭행살인 나봐야 판결 똑바로 내리지 ㅋ - dc App

[*JungNu*(ocn6822)]

[익명(kite5790)]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먼 티끌같은 이유를 붙여서 풀어주네 ㅋㅋㅋ

[익명(qqqq1234q1)]

[익명(chghoxtd7f6t)]

애초에 위법한 체포라 처벌 못하지

[익명(chghoxtd7f6t)]

이게 대법까지 가야 결론 나는게 웃기네 ㅡ

[젖주(goat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