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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윤석열, 장관들의 심의권 침해" 인정ㅋㅋ

익명(cushion7864) 2026-04-30 10:35:00 추천 24

- 관련게시물 : "윤석열 징역 7년 선고" 체포방해 항소심 판결.."1심 무죄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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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항소심 형량 더 높아져…외신 공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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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16108

尹, 항소심 형량 더 높아져…외신 공보도 유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답글 dccon
    익명(minute3125) 2026-04-30 10:36:00
  • 답글 dccon
    익명(warmly7760) 2026-04-30 10:39:00
  • 답글

    ㄹㅇㅋㅋㅋ

    익명(210.117) 2026-04-30 10:39:00
  • 답글

    zzzzzzzzzzzzz

    익명(116.45) 2026-04-30 10:40:00
  • 내란견들 언제이기노

    익명(118.235) 2026-04-30 10:36:00
  • 답글 dccon
    익명(warmly7760) 2026-04-30 10:39:00
  • 엠 빙 신

    익명(211.57) 2026-04-30 10:36:00
  • 답글

    내란발작

    익명(118.235) 2026-04-30 10:38:00
  • 답글

    내 란 견

    익명(210.117) 2026-04-30 10:39:00
  • 대석열

    익명(222.236) 2026-04-30 10:37:00
  • 엠병신 허구헌날 개소리만 싸지르고 있네 ㅉㅉ

    익명(110.70) 2026-04-30 10:38:00
  • 내란 < 휘발유 2100원

    익명(warmly7760) 2026-04-30 10:39:00
  • 빨리 사형 떄리고 끝내라

    익명(118.222) 2026-04-30 10:40:00
  • 근데 판결이 법대로 하는건 전혀 없고 전부다 판사 맘대로임 찰스1세를 따라해서 내란이라고 하질않나

    익명(80.92) 2026-04-30 10:40:00
  • 답글

    저지능의 생각

    익명(211.234) 2026-04-30 10:44:00
  • 답글

    판사 마음대로 맞음 ㅇㅇ

    익명(118.235) 2026-05-01 01:47:00
  • 답글

    애초에 헌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익명(118.235) 2026-05-01 01:47:00
  • +

    익명(223.38) 2026-04-30 10:40:00
  • dccon
    익명(gausscannon2) 2026-04-30 10:40:00
  •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은 좀 그리운데 재는 그리울 일 1도 없음. 제일 부끄러운 대통령

    익명(121.148) 2026-04-30 10:40:00
  • 답글

    그래도 문죄인은 안 그리워 씹새야 놈현이면 몰라도

    익명(211.234) 2026-04-30 10:44:00
  • 답글

    ㅋㅋㅋ 씹 너도 책팔러 가든가 ㅋㅋㅋ 내친구김정은 팔든가 ㅋㅋㅋ

    익명(117.110) 2026-04-30 10:59:00
  • 답글

    @ㅇㅇ(211.234) 대우사장 방송에서 꼽줘 자살시키고는 자긴 뇌물먹은 거 수사받아서 쪽팔린다고 운지한놈도 그립진않습니다

    익명(118.235) 2026-04-30 12:41:00
  • 답글

    재앙이가 그립다고...?

    익명(59.13) 2026-04-30 12:55:00
  • 답글

    윤ㅄ을 만든게 문재앙인데 무슨 문재앙을 그리워하고 있어

    E페이스(combat0073) 2026-04-30 15:50:00
  • 이재명 사형 - dc App

    익명(118.235) 2026-04-30 10:41:00
  • 왜 형량이 저따구임? 내란두목 형량이 고작 7년?

    익명(211.107) 2026-04-30 10:41:00
  • 디시 내란견이 빨치산 같은거고 실베는 지리산 같은 느낌인가

    Zintp_찐팁(zindta) 2026-04-30 10:41:00
  • dccon
    APP427(cinema1770) 2026-04-30 10:41:00
  • 더불어짱깨당 요즘 실베주작 ㅈㄴ하노 선거시즌이라 그런가

    익명(1.246) 2026-04-30 10:43:00
  • 내란견들은 지능이 박살났나? 누가 보면 엠빙신이 판결내린 줄 알겠네

    익명(211.234) 2026-04-30 10:43:00
  • 정권 넘겨주고 7년

    익명(183.96) 2026-04-30 10:43:00
  • 윤석열때메 이재명된거때문에 아직도 화남

    익명(112.153) 2026-04-30 10:44:00
  • 답글 dccon
    열라면열라좋아(painful7895) 2026-04-30 10:47:00
  • 답글

    닭땜에 재앙이되고 두창이땜에 재매이되고 컄ㅋ

    익명(211.234) 2026-04-30 12:25:00
  • 2찍들 이제 두차이 실드도 포기했냐 노잼이노ㅡㅡ

    익명(112.187) 2026-04-30 10:45:00
  • 진짜 조선인들 세뇌선동 존나 쉽네 ㅋㅋㅋ

    1249(117.111) 2026-04-30 10:50:00
  • 어차피 무기징역아님? 오늘도 윤카 1승이네

    익명(125.247) 2026-04-30 10:50:00
  • 지지율 17따리 저능아들 연전연패 ㅋㅋ

    익명(211.235) 2026-04-30 10:52:00
  • 어차피 사형인데 이게다 무슨소용임 빨리 내란죄 3심가자

    익명(106.101) 2026-04-30 10:57:00
  • 곧 큰거온다 준비해라..

    익명(118.35) 2026-04-30 11:00:00
  • 재판 왜하냐 광화문에다가 교수형 시켜라

    F22(121.160) 2026-04-30 11:06:00
  • 한쪽은 정작 자기 재판도 안받고 있는데 뭔 충분히 심의 같은 말장난으로 재판받고 있는게 ㄹㅇ 개콘이 따로없네ㅋㅋ

    익명(59.20) 2026-04-30 11:11:00
  • 답글

    계염을 하지 말지 그랬냐

    E페이스(combat0073) 2026-04-30 15:51:00
  • 진짜 개소리를 하노 ㅋㅋㅋㅋㅋㅋ 진짜 법원 틀딱새끼들도 민주주의를 좆으로 배워서 지들이 뭐하는지 모름 ㅋㅋㅋ 전형적인 쪼개기 기소 -> 반복 처벌로 선거 띄우기 용으로 쓰는거노 이거 ㅋㅋㅋ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2:00
  • 답글

    제6공화국 붕괴에 있어서 가장 핵심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법원이다 법만능주의에 스스로 경도되어 민주적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기계적 보수적 판결만을 반복하니까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방조하고, 구체적 행위만을 벌하니까 그 과정까지 도달하게 된 근본적 악의는 처벌받지 않는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3:00
  • 답글

    팩트) 민주당 의회폭거는 공화주의를 주창한 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내란행위이다 총선 총득표차 5%에 불과한데도 의회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명백하게 민의를 왜곡한 기득권 정치세력의 의회주의 폭거이자 내란이다. "헌법 제8조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당은 헌법 제1조 공화주의 선언을 파괴하고 국가를 권위주의로 퇴화시킨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4:00
  • 답글

    민주당의 의회폭거는 장기에 걸친 사회 붕괴 테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하고 민주주의 방어하기 위해 일으킨 계엄은 쪼개기 기소로 반복처벌하는게 오늘날 사법부의 현주소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5:00
  • 답글

    한국의 헌재와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5:00
  • 답글

    그렇기에 오로지 이들을 숙청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새우는 민주주의 혁명이야말로 한국의 유일한 민주적 생존의 길이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5:00
  • 답글 dccon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6:00
  • 답글

    민주당 꼰대들 숙청 없이 권위주의 숙청은 불가능하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7:00
  • 답글

    그동안 민좆당 틀딱새끼들은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검찰/사법부를 불신했지만 지금의 헌재/사법부의 행태는 객관적 논리적으로 민주주의 기본 구조에 반하고 있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20:00
  • 뭐 언제는 "민주당이 장관들 줄탄핵 했다!!" 이 지랄하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직접 장관들 뒤통수 치고 다녔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바로바로~ 윤석열이지~^0^

    익명(dkd99) 2026-04-30 11:13:00
  • dccon
    익명(222.237) 2026-04-30 11:15:00
  • 국무회의는 애초에 의결권이 없어서 거기서 100% 반대가 나와도 대통령이 그냥 한다면 하는건데 이게 무슨 권리 침해가 있노? 국무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고, 반대파 국무위원들 안부르고 찬성파들만 모아놓는다고 대통령에게 뭐 유리한 것도 없고 반대파들이 들어온다고 대통령에게 불리할 일도 없는데? 개판사 새끼들 이제는 아예 빤쓰까지 내리고 이재명이에게 부역하기로 작정을 했노..

    000(223.39) 2026-04-30 11:16:00
  • 답글

    애초에 절차만 단독으로 기소할거였으면 재판부가 계엄을 논하면 안됨.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7:00
  • 답글

    절차위반 재판에 계엄을 들먹이면서 가중처벌 하는건데 이건 일사부재리의, 죄형법정주의, 비례원칙과 충돌하는 것임 계엄 재판부가 결국 정치적 내란집단이라는 증거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19:00
  • 답글

    걍 법 창조자들임 ㅋㅋㅋ 아무 개소리로 무죄와 무기징역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한국 사법부

    익명(patrol3762) 2026-04-30 11:20:00
  • 박근혜 덕분에 문재인 당선. 윤석열 덕분에 이재명 당선. 이럴바엔 국힘은 정당 폐쇄해라. 폐쇄해도 진정성 1도 없는 100% 이미지 정치인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이라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올 수도 없음. 박근혜 윤석열과 허접한 두 인간을 옹립한 기득권 세력 때문에 보수는 멸망했음

    익명(211.244) 2026-04-30 11:17:00
  • 답글

    문재인 덕에 윤석열 당선이잖아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23:00
  • 답글

    지금 싸이클을 봐야한다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 전형적인 정치세력이 배출한 대통령 얘네들은 결국 "누가 덜 나쁘냐"의 선택지를 강요하는 패턴임. 플러스는 전혀 없다. 윤석열이 박근혜-문재인의 싸이클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였는데 찢주당이 공화주의 붕괴시키면서까지 내쫓았지 한국은 정치로 망했다. 지금이 곧 "구한"이다.

    실베현자(expert1662) 2026-04-30 11:26:00
  • 판사는 모조리 ai로 대체해야함

    익명(211.105) 2026-04-30 11:17:00
  •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

    익명(61.74) 2026-04-30 11:18:00
  • 답글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징역추가해봐야뭐함 어

    익명(61.74) 2026-04-30 11:18:00
  • 개좃두창새낀 사형도 아까움 - dc App

    익명(branch0828) 2026-04-30 11:24:00
  • 근데 찢재명은 왜 재판안함?

    익명(1.244) 2026-04-30 11:36:00
  • 답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받지 않는다

    익명(219.254) 2026-04-30 11:44:00
  • 답글

    한국 정복 못한새끼보단 성공한 새끼 편들어주는게 맞지않나? 2찍러지련아? ㅋㅋ

    익명(112.152) 2026-04-30 12:51:00
  • 답글

    @ㅇㅇ(112.152) 공산화 성공

    익명(39.121) 2026-04-30 13:33:00
  • 사랑해요윤석열대통령님

    익명(211.246) 2026-04-30 11:43:00
  • 근데 정족수 채워지면 된거지 뭔 개소리냐? 앞으로 장관 한명이라도 없으면 국무회의 다 엎어야겠네

    MC두로(hockey6911) 2026-04-30 11:44:00
  • 답글

    심지어 계엄은 특수상황인데 저 판결대로면 앞으로 전쟁나도 국무위원 전원 참석 안하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는거임 ㅋㅋㅋㅋ

    익명(118.235) 2026-05-01 01:48:00
  • 저 보수박살낸 음주돼지 사형시켜야함

    복방이(rnrsowjs) 2026-04-30 11:57:00
  • 유죄로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어가려니 이런 판결이 나지ㅋ 판새놈들 진짜 답 없노 ㅋ

    익명(118.235) 2026-04-30 11:59:00
  • 큰거언제오냐

    익명(114.207) 2026-04-30 12:15:00
  • 판새들 중국 이 뭐해줬노?? - dc App

    익명(106.101) 2026-04-30 12:32:00
  • 진짜 계엄 초기부터 윤카 거리면서 개소리 하던 거 맞는 게 하나도 없노 ㅋㅋㅋㅋ 결국 저 꼬라지 ㅋㅋㅋㅋ병신새끼

    익명(183.102) 2026-04-30 13:08:00
  • 뭐야 장관회의가 없어서 탄핵했다메? 없던 회의가 갑자기 생김? ㅋㅋㅋㅋ 개병신같네 진짜

    익명(221.151) 2026-04-30 13:13:0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동의해안해? 이거하고 바로 버튼누르러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43) 2026-04-30 13:13:00
  • 답글

    야이 씹새들아 동의하냐고 안하냐고!!!

    익명(121.143) 2026-04-30 13:14:00
  • 다 이기고 깜방 돌아 갔으니까 걱정 마세요

    익명(111.91) 2026-04-30 13:28:00
  • 다 이기고 깜방 돌아 갔으니까 걱정 마세요

    익명(111.91) 2026-04-30 13:28:00
  • 다 이기고 깜방 돌아 갔으니까 걱정 마세요

    익명(111.91) 2026-04-30 13:28:00
  • 판새들이 법을 지좆대로 해석하네 씨발...심의권이란건 한마디로 들여줬느냐가 쟁점이야 판새 새끼 논리대로 심의권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인 의결권을 뜻한다면 테러나 전쟁 터졌을때 장관들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군사조치 못하나? 그럼 북한이 주요 장관들 테러해서 죽이고 3.8넘어서 남침했다 그럼 저 판새 새끼 논리면 대통령은 장관들의 심의권을 보장못하니 군사 조치를 못하는거야 정박아도 안할 개소리를 판새란 새끼가 지껄이고 있네 ㅄ새끼가

    ㅁㅁㅁㅁ(59.151) 2026-04-30 13:29:00
  • 답글

    이게 박근혜/이명박이 중도 실용한다고 우파는 배제하고 박쥐 새끼들만 기용한 결과다 판새/검새/공무원 새끼들이 민주당 눈치만 보는건 민주당은 보복을 한다 그 반면에 국힘은 보복을 안 하니까 법 가지고 온갖 개지랄을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거야 아프간/이라크에서 주민들에게 미국편이냐 아님 탈레반편이냐고 물으면 100이면 99가 탈레반 편이라고 말한다 미군은 탈레반 지지한다고 죽이지 않지만 탈레반은 미국편이라고 말하면 죽이니까 그 현상이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검새/판새/기레기 새끼들이 이 지랄하고 있다

    ㅁㅁㅁㅁ(59.151) 2026-04-30 13:35:00
  • 답글

    방구석 판새보다 현실 판새가 더 잘 알지 않겠냐

    익명(180.226) 2026-04-30 15:52:00
  • 답글

    @ㅇㅇ(180.226) "방구석 판새보다 현실 판새가 더 잘 알지 않겠냐" 현실 판새가 개소리하면 그게 진실이다? 그럼 씨발아 정부조직이란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북한이 장관들 테러해서 죽인 후에 남침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못하니까 걍 항복해야하냐? 니가 말해봐 ㅄ아 저 판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니가 답해보라고 ㅄ아

    ㅁㅁㅁㅁ(59.151) 2026-04-30 16:56:00
  • 답글

    판사가 거의 뭐 간첩 수준임 ㅇㅇ

    익명(118.235) 2026-05-01 01:49:00
  • 엠빙신 북한방송 폐국해라ㅅㅂ

    익명(39.121) 2026-04-30 13:32:00
  • 벼어엉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47) 2026-04-30 14:07:00
  • dccon
    젖주(goat8797) 2026-04-30 14:56:00
  • 판결내린곳 ㅋㅋㅋㅋ 내란전담재판부 ㅋㅋㅋㅋㅋ

    ㄴㄴ(140.248) 2026-04-30 15:10:00
  • 내란 = 민주당 중국 북한 극좌파들 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는 극좌파들 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시진핑 김정은

    익명(103.108) 2026-04-30 15:36:00
  • 답글

    하지만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석열이가 받았쥬? ㅋㅋㅋㅋ 현실부정만 해대니 재매이가 대통령 되는거 아니겠노

    ㅁㄴㅇㄹ(182.216) 2026-04-30 16:57:00
  • 미국 트럼프 대통령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 한미동맹단 전한길 대표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 자유대학 + 그라운드씨 + 수 많은 애국 우파분들을 지지합니다. 윤어게인 + 부정선거 척결 + 이재명 재판 재개 +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익명(103.108) 2026-04-30 15:36:00
  • 태블릿 시즌 2 ON ㅋㅋㅋ진짜 지금도 이사달 보고 좌좀하는 저능아새끼는 찢어죽여도 무죄 - dc App

    익명(118.235) 2026-04-30 17:49:00
  • dccon
    *JungNu*(ocn6822) 2026-04-30 18:38:00
  •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221.138) 2026-05-01 00:27:00
  •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221.138) 2026-05-01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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