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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은 누적 77만 건을 넘어서며 세계 2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일본보다 약 124배, 미국보다 약 19배 높은 수치로,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삭제 요청의 약 79%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사유로 집계됐으며, 사이버보안 업체 분석에서도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기별로 보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삭제 요청이 급증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정부의조치로, 국내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임시조치' 제도가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 제도는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판단 없이도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삭제 요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 지금까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요청한 콘텐츠 삭제 건수는 총 704만 9,5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이가운데 러시아가 363만 9,930건으로 가장많은 삭제 요청을 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내에서구글 서비스 접근이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 영향으로, 삭제 요청 건수는 1만 8,697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




작은 중국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