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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토tv의 이새끼 또글싸네 입니다


다들 차 살 때 취득세만 낸 줄 아는데,


사실 많은 경우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걸 같이 매입합니다


이건 세금이라기보단 지자체가


님 도로,상하수도,도시철도 같은 데 쓸 돈 좀 빌려가겠음 ㅋㅋ


하고 국민에게 강제로 파는 채권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지자체 계약할 때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기 지나면 원금+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까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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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이 공채 매입 vs 공채 할인입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충 두 가지인데요 


1. 채권을 진짜로 보유함


예를 들어 300만 원어치 채권을 샀고,


그걸 5년이나 7년 들고 있었으면 만기 후 환급 대상입니다


이 경우 조회하면 돈이 나올 수 있는거죠


2. 바로 할인 매도함, 공채 할인이라고 하죠


사실 대부분은 이쪽입니다


채권을 사자마자 금융사에 할인해서 팔아버리고,


할인 비용만 부담하는 방식이죠




자동차 구매자의 상당수,


약 84%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할인매도 하는 편입니다


즉 조회했는데 미상환 채권 없음 뜨면


이건 정부가 돈 떼먹은 게 아니라,


당시 딜러,대행,등록 과정에서 이미 공채 할인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서 


5년 뒤 돌려받을 돈을 남겨둔 사람이 있고,


지금 당장 귀찮으니 할인해서 간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후자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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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은 보통 5년 만기,


도시철도채권은 5년 만기 (단 서울은 7년 만기)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도 있슴다


지역개발채권은 소멸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원리금 청구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 기준으로는


특히 이런 사람이 조회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9~2021년쯤 차를 샀거나 등록한 사람


중고차 명의이전하면서 채권 처리한 사람


당시 공채 할인을 했는지 기억 안 나는 사람


부모님 차가 오래됐는데 환급 조회 한 번도 안 한 집




다만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식으로 부담 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 소형차 구매자는 애초에 환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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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는 차량 등록지의 지자체 금고은행에서 해야합니다


아무 은행 앱 들어가서 내 돈 내놔 한다고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안부 안내 기준으로 금고은행 홈페이지, 앱 또는 은행 창구에서 환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금고은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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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살짝 다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1. 은행 앱 로그인 


2. 전체메뉴,공과금


3.지역개발채권 또는 공공기관 채권


4.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5.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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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기도는


1. NH농협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2. 지역개발채권


3.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조회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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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좆망임?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공채 할인으로 이미 털었음


이게 제일 흔합니다


차 살 때 견적서에 공채할인, 채권할인, 공채매입비, 공채할인비


이런 항목 있었으면 환급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아직 만기가 안 됐음


5년 또는 서울 7년이 안 지났으면 아직 환급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은행,지역을 잘못 들어감


서울 등록 차량인데 농협만 뒤지고 있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된 채권은 소멸시효 때문에 권리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소멸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은 5년이니,


오래된 차일수록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앱,홈페이지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해당 은행 계좌가 필요하고,


법인은 앱 상환이 제한될 수 있고,


오래된 종이 채권 증서가 있으면 창구 처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건 케바케라 그냥 묻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진짜 혹시나 해서 적는데 




이거 조회한다고 누가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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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퍼 씨발 피싱 사깁니다 


지자체 금고은행 앱,홈페이지 → 본인인증 → 미상환채권 조회


이 순서대로 확인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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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대부분이 공채 할인으로 즉시 매도해서 환급금 0원일 가능성이 크긴한데 


그래도 2019~2021년쯤 차 샀고,


공채 처리 어케 했는지 기억 안 나면 조회 한 번은 해볼 가치 있습니다 


5분 컷으로 확인해서 돈 나오면 개꿀,


안 나오면 아 내가 그때 할인으로 털었구나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상 구토tv 였습니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