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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김대건(merchant4004) 2026-05-01 08:40:00 추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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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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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759?sid=102

[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30일) 회의에서는 연령을 14살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됐습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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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 결국 14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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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단독] 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 [단독] 촉법소년 상한 '만 14세' 현행 유지 무게…공론화 결과

- dc official App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답글

    @ㅇㅇ(218.155) 자본주의 부정하냐?

    익명(45.112) 2026-05-01 17:35:00
  • 답글

    @ㅇㅇ(45.112) 1짓은 공산당

    익명(218.155) 2026-05-01 17:36:00
  • 답글

    @ㅇㅇ(218.155) 유어게이 10% 저지능 퐁퐁남 당첨 ㅋㅋㅋ

    익명(45.112) 2026-05-01 17:39:00
  • 답글

    @ㅇㅇ(45.112) 덕처 뒤저 1직

    익명(218.155) 2026-05-01 17:51:00
  • 답글

    @ㅇㅇ(218.155) 코 스 피 6 7 0 0 ㅋㅋㅋ

    익명(45.112) 2026-05-01 17:51:00
  • 답글

    @ㅇㅇ(45.112) 그거 반도체회사에 묻어간거지 ㅈ찌은 정신병

    익명(218.155) 2026-05-01 17:53:00
  • 답글

    @ㅇㅇ(218.155) 30년 백테스트를 해도 국짐은 무능 그자체 민주당은 IMF 극복 코스피 2000 돌파 3000 돌파 이번에 2000에서 한번에 5000 6000 돌파

    익명(45.112) 2026-05-01 17:57:00
  • 대통령은 내리자는데 시발놈들이

    익명(122.128) 2026-05-01 14:17:00
  • 답글

    찢 : 한다하니 진짜 한다는줄 알더라 ㅋㅋ (진짜로 한말)

    익명(211.114) 2026-05-01 14:22:00
  • 답글

    찢자이밍 화법 모르는구나ㅋ 그새낀 말만 그러고 안함 친미발언하고도 반미친중하는 놈인데

    익명(118.235) 2026-05-01 15:55:00
  • 촉법내리면 의제강간연령도 내려야되거든. 형사처벌 받을 만큼의 책임은 질 수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말이 안되는거지ㅋㅋ

    익명(118.235) 2026-05-01 14:24:00
  • 답글

    ㄹㅇ 촉법은 유치원생까지 내려야된다면서 의제연령은 한도끝도없이 올려야된다는 저능아들 존나늘었음 둘다 해당연령이하 미성년은 제대로된 판단못한다고 동시대에 만들어진건데ㅋㅋ 하나는 끝도 없이 내리라하고 다른하나는 끝도 없이 올리라는게 진짜 모순된거지

    익명(106.101) 2026-05-01 21:43:00
  • 인권위 ㅅㅂ

    익명(45.112) 2026-05-01 14:28:00
  • dccon
    익명(220.121) 2026-05-01 14:30:00
  • 역시 더불어음주운전마약섹스를알려주겠당답게 범죄에 너그럽네...

    익명(211.205) 2026-05-01 14:38:00
  • 그냥 무지성으로 애깐다음에 그냥 촉법 암살크루만들어서 돈 낭낭히 벌면 되겠다

    익명(183.101) 2026-05-01 14:39:00
  • 답글

    출산율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좆박으며

    익명(219.255) 2026-05-01 14:50:00
  • 22년도에도 시도했으나 무산 <- ㅇㅇ 저능아 문맹 아니랄까봐 역시 못 읽는구나

    ㅇ(62.214) 2026-05-01 14:40:00
  • dccon
    익명(mood9002) 2026-05-01 14:41:00
  • 성평등가족부 ㅇㅈㄹ 하고있노ㅋㅋ

    익명(106.101) 2026-05-01 15:03:00
  • 캬~~~ 이래야 헬조센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2.155) 2026-05-01 15:12:00
  • 얘기 들어주는 척 염병 떨더니 결국 현행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정치인 새끼들은 그냥 싹 다 사기꾼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4.35) 2026-05-01 15:19:00
  • 14세들아 계속 범죄 저질러라

    익명(118.235) 2026-05-01 15:21:00
  • 애미없노

    익명(with9990) 2026-05-01 15:24:00
  • 국민을 위한 정부라며 여론도 못 읽는데 대체 누구 말을 듣고 법 제정하는 건지 ㅋㅋㅋ

    익명(220.122) 2026-05-01 15:27:00
  • 같은 촉법이면 여자촉법이 남자촉법보다 힘 더셈?

    익명(118.235) 2026-05-01 15:28:00
  • ㅋㅋㅋㅋ 논의했다도르 - dc App

    찬스킴(skanwkwjsrj) 2026-05-01 15:33:00
  • 촉법 맘놓고 날뛰겟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2.153) 2026-05-01 15:35:00
  • 2살낮춰야지

    도트만4호(strain7708) 2026-05-01 15:40:00
  •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 모아서 3년간 살인 훈련시키고 암살자로 써보자

    도트만4호(strain7708) 2026-05-01 15:41:00
  • 답글 dccon
    도트만4호(strain7708) 2026-05-01 15:41:00
  • dccon
    익명(1.243) 2026-05-01 15:41:00
  • 좆재명 이씹새는 말로는 존나 성인군자행세하는데 실제 업적은 걍 잘하는척하는 독재자폐급새끼임

    익명(118.235) 2026-05-01 15:55:00
  • 좌빨들이 나라 정상화에 관심이 있겠냐? 계속 망가뜨려서 ㅉ깨보다 못한 나라 만들어서 속국으로 만들길 원하지

    익명(59.151) 2026-05-01 15:57:00
  • 01029421994 병들어 있거나 가난한 사장님들 중에 괴ㄹ힘 당하는거 체험 해보시고 싶은분 구합니다. 슈퍼을질 연습 중이라 부탁드립니다.

    Kimmy(156.146) 2026-05-01 16:04:00
  • 개병신국가

    익명(oo3oo3oo3oo) 2026-05-01 16:11:00
  • 하향한다고 했더니 진짜 하향하는 줄 알더라

    익명(122.42) 2026-05-01 16:11:00
  • 이재명은 개혁 좀 하려는데 민좆당 이새끼들이 발목 존나잡네

    익명(solo9969) 2026-05-01 16:14:00
  • 전문가란 새끼들은 온정주의+ 서양 논문 몇편만 참고한 새끼들이라 안됨. 대부분 엘리트들이라 학폭 경험이 없음

    익명(221.144) 2026-05-01 16:25:00
  • 찢 << 서민들 즐길거리 쳐막는 거에만 진심인 병신

    익명(138.199) 2026-05-01 16:29:00
  • 조선도 고인사회가 돼서 뭘 바꾸기가 쉽지않음

    익명(115.161) 2026-05-01 16:31:00
  • 야이~ 또 속냐?

    익명(61.105) 2026-05-01 16:36:00
  • 사회적 협의체 ㅇㄹㅈ ㅋㅋㅋ

    익명(118.235) 2026-05-01 16:43:00
  • 여윽시 민주당 쇼쇼쇼

    익명(175.113) 2026-05-01 16:44:00
  • 애국우파 mh세대는 지켜줘야지

    익명(61.99) 2026-05-01 16:45:00
  • 답글 dccon
    익명(61.99) 2026-05-01 16:45:00
  • 촉법소년단은 무적이다

    익명(218.154) 2026-05-01 16:45:00
  • 애미 처 뒤3ㅣㄴ 진 나라

    익명(123.215) 2026-05-01 16:50:00
  • 촉법에 의해 협의체가 자신들 얼굴에 테러 당하는 일이 생겨야만 증거가 있다고 말할 것

    익명(mall9972) 2026-05-01 16:53:00
  • 그냥 깔끔하게 임신 불가능한 나이로 정하면 되는데 사춘기 전 애들은 다 살리고 사춘기 이후 놈들은 싹 다 죽이면 됨

    익명(220.79) 2026-05-01 17:05:00
  • 답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나이: 자연이 허락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

    익명(220.79) 2026-05-01 17:05:00
  • 이재명 이 장애인은 쇼쳐하면서 결국은 '현행유지' 개병신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75.118) 2026-05-01 17:27:00
  • 12세로 해야지 시팔 장난치냐고

    익명(218.155) 2026-05-01 17:34:00
  • 이건 그런 느낌이야. 자기들 주변에 범죄 아동으로 먹고 사는 감호소, 보호소 교화소, 아동 관련 종사자들, 이런거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돼 있어서 연령 내리면 그들 몫이 줄어드니깐 표결로 기각시킨다는 느낌이야. 그런 이해관계 속 사람들끼리 모여서 표결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나?

    익명(221.156) 2026-05-01 17:35:00
  • 대 재 명

    익명(211.213) 2026-05-01 17:42:00
  • dccon
    젖주(goat8797) 2026-05-01 17:48:00
  • 요즘 애들에대해서 너무 모른다 요즘 초등학교 1~2학년되면 사춘기 온다. 지금 우리 조카가 29인데 20년 전인데도 초등학교 들어갈때 조카 봐줄일이있서서 좀 봐줬는데 벌서 사춘기 와서 반항하더라 이놈만 좀빠른가 생각했지만 년년생 동생도

    엑붕이(61.81) 2026-05-01 17:53:00
  • 답글

    똑같이 행동하더만 요즘 워낙 성숙해서 애들이 너무빠름 12세 정도로 낮추어야 하는거같은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네

    엑붕이(61.81) 2026-05-01 17:55:00
  • 지금 원ㅇ경이라는 사람은 이런 정책에 보수주의라, 애초부터 하향할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이 사람 하는 거 봐라 정책들 진짜 토나올 정도로 비판하고 싶지만. 진짜 그 권력에 앉아 있으니 에효 진짜.

    익명(221.156) 2026-05-01 17:56:00
  • 공론화시켜서 언급하고 지지율올리고 조용해지면 걍 신경도안쓰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68) 2026-05-01 17:57:00
  • 지지율 올리려고 개지랄쇼한거 누가 모름 태생이 인권충들인데 ㅋㅋㅋ

    익명(220.65) 2026-05-01 18:11:00
  • 범죄들 많이 저지르라 이기 ㅋㅋ - dc App

    익명(121.147) 2026-05-01 18:14:00
  • 판새 개좆당 일가족 손자손녀들이 촉법 범죄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길 기원합니다 ^~^ 그래야 낮추지 응? 판새 개개좆 일가족 손자손녀들이 촉법 범죄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길 기원합니다 ^~^ 그래야 낮추지 응? 판새 개좆당 일가족 손자손녀들이 촉법 범죄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길 기원합니다 ^~^ 그래야 낮추지 응? 판새 개개좆 일가족 손자손녀들이 촉법 범죄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길 기원합니다 ^~^ 그래야 낮추지 응?

    익명(45.80) 2026-05-01 18:19:00
  • 범죄 조장 하는 사회 나는 왜 유년기를 그렇게 허탈하게 보냇나 - dc App

    익명(14.7) 2026-05-01 18:27:00
  • 지금 4050 자식세대들이 딱 촉법 초중고딩이지

    익명(14.56) 2026-05-01 18:30:00
  • 그넘의 교화는 ㅅㅂㄻ들 피해자들은 그 새끼들 교화를 원치 않아 썅련들아

    익명(49.166) 2026-05-01 18:32:00
  • dccon
    *JungNu*(ocn6822) 2026-05-01 18:33:00
  • 연령 내리는 효과는 없고 촉법 몰랐던 애새끼들한테까지 이런게 있다 광고효과 ㅆㅅㅌ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61) 2026-05-01 18:49:00
  • 촉법은 만 9세 까지 딱 끊어야됨 그때부터 앰생짓하면 나이쳐먹어도 똑같음 미리 싹 잘라두는게 좋지 요즘 초1이면 옛날 초3 4 정도 생각해야됨 개썩었음

    익명(220.86) 2026-05-01 18:49:00
  • 븅신세끼들 대통령이 하라면 두창이 세끼때처럼 알아서 바다닥 움직이는줄 아나. 촉법 낮추면 여론에 더 안좋을거 같으니까 포기하는거지 ㅋ

    익명(121.185) 2026-05-01 18:58:00
  • 답글

    여튼 꼭 지들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저능아 세끼들 ㅋㅋ

    익명(121.185) 2026-05-01 18:59:00
  • 팩트) 대통령은 검토하라고 했지 내리라고 한적 없다. 저능아 한남 세끼들 한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뭐만하면 궁예짓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85) 2026-05-01 19:01:00
  • 촉법을 할거면 부모나 보호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든가 해야지. 지금 중딩들 촉법인거알고 대놓고 범죄저지르는데

    익명(211.49) 2026-05-01 19:02:00
  • 유지결정에 일조한 새끼들 다 촉법소년에게 쳐 당해봐야 정신차릴듯

    익명(121.153) 2026-05-01 19:04:00
  • 그럼요 그럼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럼요 ㅋㅋㅋㅋㅋ 에라이 ㅋㅋㅋ

    익명(220.117) 2026-05-01 19:10:00
  • 소년공 많아지겠노 ㅋㅋㅋ

    익명(220.117) 2026-05-01 19:10:00
  • 없애도 모자랄판에 유지한다고? 정치인 자식새끼들 사고 존나 치긴하나보네

    익명(59.10) 2026-05-01 19:13:00
  • 공범이네

    익명(89.147) 2026-05-01 19:26:00
  • 합법적 살 ㅡ인청부업자들 양성하겠단목적인가

    익명(89.147) 2026-05-01 19:27:00
  • 합법 살인면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65) 2026-05-01 19:39:00
  • 어 나 촉법인데~ ㅋㅋ

    익명(220.74) 2026-05-01 19:40:00
  • 꼭 저런 년들이 자기들이 당하면 바로 내림 판사새끼들이 맘대로 형량 정하는 거랑 똑같이 의미없는짓

    익명(218.146) 2026-05-01 19:48:00
  • 한살어리다고착해지는거아니거든 촉법의적용여부를 판사가 정할수있어야

    전자박쥐(odomarin) 2026-05-01 19:56:00
  • 역시 쇼였네 ㅋ

    익명(primary1337) 2026-05-01 20:13:00
  • 중범죄 한정해서 촉법 미적용 하면 될것을

    익명(116.125) 2026-05-01 20:26:00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10:9-10

    익명(1.246) 2026-05-01 20:39:00
  • 사회적 대화 개좆도 이루어지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207) 2026-05-01 21:08:00
  • 교화 문제가 아니고 범죄율 하락에 초점이 맞춰졌어야지

    익명(59.31) 2026-05-01 21:20:00
  • ??? : 훠훠훠~ 이재이밍이 뭐 내리라고 했다고요?? 비선실세인 내 말만 들으십시오 !!! 그녀석은 바지사장이란 말입니다 훠훠 (비공식 3임기 진행중)

    익명(114.205) 2026-05-01 21:20:00
  • 정치권 간첩들이 촉법을 악용하고있다는 증거지 이게

    익명(218.156) 2026-05-01 21:31:00
  • 역시나 역시 - dc App

    익명(112.184) 2026-05-01 22:06:00
  • 촉법에게 두들겨맞길바라며

    익명(december9750) 2026-05-01 22:55:00
  • dc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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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진당 자체가 전과자 밭인데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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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disease9723) 2026-05-02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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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붕이(124.53) 2026-05-02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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