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군 정보사, 약물 이용해 자백받으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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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유도제 준비 정황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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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자백유도제 실행 가능성 담긴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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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별 투약량까지…자백유도제 '치밀' 준비 정황


[기자]

12.3 내란 6개월 전 국군 정보사령부는 '협상과 설득을 통한 정보 입수 방법'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협상과 신체적·정신적 고문의 다음 단계로 '자백유도제 사용' 방법을 제시하고, 벤조디아제핀, 펜토탈나트륨, 프로포폴, 케타민 등 약물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진정효과를 가진 전신마취제, 환각 증상 유발 해리성 전신마취제" 등 약물의 정의와 대표적인 효과들이 간략히 기재돼 있었는데, 정보사의 준비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당시 정보사에서는 군의관들을 시켜 해당 약물의 효과와, 체중별 투약량 등에 대해 설명하는 논문까지 확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문건을 작성한 정보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은 이들이 실제 투약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약물 투여량 등을 치밀하게 계산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이 여러 차례 작성됐다 삭제되길 반복하며 업데이트된 기록도 수사기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계엄 이후 선관위 수사를 염두에 두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자백유도제 사용 방법을 검토시킨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전 사령관도 앞서 수사기관에서 노상원 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문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