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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종 앞둔 환자 병상 유언...법적요건 갖추면 효력 있어"

스탈린(german1152) 2026-05-04 13:00 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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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6302

대법 "임종 앞둔 환자 병상 유언...법적요건 갖추면 효력 있어"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남긴 구수(口授)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n.news.naver.com



출처: 서기장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37

  •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익명(211.234) 2026-05-04 13:01
  • 답글

    기사 늬앙스가 대충, 죽기전 말로 유언한건 효력이 애매했거나 없었다는 뜻같은뎅

    익명(125.135) 2026-05-04 13:03
  • dccon
    Adriel(adriel) 2026-05-04 13:02
  • dccon
    익명(minute3125) 2026-05-04 13:02
  • dccon
    익명(1.234) 2026-05-04 13:04
  • 판사새끼들 빨리 AI로 대체돼야됨

    익명(218.149) 2026-05-04 13:07
  • 답글

    저렇게 씨부려도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냄

    익명(218.149) 2026-05-04 13:07
  • 유류분 소송할게~

    익명(183.100) 2026-05-04 13:07
  • 걍 뒤지기나 하지 남은 사람들 알아서 하게 냅둬

    익명(leejaemin1018) 2026-05-04 13:07
  • 부모 패죽이던 한남들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6.40) 2026-05-04 13:08
  • 답글 dccon
    탱글탱글흑인알탕찌개(advocate8615) 2026-05-04 13:15
  • dccon
    원또(locojjy) 2026-05-04 13:10
  • dccon
    2456778(thanatos666) 2026-05-04 13:12
  • 이제 ai로 유언 주작하겠노 ㅋㅋ - dc App

    익명(xklfs30j4slf) 2026-05-04 13:17
  • 대체 서기장 갤러리는 뭐하는곳이노

    익명(218.148) 2026-05-04 13:19
  • dccon
    익명(aboard8576) 2026-05-04 13:26
  • 요건 갖추면 유효 = 요건 못갖추면 무효 법적 요건 조오온나 까다로워서 변호사도 그쪽 전문 아니면 사고치기 쉽고 유효여도 자식들끼리 무조건 소송거니까 걍 미리미리 자식들끼리 합의보고 전문 변호사 찾아가라

    익명(113.198) 2026-05-04 13:28
  • 법적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효력이 잇겟죠...

    익명(220.126) 2026-05-04 13:29
  • 동영상 찍어서 남기는 잡스러운거도 해준거보면 다른자식이 어지간히 꼬왔나보네 어머니가

    익명(223.38) 2026-05-04 13:48
  • 요건이라 하면 변호사일텐데. 일반인에게 그게 쉬울리가. 재산 수백억 정도는 굴려야 그런 변호사 상시 대기 가능하지

    익명(115.138) 2026-05-04 14:02
  •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 아멘

    whdnjs(106.101) 2026-05-04 14:07
  • 조선족 간병인 씨발년놈들이 죽기전에 구슬려서 돈 다 뺴돌리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ㄴㅇㄹ(211.60) 2026-05-04 14:12
  • 저런 장애인들이 윤두창한테는 발작한거야? 진짜 개센징내로남불은....

    익명(175.198) 2026-05-04 14:16
  • dccon
    젖주(goat8797) 2026-05-04 14:27
  • 펀쿨섹을 갖췄다는 것은 펀쿨섹이 있다는 뜻입니다

    익명(175.223) 2026-05-04 14:30
  • 사망 직전에 과연 제대로 판단이 가능하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죠

    익명(183.106) 2026-05-04 14:46
  • 답글

    유언 후 3일 뒤에 사망했는데 뭔 제대로 된 판단 타령? 뭐 다죽어가는 임종 직전 상황에 카메라 돌렸나?

    익명(175.196) 2026-05-04 19:13
  • 노무현

    NEO_Blue(allari10) 2026-05-04 14:56
  • 미리 미리 유언장 준비해둬라 전문변호사 있다

    익명(124.63) 2026-05-04 16:09
  • 한국에서 언제부터 유언으로 제3자 상속을 인정 해줬다고 저딴 판결을?? 판례 좋아하는 판새들이 정신줄 놨나? 유류분 소송 바로 가겠네

    익명(220.65) 2026-05-04 16:21
  • 요즘왜 이런뉴스자주나오는줄아냐? 이제 가족재산,부모님재산도 돌아가실때 유언없으면 정부가 가져간다 . 한푼도남김없이 ㅇㅇ

    익명(153.127) 2026-05-04 16:26
  • 찢 정부되고 나서 치매부모 돈 정부가 몰수하고 유언없다고 또 몰수하고 좌좀 개새끼들 지들이 다 조져놓고 국민돈 훔쳐감 좌좀버러지들 진짜 왜 사냐

    익명(crazy4225) 2026-05-04 17:52
  • ㅅㅂ놈년들 열심히 AI배워서 가짜유언영상도 만들겠놐ㅋㅋㅋ 그냥 무조건 디폴트로 자식한테 N분의 1로 돌아가게 해야지

    익명(within2014) 2026-05-04 18:46
  • 답글

    이미 그러고 있는데 역시 실베저능아답노

    익명(175.193) 2026-05-04 20:14
  •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익명(116.36) 2026-05-05 02:29
  •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익명(116.36) 2026-05-05 02:29
  • dccon
    *JungNu*(ocn6822) 2026-05-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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