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돈이 급했던 대표가 직원 명의로 9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나중에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져서 사기죄로 고소당함
2. 알고 보니 중간에 낀 대출업자가 잠수를 타버려서 명의를 못 바꾼 거였고 대표는 진짜로 회사 운영비로만 돈을 쓴 데다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음
3. 법원은 돈을 떼먹으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자금 사용 내역이랑 이자 납부 증거로 사기꾼 누명을 벗음
애초에 사기 칠 생각이었으면 이자를 왜 꼬박꼬박 내고 회사에 돈을 박냐고 ㅋㅋㅋ 중간에 대출업자 빤스런 친 게 레전드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43951?sid=102
경리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한 대표…사기 혐의 불송치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30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n.news.naver.com
판결문 전문을 보여다오
불송치라는데 판결문이 어딨어 병신아 ㅋㅋㅋㅋㅋ
저런건 재판 연게 아니라서 판결문이 아닌 불송치 이유서를 보여달라고 하면됨, 하지만 이건 당사자들만 확인 할 수 있음. 고로 우리는 못봄.
원래 대출 명의 변경이 되는거야?
쌍도 새끼가 신고했나보네
이게 이재명 정부다 2찍들아
남의 명의 대출 자체가 신용사기아님? - dc App
그건 몰래 했을 때 아니냐
기사 좀 읽어라. 경리한테 부탁해서 경리가 대출 받고 사장한테 빌려준거 잖아.
합의가 있으면 뭐...
법인 자금횡령을 경리가 한건 많이봤는데 이건 새로운 초식이노
대출업자는 뭔데 중간에 껴있노
대재명
왜 성실함
기가막히네 이제 직원들 노숙자로 한 1000명 채워서 1000억 대출받고 잠수타야지 ㅋㅋ
진짜 하면 고추 커지고 안하면 고자됨
@ㅇㅇ(220.81) 이미 고자나 다름없는데 진짜 1000억벌기 개쉽노
@inspect2631 ㅜㅜ
하여튼 업자와 브로커와 중간상인의 나라 ㅋㅋㅋ
돈벌려고 취직했는데 빚이 9천만원 생기는 곳이 바로 대구
근데 직원들도 존나 강심장이네 까딱하면 지들이 책임질수도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를 했다고?
그럴려고 월급 받는거 아님?
돈 더 준다고 했겠지 설마 ㄹㅇ 그냥 쌩으로 줬을까봐 아니면 친척관계일수도 있고
@상쾌한바이올린 뭔소리야
@상쾌한바이올린 내가 너 하루2시간 일하게 해주고 월급 100만원 줄테니 1억만 대출해다오
검 수 완 박
전과5범 ㄷㄷㄷㄷ
중간에 잠수탄 대출 업자는 뭐냐 ㅋㅋㅋ 그래도 대표가 꼬박꼬박 돈 내고 있었기에 불송치 나왔나보네
돈 빌린놈이 아니라 빌려준놈이 잠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출 안 나올때 중간에서 연계해주는 업자임. 은행이나 2금융에 고금리로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음. - dc App
본인이 저금액 못끌어오니까 브로커 낀거자너
업자한테 고소햇어야지
회사 살려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나라 찢는데 혈안이 된 씹새끼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삼전노조 파업하면 찢어버릴 것처럼 협박해서 나라 살리던데 두창이새끼 돌았노
아니 대출을 받는데 타인명의를 빌려준다고??? 또라이임?
ㅈㄴ 믿을만한 사장이었나보지 이자도 실제로 잘 냈고
여자들은 잘생긴남자나 돈많은 남자앞에선 이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dc App
경리가 호구다 이건 애사심이 돌아버렷네
계약서 오지게 썼겠지 나중에 명의변경할거고 갚을때 이자까지 두베로 갚을거고 못갚으면 담보로 회사땅 너 가지고 이런거 다썼겠지
@ㅇㅇ(39.7) 어차피 그런 계약서 써도 은행이 선순위라 못돌려받음 ㅇㅇ
@ㅇㅇ(39.7) 회사땅담보가 이율 더 낮을텐데
빤스런쳤으면 대출 안갚아도 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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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당했네ㄷㄷ
사기죄는 의도를 중요하게 따짐 돈 들고 튈 생각 없었는데 어쩔수없이 벌어진거면 사기 아니야 전세사기도 첨부터 전세자금 꿀꺽할 의도였으면 사기인데 집값 하락으로 어쩔수없이 돈 못돌려주면 사기 아님
의도라기보다 이득을 취했는가 이게 핵심 쟁점임 아니면 사기가 성립안됨
대출업자가 왜 날라?? ㅋㅋㅋㅋ 회사대표 능력자네
이자는3개월정도만 내도 고의성 입증못함 - dc App
사기꾼 시발새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거 알고 사기로 구속되기 싫어서 이자만 몇달 꼬박꼬박 냇노
그럼 문제없는거아님?
문제는 저러고 차일피일 미루고 원금안갚음 저 경리만 좃된거 사람은 믿는게 아닌데 사장부인시켜준다 햇나 ㅋㅋㅋ
@ㅇㅇㄴ(211.235) 명의 빌려준 놈 면전에서 그 말 해봐라
그럼 무죄니까 명의전환도 안해줘도 되고 그냥 경리만 좆된거네?ㅋㅋㅋ
경리하는거부터 이미 좆된건데 왜
그래도 극우2찍도태남은 사장재벌기업 지지해야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원 진짜 불쌍하네 직원이라고 어쩔수 없이 대출 받아줘 근데 대출도 안갚아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대출을 해주는 직원도 웃기네ㅋㅋㅋㅋ 회사가 돈없어서 직원한테 돈구걸할정도면 런을 쳐야지 그걸 대출을 쳐 받아서 대주노ㅋㅋㅋㅋ
돈을 빌려준 놈이 왜 잠수를 타는데?
경리한테 9천이면 큰돈이니까 불안하긴했겠네
경리 애사심 머고 ㄷㄷ
시발 이자만 내면 다냐 뭔 경리이름으로 9천 ㅋㅋ - dc App
직원 신용등급 존나 올랐겠네 더 좋은거 아님?
좆소가면 명의까지 털리노
삼성 노조가 저 불쌍한 기업에 45조 중 0.001 성과급이라도 줬으면 저런 일 없었을텐데 - dc App
ㅋㅋ
팩트) 돈 빌려주기는커녕 밥 한번 안사는 계집년들이 90%이상임 근데 대출받아서 돈 빌려주는 여자다? 남한테 빌려주면 개빡대가리년이지만 나한테 빌려주면 무조건 잡아야하는 여자임
얼탱
그니까 왜 b씨가 동의를 해준거냐 대출받는데 본인동의 없이는 대출 안해줄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