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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1호 권한쟁의’ 청구

KUJ(degrade3078) 2026-05-22 10:50:00 추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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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4lGiii7
[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1호 권한쟁의’ 청구

현직 검사가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취재결과,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200페이지 분량의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naver.me



출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56

  • 그래 검사가 이정도의 기개는 있어야지 - dc App

    익명(218.50) 2026-05-21 19:28:00
  • 이게 맞지 검찰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데

    익명(121.190) 2026-05-21 19:35:00
  • 답글

    국민(한줌내란견들)

    익명(118.235) 2026-05-22 16:10:00
  • 많이 늦었지만 정신차려라 검사들도.. 뭐하러 법공부했냐

    익명(116.44) 2026-05-21 20:05:00
  • 이런 사람이 찐검사네 이정도 투쟁도 없는게 검사냐??? 좌빨 졸개들이지

    익명(114.204) 2026-05-21 21:44:00
  • 답글

    이번 선거도 질깨 뻔한데 대가리 내미는거 보단 가는거보다 민주당 똥꼬 빨면서 자리 보존하고 잘 빨아서 지금보다 자리 올라가면 혹시 검찰청 살아남아도 올라간 상태로 검찰청 복귀일텐데 뭐가 현명한가 배운 새끼들이 모르겠나

    익명(118.235) 2026-05-22 13:59:00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iKe(pressure5972) 2026-05-22 10:50:00
  • 검찰 경찰 군대 순으로 없어져야 한다. 필요 하나 없는 기관이다.

    익명(118.235) 2026-05-22 10:51:00
  • 답글

    민주당이 없어지는게 1순위임 - dc App

    익명(121.164) 2026-05-22 10:53:00
  • 답글

    지랄을 해라 븅신아 독재자 더불어 공산당 찢두로 정부 베네수엘라 차베스 따라하노

    KUJ(degrade3078) 2026-05-22 10:53:00
  • 답글

    @KUJ 독재와 공산이 나쁜게 아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수령님이 되는게 어떻게 나쁘냐

    익명(118.235) 2026-05-22 10:55:00
  • 답글

    @ㅇㅇ(118.235) 언론통제 댓글 최신순 이게 좋다고? 인터넷 자유지수 32일본ㆍ미국보다 안좋노

    KUJ(degrade3078) 2026-05-22 11:01:00
  • 답글

    @ㅇㅇ(118.235) 법왜곡죄 ㆍ4심제 ㆍ대법관증원ㆍ노란봉투법시행

    KUJ(degrade3078) 2026-05-22 11:02:00
  • 답글

    대부분 중국계들이 많음 저 검사도 송씨네

    익명(223.39) 2026-05-22 11:02:00
  • 답글

    민주당 돌려까노

    익명(211.234) 2026-05-22 11:03:00
  • 답글 dccon
    캥거루(mobile6045) 2026-05-22 11:25:00
  • 답글

    @ㅇㅇ(118.235) 박정희 존경하시죠?

    익명(118.235) 2026-05-22 13:29:00
  • 답글

    @ㅇㅇ(118.235) (잔뜩 쫄아서 초코파이도 뺏고, 라면도 뺏고, 쌀밥도 고깃국도 못주는 새끼를 빨며)

    익명(58.29) 2026-05-22 16:20:00
  • dccon
    익명(minute3125) 2026-05-22 10:52:00
  • 이제 좀 정신이 들어? ㅋㅋ

    익명(160.238) 2026-05-22 10:53:00
  • dccon
    Wasd(weekday8480) 2026-05-22 10:53:00
  • 니들 찢긴거야 ㅋㅋ 헌법이 니편인줄아노

    익명(14.37) 2026-05-22 10:54:00
  • 용기는 있는데 이미 사법부 다먹어놓은 상태에서 승산은 없을듯

    익명(flush3843) 2026-05-22 10:54:00
  • 응 200페이지 안보고 쓰레기통행~딸깍 폐지~

    익명(210.183) 2026-05-22 10:54:00
  • 없는죄도 만들고 국민들 두려움떨게 만들더니 뭐하는거냐? 사라지는게 답이다

    익명(59.18) 2026-05-22 10:54:00
  •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앞선 헌재의 결정례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헌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에서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당시 국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경제와 부패 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군검사, 특별검사 등 행정부 내에 다양한 검사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dd(222.236) 2026-05-22 10:56:00
  • 답글

    받아낼 거면 좀 더 그럴듯하게 주장하던가 과거에 합헌받은거 고대로 주장하면 위헌 해주겠냐고 ㅋㅋ

    dd(222.236) 2026-05-22 10:59:00
  • 신변보호 요청 하셨나 불안하다

    익명(223.39) 2026-05-22 10:56:00
  • 어차피 사법부도 좌파판사 밭이잖아 재매이햄이 ㅈ으로 보이냐? 법 해석따위로 이겨먹을수있을거라 판단하는거보니 세상물정 모르는 아직 순진한 검사네

    익명(118.37) 2026-05-22 10:57:00
  • 헌재가 민주당 소굴인데 되겠냐 ㅋㄱㅋㄱㅋㅋ

    익명(110.12) 2026-05-22 10:58:00
  • 양심적인 검사네 다들 자리 알아보고 있던데 죄지은 검사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폐지시키는데? 다른곳들은? 이번기회에 법원도 없애고 공안으로 가자고 ㅋㅋ

    익명(59.18) 2026-05-22 10:59:00
  • 저 검사님 살자 당할지도ㄷ 대법 판사도 훅가던데

    익명(121.140) 2026-05-22 11:00:00
  • 입법부도 원래는 법에 기속되야하는데 법을 지들 맘대로 만들기만하고 지키지를 않으니 그냥 진짜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초월권력이 되어버림

    익명(121.190) 2026-05-22 11:00:00
  • 답글

    애초에 총기소유 무장권리 안만든것부터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할 생각이 없음 초기 제헌헌법부터 짱개새끼가 초안작성함

    익명(223.39) 2026-05-22 11:04:00
  • 답글

    @ㅇㅇ(223.39) 미국이 괜히 독립시켠준것 같기도

    KUJ(degrade3078) 2026-05-22 11:16:00
  • 머하러 검사하냐 ㅋㅋㅋ 나라 자체가 이미 망한건 야붕이도 암 ㅋㅋㅋㅋㅋ

    익명(220.93) 2026-05-22 11:01:00
  • 응 헌재가 빛의 속도로 각하

    익명(116.41) 2026-05-22 11:07:00
  • 쿠팡뛰기 싫으면 싸우긴 해야지뭐

    익명(221.159) 2026-05-22 11:08:00
  • 헌재 9명중 빨갱이 6명인데 되겠냐? ㅋㅋㅋ

    익명(208.87) 2026-05-22 11:09:00
  • 혈세 도둑 앰창조직 개검 마지막 발악

    익명(119.197) 2026-05-22 11:17:00
  •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권한쟁의를 왜 적국에다 함? 미국 대사관 같은 데에 해야하는거 아냐?

    익명(49.166) 2026-05-22 11:21:00
  • 지랄하네 ㅋㅋㅋㅋㅋㅋ 개기라고할땐 개쫄아서 찍소리도안하다가 당장 문닫게생기니 이제와서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61.76) 2026-05-22 11:22:00
  • ??? : 드럼통 준비

    익명(118.36) 2026-05-22 11:24:00
  • 여태 위헌청구를 안했다고? 당근 위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0.230) 2026-05-22 11:37:00
  • 검사도 개기는 맛이 있어야지. 근데 헌재가 이미 헌재소장포함 5명이 이재명이랑 섹스하는 사이라 기각이나 각하 때릴듯..

    강형욱사철탕집(design4001) 2026-05-22 11:44:00
  • 어휴 씨발새끼들 일은 쳐 안하고 검사가 행정소송을해?

    익명(117.111) 2026-05-22 11:46:00
  • 싸울거면 진작싸우든가 ㅋㅋ

    익명(211.235) 2026-05-22 12:22:00
  • 어차피 헌재 판사들도 죄다 좌파잖아. 뭐하러 하냐 그걸

    익명(112.155) 2026-05-22 12:28:00
  • 변호사 하자니 레드오션이고 그렇다고 이민가자니 법률가는 로컬 잡이고 ㅋㅋ

    익명(112.155) 2026-05-22 12:28:00
  • 재매이가 다먹을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ㅋㅋㅋ

    익명(160.238) 2026-05-22 13:02:00
  • 개좆밥 공소청직원따리가 개깝치네

    익명(118.235) 2026-05-22 14:07:00
  • 진정한「검사」

    익명(59.4) 2026-05-22 15:00:00
  • 김건희 무혐의줄땐 가만히있었지? 사라져라 이제그만

    익명(118.235) 2026-05-22 16:11:00
  • 수사도 지 좆대로 기소도 지좆대로 애미뒤진 떡검 씹버러지충 새끼들 해체 당할때까지 하던 폐급짓이나 실컷하겠지

    익명(119.197) 2026-05-22 20:11:00
  • 넌 나가라

    익명(116.46) 2026-05-23 00:14:00
  • dccon
    *JungNu*(ocn6822) 2026-05-2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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