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1호 권한쟁의’ 청구
KUJ(degrade3078)
2026-05-22 10:50:00
추천 109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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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검사가 이정도의 기개는 있어야지 - dc App
이게 맞지 검찰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데
국민(한줌내란견들)
많이 늦었지만 정신차려라 검사들도.. 뭐하러 법공부했냐
이런 사람이 찐검사네 이정도 투쟁도 없는게 검사냐??? 좌빨 졸개들이지
이번 선거도 질깨 뻔한데 대가리 내미는거 보단 가는거보다 민주당 똥꼬 빨면서 자리 보존하고 잘 빨아서 지금보다 자리 올라가면 혹시 검찰청 살아남아도 올라간 상태로 검찰청 복귀일텐데 뭐가 현명한가 배운 새끼들이 모르겠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실베 절취선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찰 경찰 군대 순으로 없어져야 한다. 필요 하나 없는 기관이다.
민주당이 없어지는게 1순위임 - dc App
지랄을 해라 븅신아 독재자 더불어 공산당 찢두로 정부 베네수엘라 차베스 따라하노
@KUJ 독재와 공산이 나쁜게 아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수령님이 되는게 어떻게 나쁘냐
@ㅇㅇ(118.235) 언론통제 댓글 최신순 이게 좋다고? 인터넷 자유지수 32일본ㆍ미국보다 안좋노
@ㅇㅇ(118.235) 법왜곡죄 ㆍ4심제 ㆍ대법관증원ㆍ노란봉투법시행
대부분 중국계들이 많음 저 검사도 송씨네
민주당 돌려까노
@ㅇㅇ(118.235) 박정희 존경하시죠?
@ㅇㅇ(118.235) (잔뜩 쫄아서 초코파이도 뺏고, 라면도 뺏고, 쌀밥도 고깃국도 못주는 새끼를 빨며)
이제 좀 정신이 들어? ㅋㅋ
니들 찢긴거야 ㅋㅋ 헌법이 니편인줄아노
용기는 있는데 이미 사법부 다먹어놓은 상태에서 승산은 없을듯
응 200페이지 안보고 쓰레기통행~딸깍 폐지~
없는죄도 만들고 국민들 두려움떨게 만들더니 뭐하는거냐? 사라지는게 답이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앞선 헌재의 결정례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헌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에서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당시 국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경제와 부패 범죄 등 2대 범죄로 줄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군검사, 특별검사 등 행정부 내에 다양한 검사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받아낼 거면 좀 더 그럴듯하게 주장하던가 과거에 합헌받은거 고대로 주장하면 위헌 해주겠냐고 ㅋㅋ
신변보호 요청 하셨나 불안하다
어차피 사법부도 좌파판사 밭이잖아 재매이햄이 ㅈ으로 보이냐? 법 해석따위로 이겨먹을수있을거라 판단하는거보니 세상물정 모르는 아직 순진한 검사네
헌재가 민주당 소굴인데 되겠냐 ㅋㄱㅋㄱㅋㅋ
양심적인 검사네 다들 자리 알아보고 있던데 죄지은 검사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폐지시키는데? 다른곳들은? 이번기회에 법원도 없애고 공안으로 가자고 ㅋㅋ
저 검사님 살자 당할지도ㄷ 대법 판사도 훅가던데
입법부도 원래는 법에 기속되야하는데 법을 지들 맘대로 만들기만하고 지키지를 않으니 그냥 진짜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초월권력이 되어버림
애초에 총기소유 무장권리 안만든것부터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할 생각이 없음 초기 제헌헌법부터 짱개새끼가 초안작성함
@ㅇㅇ(223.39) 미국이 괜히 독립시켠준것 같기도
머하러 검사하냐 ㅋㅋㅋ 나라 자체가 이미 망한건 야붕이도 암 ㅋㅋㅋㅋㅋ
응 헌재가 빛의 속도로 각하
쿠팡뛰기 싫으면 싸우긴 해야지뭐
헌재 9명중 빨갱이 6명인데 되겠냐? ㅋㅋㅋ
혈세 도둑 앰창조직 개검 마지막 발악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권한쟁의를 왜 적국에다 함? 미국 대사관 같은 데에 해야하는거 아냐?
지랄하네 ㅋㅋㅋㅋㅋㅋ 개기라고할땐 개쫄아서 찍소리도안하다가 당장 문닫게생기니 이제와서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드럼통 준비
여태 위헌청구를 안했다고? 당근 위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도 개기는 맛이 있어야지. 근데 헌재가 이미 헌재소장포함 5명이 이재명이랑 섹스하는 사이라 기각이나 각하 때릴듯..
어휴 씨발새끼들 일은 쳐 안하고 검사가 행정소송을해?
싸울거면 진작싸우든가 ㅋㅋ
어차피 헌재 판사들도 죄다 좌파잖아. 뭐하러 하냐 그걸
변호사 하자니 레드오션이고 그렇다고 이민가자니 법률가는 로컬 잡이고 ㅋㅋ
재매이가 다먹을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ㅋㅋㅋ
개좆밥 공소청직원따리가 개깝치네
진정한「검사」
김건희 무혐의줄땐 가만히있었지? 사라져라 이제그만
수사도 지 좆대로 기소도 지좆대로 애미뒤진 떡검 씹버러지충 새끼들 해체 당할때까지 하던 폐급짓이나 실컷하겠지
넌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