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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15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가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 1천532명으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된 2006년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급증세입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도 이번 선거에서는 0.34%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가운데 약 78%인 9만 9천여 명이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특정 기초단체·선거구 단위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에게는 똑같이 선거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호주의' 요구도 나옵니다.

정작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유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외국인 수와 비교했을 때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많지 않은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구로 꼽히는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가운데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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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