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실 남녀구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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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 같은 곳은 환자가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빈 병상 두고 입원 대기"…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 규정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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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상 두고 입원 대기"…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이 규정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가용 병상에 유연하게 환자를 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집중치료실, 격리실 병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난 이거 반대임.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은 24시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가장 취약한 공간인데, 특히 수면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혹은 수술 후의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혼성일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한데 그놈의 유연성 효율성 따지다가 환자들 안전은 엿바꿔먹은거고, 저러다 성범죄 100% 터질거 뻔하지.

- dc official App


- 언냐들 이거 걍 두면 40일 후에 입원실통합되는거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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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갈수 많은 머중들이 호통치면 눈치보고 입법안된다니까 얼른 의견내시긔 ㄱㄱ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