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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30년간 유지된게 문제라고 글 쓴 게이임.


https://gall.dcinside.com/m/stockus/2947056


https://20insu.go.kr/together/4702


여기저기 제보도 해보고 찔러보는데, 만만치는 않다.

많이들 관심가져줘서 고맙다.


근데 알아보니 이것뿐만이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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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증여세 공제도 5000 거리는데,

이 기준도 무려 10년 전 기준임.

최초 94년에 3000으로 도입했다가 그나마 2013년에 5000으로 올린 거라네.

20년 만에 3000에서 5000으로 올린 게 현실화인가?


해외 주식 양도세도 94년도에 만들어진 250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데..


덕분에 증여세 납부자 수와 납부액 증가가 장난 아님.


대체 이 나라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건가?


요새도 해외 직구 할 때 200달러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참 어이가 없다.


한번 정하면 거의 평생 유지되는 게 일상이니..


한국조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정부에서 그냥 무시해버리네.


미국은? 증여 12억까지 세금 안 때림.


요즘 자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대체 5000 가지고 무슨?


이러니 가면 갈수록 결혼, 출산 다 줄어들지.



3줄 요약

1.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250이 30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2. 증여세 공제 한도도 10년, 아니 사실상 30년 유지 중

3.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렵나?

출처: 미국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