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a877eb68b6af56cb987e64786713b90168a8bd7b127468c6205cd976074


행복한 어린시절,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범 납세자로도 선정되었으며 


7cea877eb68a6ef73fec85e64786713b2b207066768b0aa31e6d35c5403886


결혼까지 한 40대여성 박씨 


7cea877eb68a60f26be78ee64786713b4a0824517df94f7cb0ec0bdd9a35b2


그런 박씨는 은행 대출과 혼인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려고했는데 

그때 자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됨 


7cea877eb68a60a33abc83e64786713b3597454448ca0577e93c8792ab6679


7cea877eb68a39f636e98ee64786713b5d80705a4d2a950a3a2f1e748e03cd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않는 박씨의 이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7cea877eb68a39a33ae681e64786713bfb563ecd970cf10608f018e9317c54


7cea877eb68a3bf639be82e64786713b10b4dea4a4c68c2f69939f921ca659


대법원 인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볼려고하자 

로그인이 되지않는 박씨의 주민등록번호


7cea877eb68a3cf03ae982e64786713bc11e0ff65d4c1664defbe43f17aabb


법원이 관리하는 호적에 출생기록이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된 박씨는 

출생한 병원부터 찾았지만 폐업한지 오래였고


7cea877eb68a3dfe3be8d2e64786713b37e5d59c870724a836a08044be9631


다행히 40년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기록을 찾음 

행정망에 존재하는 박씨가 법원기록에 없는 이유가뭘까?


7cea877eb68a3ba33ebc80e64786713baaae13a1d71fa736f6921a20ff01ae


현재는 당시 동사무소에서 실수가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데 

출생신고를 받으면 관련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야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것


7cea877eb68a3ba33fbe8ee64786713b0bbd242be5908b6a85f6bb4cb74ffd


행정망 기록으로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살아왔지만 

법적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박씨는 대출,혼인신고,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 


7cea877eb68b6bf038ecd5e64786713bc54719d44da458f64f9e07191c2757


법무부와 행안부에 문의했지만 당장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함 


7cea877eb68a39f138be8fe64786713b7eb53c69a6dc15ee524f55d50cc4ff


박씨는 가족들과 유전자 감정 등의 기록을 모아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절차를 다시 밟아볼 계획이라고함


79edd529e1c72cac6af1dca511f11a39d6c657bc7b2249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