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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서울에서 40대 남성과 딸 얼굴에 맥주뿌리고 머리 폭행한 20대 한국여자,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2. 올해 3월 지하철에서 60대 어르신 핸드폰으로 찍어 피나도록 폭행한 20대 한국여자, 역시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이 역시 폭력과 모욕 혐의는 공소권無)


둘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슈였는데, 결국 두 한국여자는 실형을 피했음. 심지어 집행유예도 받지 않았음.





참고로 기소유예=전과 기록 전혀 남지않고, 그냥 꾸중 정도만 듣고 끝나는 것.



확실히 성별에 따라 판결이 ㅈ같은건 맞는듯 남자는 공공장소에 여성 다리만 촬영해도 카찰죄로 실형 때려버림(카찰죄를 옹호하는건 아님).


같은 케이스로 작년에 16살 연하남친이 번호 지웠다는 이유로 칼로 34회 찔러 남친 살해한 30대여성은 신상공개도 안되고 심지어 감형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천안에서 여친 살해한 조현진은 바로 신상 까버림.






이래도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임? 그 성별은 범죄 저질러도 감형해주고 매사에 참작해주는게 사회적 관행임?


아침부터 기분 개ㅈ같노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