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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尹, 12일부터 장관 임명 강행할듯

尹측 “11일까지 총리 인준 안되면 추경호 대행체제로 장관 임명 검토”
13일 코로나 추경 국무회의 가능성…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장관 후보자
오늘까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민주 “국회에 일방 책임 강요”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2022)년 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마크 대신 봉황 장식… ‘용산 대통령실 시대’ 내일 개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장식(점선 안)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고 쓰인 취임 기념 현수막이 설치됐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
尹,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법요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출처: 국민의 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