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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수험생과 공무원수험생 분리하여 선발
-> 일반수험생의 시험공정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수험생 인원관리할듯한데 평소 합격수준인 10명내외로 맞출듯
2.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퇴직전 근무한 국세청,세무서 사건 수임을 못함
-> 청출신 세무사를 스카웃해가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막아서 몸값 떡락 예정
3. 세무사포함 6대전문직 시험특혜 사라짐
-> 시기상 문제일뿐 1차시험 면제, 2차시험 일부면제 폐지 또는 축소될듯
세무직공무원 메리트 좀 사라진게 아니라 그냥 아예 떡락임
승진적체로 다른직렬 10년전후로 5급다는걸
세무직은 20년전후로 걸림
승진차이는 월급차이, 연금차이 등 누적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취업으로 그 간극을 메어왔었는데 그길이 사라짐
심지어 매년 개정세법과 매일 방대한 세법을 공부해야하는건 변함없음
세법이라는 과목자체가 워낙 전문적이라
대충 꿀빨고 정년채운다는 개념자체가 불가함
그냥 jot망함ㅋㅋㅋ
시험공정성까지는 예상했는데 전관예우로 퇴직후 길까지 막을줄이야ㅋㅋㅋ
- dc official App
기획재정부는 19일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 시험은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해왔는데, 앞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은 모두 일반응시자에 배정된다.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응시자와 경력자의 점수를 계산하던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으로 단순 평균점수를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력자 면제과목이 어려워질수록 경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앞으로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를 위해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는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법학은 난도가 높은 과목이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지난해 시험에서 불만이 증폭된 바 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으로만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을 받아 탈락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빚어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151명(21.4%)이었다.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제한 제도도 개정된다. 공직퇴임세무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의 범위 역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예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응시자와 경력자의 점수를 계산하던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으로 단순 평균점수를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력자 면제과목이 어려워질수록 경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앞으로는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형평 해소를 위해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는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법학은 난도가 높은 과목이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지난해 시험에서 불만이 증폭된 바 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으로만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을 받아 탈락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빚어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151명(21.4%)이었다.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제한 제도도 개정된다. 공직퇴임세무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의 범위 역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예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 정원은 뭐야? ㅋㅋㅋ 공무원 출신만 따로 정원을 정해? 뭔가 많이 이상한데?
헬조선은 구한말때도 공무원색기들이 말아쳐먹었고, 지금도 공무원 색기들이 쳐말아드실려고 하는 중이지.
본인 망하는걸 본인탓하는거보단 나라탓하는게 쉽지 원래 ㅋㅋㅋ
발끈 하기는 ㅋㅋㅋ.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ㄴ딴건 모르겠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니인생은 망했다는건 알겠음 ㅋㅋ
거짓말도 잘하네, 니네들이 손을 얹을 양심이 어디있노?
뭔 니네들타령하노 ㅋㅋ 지맘에 안들면 다 공무원이고 느그들이제?ㅋㅋㅋ
나라가 망할땐 민간이고 공직이고 개판나서 수습불가인 상태인데 인간은 결국 탓할 존재가 필요한거지 ㅂㅅ ㅋㅋㅋ 원래 젊고 쌩쌩할땐 본인에 집중 하는데 늙고 병들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틀딱되면 정치병걸리는 거랑 같은 이치임 ㅋㅋ
요즘같이 공뭔에 많이 몰리는 시절에, 시험특성상 100명중 90명이상은 떨어지는놈들 생산하는 시험이다보니 공뭔 나락간단소리만나오면 앞뒤안재고 신나서 춤추는애들이 한트럭임 ㅋㅋㅋㅋ
회계사다 질문받는다ㅓ
회계사중에 이쁜사람 만아여?
있긴한데 거의 없다 일단 회계법인이 거의다 남자들이 많아서
남자대가리깬 회계녀 근황점
저게 더 개꿀빠는거 아니냐? 수능으로 예를들면 농어촌전형 아니냐 ㅋㅋ
시험은 붙이기위한건데 왜 저딴식으로 하는지 이해 안가네. 항상 국가 경쟁력이랑 세무 직원들 포함한 국민들 스스로가 받는 공익을 생각해야함. 떨어뜨리는게 시험이라면 끝도 없음.
팩트는 실무경력 운운해도 공뭔 실무랑 세무사실무는 또 완전 다름. 그러니 면제제도는 폐지해야지
수십년 실무자 인재들 뽑을수있는 기회버리고 수능쳐서 공정하게 가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같구만 개돼지 국민수준엔 저렇게 하는게 더 맞을수도 ㅋㅋ 세무사하는데 경제학책 다시 보게생겼네 ㅋㅋ
얘는 100% 좆잡대 출신이네
1차 객관식 재정학(응용미시경제학) 수박 겉핥기 한과목밖에없는데 세무사 공부하면 경제학 심도있게 공부하는줄 알겠다 ㅋㅋㅋㅋ 시발 그리고 공공이론이랑 조세론 거의 다른 학문에서 가져온 이론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있음 어디가서 개소리하지마라
2030 세무직공무원들만 피봤네 결국 몇십년 동안 틀딱들은 혜택 다 해쳐먹고
심지어 꼬시다면서 비아냥은 박탈당한 남은애들이 먹고있음 ㅋㅋㅋㅋㅋㅋ 걍 개돼지들이 욕할 대상이 필요한거임
근데 뭐 곧 정년인 틀딱들도 좆같긴할듯
ㄴ 이미 20년 이상한 틀딱들은 저 혜택 못뺐는다 소급적용금지라.. 저 기간 아직 충족 못시킨애들만 피보는거임
ㄹㅇ?ㅋㅋㅋ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 틀딱들 개좆같노
공무원연금도 개정되었지만 피보는건 젊은세대지 틀딱들은 개정전 연금 다받아가는거랑 같은 이치지 ㅋㅋ
실무경력은 개뿔.. 자동발급으로 세무사된 공무원들 개업하면 밑에 경력직 세순이들보다 세법지식 밀려서 기장 개판됨. 세순이들이 지들 편하자고 막 개판쳐놓는데 지식이없어서 관리가 안됨.
시발련들아 실무경험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 새끼들한테 공제하나 받겠다고 조특법 법령을 납세자하고 세무대리인이 일일히 다찾아서 떠먹여줘야되냐 ㅋㅋㅋㅋ
시험특혜는 싹다없애야지 애미씨발새끼들 날로처먹으러드네ㅋㅋ
ㄹㅇ 시험이란건 애초에 떨어뜨리기 위한게 되어선 안되고 그 직업에 적합한이를 뽑을수있어야하는건데 ㅋㅋ 나라가 힘드니 입구만 계속 좁히는 지경이네
전문자격사들의 인원을 제한하는건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일정수준 이상 함양하지 못한 자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시장을 어지럽히는걸 막기 위해선데.. 애시당초 전문자격사들 시험은 자격있는 상급의 소수인원을 뽑기 위함임. 니가 말하는 시험은 수능이나 미국식 로스쿨제도같은데에나 통용되는것
ㄴ 로스쿨은 전문가아님?ㅋ
아 참 씁쓸한 대한민국현실을 반영하는 댓글이다. 공감된다.
개돼지 국민성답게 그저 신나서ㅋㅋ꿀은 나간놈들이 빨았는데 특혜고 뭐고 다 없이 남아서 뺑이치는애들보고 꼬시다니 뭐니하면서 본인 화풀이성 욕이나 하는거보면 진짜 인간혐오생길 지경이고 ㅋㅋ
실무 많이 해서 세법 잘 알면 시험 통과 잘 하겠네 ㅎㅇㅌ~
아싸 ㅋㅋ 공무원 떨어지길 잘했노 더망해라 ㅋㅋㅋㅋㅋ ㅎㅇㅌ!
근데 이건 저번 정권에서 공무원들 너무 뽑아대서 뒷처리 과정에 속하지 않을까? 최소 7년 넘게 일한 사람들은 뭔죄고;
역시 사다리는 올라간 놈이 뻥차야 제 맛이지
국세 공무원들은 일도 힘들다던데 점점 ㅂㅅ들만 남겠네ㅋㅋㅋㅋㅋ 깔깔깔깔깔
틀딱들 다 올라가고 mz 세대만 좆됐네ㅜㅋㅋ
이건 좋은거 같은데?? 지금 세무 공무원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을 열심시함. ㅋㅋㅋㅋ 앞으로 개빡통들만 세무공무원되서 세무소송만 벌이면 다 패소하게 되야함
ㅆㅂ 나라살림 거덜내겠다는 개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하는 개돼지민도 클라스 오지노
공무원 출신 세무사 티오 따로 빼주면 개꿀 아님?
세무사가치 떡락예정
공시 망하고 울면서 사기업 들어왔는데 기분 째지노ㅋㅋㅋ 더더 나락 가즈아아아아 ㅋㅋㅋㅋ
10년전후로 5급 다는 꿈의 직렬이 있다고??? 어느 평행세계냐ㅋㅋㅋㅋㅋㅋ
ㅂㅅ인가 국가직 일행기준 기재부 8년도 안걸리고 대다수가 12년안에 다는구만
7급갤이자나
7급에서 10년이면 5급 단다고? ㄹㅇ?
본부 사무관은 어차피 실무자라 자리도 많고 무난하게 달아줌
세무공무원에 세법 회계학 안쳐넣는 병신같은짓도 했는데 ㅉㅉ
전관예우같은소리하네 ㅈ같은새끼들 능력없으면 자격시험 통과를 시켜주면 안되지 ㅋㅋ
근데 세무소 출신이 세무사 보다 일 잘함 ㅋ
개솔
내가 지금 뭘 잘못본건가 이새끼들은 전관예우를 옹호하는거임 지금? 미친놈들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버하지마 병신아...
ㄹㅇㅋㅋ - dc App
이새기들 lh사태에는 욕 존나햇겟죠? ㅋㅋㅋㅋ - dc App
근데 혜택1도없이 같은시험쳐서 합격하는거면 공무원출신만 본인 일했던곳 일 못받게 제한하는꼴인데 이건 오히려 역차별아니냐? 더 이상 공직자도 아닌데 ㅋㅋ
오히려 역으로 패널티를 주네
갓석열 ㅋㄱㅋ
검찰 법관들 전관예우 방지법이나 빨리 만들어라
세무공무원 ㄹㅇ 박봉에 격무에 ㅋㅋ 퇴직후 밥그릇까지 걷어차이노
박봉에 격무이라 뇌물 처먹는놈들이 산더미이노?
저거 폐지도 아니고 특혜 사라지는것도 아님ㅋㅋㅋㅋ 글을 그따위로 읽노 ㅋㅋㅋ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좋아지는건데 ㅋㅋㅋ
변호사는 왜 빼냐? ㅋㅋㅋ 판검새 전관예우 꿀은 못잃어?
이미 변호사는 관련규정 있다 게이야 - dc App
비리로 짤린놈들은 자격 박탈좀 해라.비리로 짤려서 세무사 해서 다시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바사바 해서 뇌물주고 세무조사 조작하는거 너무 흔하다.
윤카 찬양해 - dc App
애초에 세무사들 밥그릇지킬려고 쓸데없이 자격증팔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 ㅋㅋㅋ 자격이 되는 사람 뽑을려면 절대평가로 기준 정해서 그 기준 통과하면 전부 뽑아야지 주둥아리 털어봐야 걍 지들 밥그릇 지킬려고 상대평가로 숫자조절하겠다는 것 ㅋㅋㅋㅋㅋㅋㅋ
븅신임? 주관식은 답없음? ㅋㅋㅋ
세무사도 공무원 연차 꿀빨아서 합격하는 새끼들 공부덜해서 전문성 떨어져서 물흐린다고 싫어함
미국 퓨리서치 여론조사 일본인 혐중비율 90% 세계 1위 w w w 세계국가 혐중비율 70% 전 세계가 네트우요 w 반일 바보 바퀴벌레 시나징은 일본에 오지 마 빈곤 농민공으로 중국공산당에 투쟁하는 것이 좋다 센카쿠 영역에서 나가라 똥 시나 놈들 난징사건으로 일본을 두들기는 배설물 민족 중국 시나징 w w
아 니말대로 매년 방대한 세법 외우면 1차 2차 시험 그냥 통과하겠네 무슨걱정?
오히려 현직한테 유리하지. 케이스를 계속 만나는건데 케이스가지고 서술하는거 책만본 일반인들보다 불리해?
세무직 하지마라. 일 힘들고, 승진느리고, 공부 어렵고, 퇴직후 갈곳도 없고, 맨날 데스크 야근이라 건강 망치고, 감사에 뭐에 스트레스 엄청받는다. 그냥 좋은 점이 단 한가지도 없어. 대형 면허 따고, 버스 경력 쌓은뒤, 운전직으로 가라. 세무직보다 훨씬 좋다. 같은 월급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훨씬 적다. 세무직은 그냥 인생 버리는 직렬임.
원래 그지랄버티고 은퇴찍고 세무사달면 됬었는데 이제 그것도 막혓노 ^오^ 정정당당히 세무사 되시라구욧! 어엌ㅋㅋㅋ 그럴바엔 세무직 왜하노 첨부터 세무사몰빵하지
왜 회계사 변호사 특혜는그대로주노
회계사 변호사가 특혜가 어딨노 ㅋㅋㅋ 아는만큼 일하는건데
세무직들 1차면제당연히 주면안됨 ㅋㅋㅋ 작년시험 좆창난거 못봤냐? 세무사준비생들이 뭔죄냐
1차면제가 뭔 상관임 걍 커트라인으로 뽑는건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건 2차시험 중 장기근속한 세무직 세법학1,2부 면제로 대거 붙어서 불합격자들이 보고 꼴받아서 그런거고
그냥 6대 전문직 다 로스쿨에 포함시키면 안되나.
로스쿨이 로스쿨인게아니잖아 그럼ㅋㅋ
그게 사법고시였는데 적폐라고 청산당했습니다 ^^
작년에 주작친거때문에 터진거니까 달게받아라
세무공무원은 전관예우 없애는건 좋다만, 일반공무원은 지원 못하게 바꿔야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출신으로만 5급으로 뽑고, 조세징수원으로 경찰이나 교도관들 파견시켜서 좀 유도리있게 가면 안되나?
세무사는 7급 회계사는 5급 민경채로 이미 뽑고 있어
또 2030 쳐맞노 ㅋㅋㅋㅋ 소급적용금지라 20년 연차 안된새끼만 피보고 기존 좆팔육들은 그대로 꿀 쳐빨 예정 ㅋㅋㅋㅋ
2030 7,9급들 40후반 이상 똥팔육 상사들한테 이를 갈겠네.. 저거 바라보고 젤 조까튼 세무직렬 되서 매일 야근하는 놈들 천지일텐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좆망이니 뭐니 좆도 아닌 알량한 수준의 견해를 펼쳐대는 거 보니 니 인생 미래가 명백하게 보이는구나
20년차 늙은이새끼들 작년에 꿀빨고 똥뿌렸네 ㅋㅋㅋㅋㅋ 686 씹스레기 세대
좆팔륙 틀딱들은 참수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