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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다시피 21년도 합계 출산율 0.808명을 찍으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고


22년도는 0.7x명대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할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1. 싱글세/독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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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같지만 실제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1인가구세를 걷으려고 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막혀 취소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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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도 싱글세/독신세 도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실제로 작년 모 국힘 의원이 쏘아올린 '부모보험법'이 쥐도새도 모르게 도입되려고 준비 중에 있음


부모보험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부모보험료 징수 대상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전국민에 해당하지만


징수한 보험료의 혜택을 보는 대상은 아이를 출산한 퐁퐁가정에 한정되어 있음


사실상 이름만 바꾼 싱글세/독신세나 다름없는데


노무현 정부때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1인가구세가 워낙 반발이 컸기 때문에 대충 이름만 바꿔서 다시 도입하려고 추진하는게 아닌가 싶음





2. 이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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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확대도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응책 중 하나라고 생각함


실제 한동훈이 이민청을 신설하려는 취지가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민을 장려,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기도 하고


많은 사회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 중 하나가 이민 확대이기도 함





3.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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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부산에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 본사와 정부 기관들을 지방에 흩뿌려서 수도권 인구들을 지방으로 유인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음






일단 실제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추진 or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은 이 3개가 있는데 저 3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실효성 이전에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게 가능한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음


특히 1번같은 경우 이름만 바꾼 싱글세/독신세나 다름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함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