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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세금 등이 불법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이 적발됐다. 그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남은 태양광 지원 사업 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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