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검찰, '북송 어민' 녹취파일 100여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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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쿤 관여했는지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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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시도해 논란이 됐는데, 검찰도 문 전 대통령의 북송 결정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약 1주일간 생산된 ‘일일 안보상황보고’ 문건들을 확인했다.

일일 안보상황보고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검찰이 이 문건들을 확인한 것은 북송 전후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 북송을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터다.

법조계에선 북송 사건의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도피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정당한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든다. 반면 검찰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며 이들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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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