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좌빨 여자 변호사 방송서 발언. Jpg
유족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의 정보를 침해할수도 없다
공무원이 더탐사나 민들레에
명단을 유출했을수도 있지만
정보를 받은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도 특정이 되어있지않다
공무상비밀이란것이 될 수가 없는 정보다
고인의 명단은 사망했기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사실적시가 없어서 명예훼손이 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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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인적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의 정보를 침해할수도 없다
공무원이 더탐사나 민들레에
명단을 유출했을수도 있지만
정보를 받은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도 특정이 되어있지않다
공무상비밀이란것이 될 수가 없는 정보다
고인의 명단은 사망했기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사실적시가 없어서 명예훼손이 될수없다
"죽었으니까 개인정보 아님" 이딴 소리를 하네 ㅋㅋ 추모하자는 의도가 아니었나보노
ㄹㅇㅋㅋ
zzzzzzzzzzzz
미안하고 고맙다 하고 싶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게 역겨운 건데 불법 아닌데요 이러고 있네 ㅋㅋ 불법 아니니까 많이 해라 ㅋㅋ
변협 일안하냐?
이제 5.18 유공자도 무죄임? (진짜모름)
빨갱이들 : 죽은 놈들 마음껏 이용한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ㅋㅋㅋㅋㅋ
그 말 자체가 유족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 법적으로망 문제 없으면 상관없다는 논리?? - dc App
노무현 드립치면 개같이 거품물고 지랄 발광을 해대면서 저기서는 고인이라 괜찮다고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 개쩌노 진짜 ㅋㅋㅋㅋㅋ - dc App
유족들이 싫다는데
그럼 시바 5.18명단 강제공개함 되겟네 - dc App
공무원 누가 넘겼는지는 조사하면 나오는 거고 그게 특정 안 되니까 범죄 아님이 뭔 헛소리냐 ㅋㅋㅋㅋ 한동훈은 병신이라서 죄 있다고 한 거임? ㅋㅋㅋㅋ
그럼 노무현은 개같이 욕해도 되는거야?
이미 2찍 조센징들은 하고 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들기노? - dc App
518은
만징당은 변호사들이 왜 저러냐? 김남국도 그렇고
지금도 양자입양해서 유공자가 늘어나는 신기한 유공자들이 전라도 민주당쪽에 있다던데?
그렇게 시체가 팔고 싶더냐? ㅋㅋㅋㅋㅋㅋ
그럼 518폭동 유공자 애들 명단 다 까도 무죄 맞지?
죽었으니 개인정보 아니라고 하는건 애초에 추모하자는 의도가 아닌것같은데ㅋㅋㅋㅋㅋ
개인정보가 살아있는사람에 국한되서 그런가봐
그래서 잘했다는거임?
ㅋㅋㅋㅋ 미친 논리네 ㅋㅋㅋ 그렇다면 국가세금 받아가는 5.18 유공자도 명단까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뭘 안 깠다는 거냐? 2찍 조센징새끼야. 일본어로 설명해줘야 대가리에 박히냐? - dc App
법적 논리가 니 마음에 안 든다고 미친논리가 돼버리는구나. 2찍 조센징들은 죄다 이런식이노? ㅋㅋㅋㅋㅋㅋ 존나 미개하다. - dc App
추모하자는 새끼들이 유가족 의견 싹다 무시하고 일단 명단 다까자? 이게 추모할려는 사람들의 태도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전 spc 여자 사망자의 이름 아는 사람? 얼마전 노가다 아재 3명 사망자의 이름 아는 사람? 왜 저 사람들은 이름 공개 안하냐? 왜 이태원 사망자의 이름은 공개 해야 하냐? 세월호 몰이 할려는 것 다 알고 있잖아
고인이니까 사실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지ㅋㅋㅋ 묹는 그게 추모할려는 사람들이 할짓이냐는 거지ㅋㅋㅋㅋㅋ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사람이 유족들한테 고소당할까봐 법적으로 걸리는 요건을 따지고 있다? 그게 웃긴거지ㅋㅋㅋㅋㅋㅋㅋ
망인이라 개인정보보호법 해당 안된다 하여도 공개가 의무가 아님. 더불어 유족명단 유출과정은 무조건 불법임
누가봐도 좌파들 밥벌이 될거라 생각해서 명단공개하라고 소리지르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이게 국민공감을 얻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멍청그자체
518 공개하라하면 아가리 닫는 새끼들 ㅋㅋ
합법이면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봐. - dc App
야 현충원 걔 아님? 잘 모였다. - dc App
변희재 완전히 맛이 갔음. 얼마 전까지 첼리스트 주장맞다며 한동훈이 발악한다고 헛소리 해대고 있었음. 헛소문듣고와서 썰풀다 지우고는 짓 반복 - dc App
이미 이태원 이야기의 흐름은 정부책임인가? 에서 명단공개가 맞는건가? 로 바뀜 ㅋㅋㅋ 굥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민좆당이 똥볼차서 엉뚱한데로 흘러감
뒤졌으니 인권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어쩔 이지랄~ 이재명 고기방패 세워도 무죄 이지랄하노 시발 사람인가
사람목숨 가볍다 민주당 기준에선
한동훈은 있다던데 한동훈이랑 배틀 해봐라 ㅋㅋ
명단은 존재하니 정보 준사람이 없으면 절도죄로 쭉 진행되는거지 ㅋㅋ
오일팔부터 다 풀자 다죽었으니 - dc App
광주 그것들은 왜 공개 안함
그러니까 죽은사람들이고 받은사람 특정이 안되니까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거지? 이말 맞는거야?? 존나무섭네;;;;
썸뜩하네
공무원은 특정되면 좆되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그따위로 해라 븅신년들아 ㅋㅋ 법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박살났는데 법만 떠든다고 뭐 바뀜? 유족말 듣지도 않고 깐건 민주당이라고 이미 다 인식함 ㅋㅋㅋㅋ
518은 공개 절대 못하는 좌빨 새끼들
ㄹㅇ 싸이코집단인가 막줄보소 ㅋㅋㅋㅋ
개소리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느금 518 유공자 까봐
518특별법같은거 지들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만들어놓고 아몰랑~ 죽으면 권리없음~ 하는거 이거 맞냐?
두창견 척살 ㅇㅈㄹ ㅋㅋㅋ 노영희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간단하게 비유해줌 이봉규=노영희=강신업=김어준=강용석=김남국= ... 뭐 이런급임
고확)) 시체팝니다~~~~ - dc App
븅신 ㅋㅋ 당사자가 싫다는데 ㅋㅋㅋ 명예훼손 안되니까 공개할거양~~ ㅇㅈㄹ ㅋㅋ
막말했다가 라디오 퇴출 당한 사람ㅋㅋㅋ
응 민사로 걸면돼ㅋㅋ
전교조 명단도 민사걸어서 억대로 냈는데 형사로 죄 안된다고 선동질ㅋㅋ
세월호 희생자 조롱한 10대 재수생은 왜 검거한거임? 민주당 이새끼들은 뭐하나 맞는게없노 ㅋㅋㅋ
빨갱이새끼들은 처음부터 시체팔이가 목적이고 추모 같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거지 사망자니 개인정보보호 안됨 ㅇㅈㄹ ㅋㅋㅋㅋㅋ
그러면 518 명단 아무나 다 까버려도 상관 없는거네?ㅋㅋㅋ 뭔 개소리를.. - dc App
네크로필리아새끼들 - dc App
시체팔이에 눈 돌아가서 미쳐버렸노 ㅋㅋ
좆주당식 법해석
그 논리면 죽은 518 유공자 리스트 공개해도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님?
518 국가유공자 공개 위법이라는 판결 법원은 A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려도 ‘사망·행방불명 등’ 구체적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라고 해놓고 518만 특별함ㅋㅋ
와타시노 코코로 언로크
애초에 상식적으로 유족동의를 받을수없잖아 사망자도 명단만 있지 그외의 개인정보가 없으므로 타인이 이름만가지고 유족이 누구인지 알수없지 그러므로 유족동의는 커녕 알수도 없지 그런데 이번에 명단공개로 항의차원에서 유족이 연락해서 이름 내려달라고 했다메?이제 저단체는 유족이 누구인지도 알게된거임
걍 민주당 지지는 질병임 ㅇㅇ 변호사면 그래도 나름 합리적 사고 할줄 아는 사람일텐데 민주당 지지하면 저렇게됨 ㅇㅇ
그럼 518도까면되겟노
요약하면 뒤졌는데 알빠노? 이거네??? 미친 악마새끼들ㅋㅋㅋ 진짜 정권 바뀐게 천만다행이다 뭔씨발 진짜 정신병자 새끼들이 정권 잡고있었네
민주당 빨갱이= 변호사 직업 윤리도 내팽개치고 빨갱이짓하려고 거짓말 ㅈㄴ함
유족이 하지 말라는거 기어이 해서 피눈물나게 만들어놓고 '아무튼 법적 책임은 없는듯함 ㅅㄱ~' ㅇㅈㄹ하고있놐ㅋㅋㅋ
ㄹㅇ 진짜 싸패는 다르노
https://gall.dcinside.com/mini/aaagame
추모의 목적으로 강제명단공개해놓고 고인들이라 법적책임없다이러고 있다고? 미친것들아님?법적책임 끝까지 물어라
이제 진영 논리보다 좌파 그 자체가 무섭다 사이비 종교 보는 것 같다
감성팔이하는 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네?
좌빨 관상이네
518 명단은 왜안깜? 자랑스러운 유공자들 명단인데 법적 문제 없다며? ㅋㅋㅋ 좀 봅시다 ㅋㅋ - dc App
5.18 때 죽은 사람들 욕해도되겟네? ㅋㅋ
폭도다 홍어다 욕 존나 하면서 뭐라노?
응 공무원은 잡아서 족칠거야~ 관련자 찾아서 엄벌해
뭔소리야 사망자여도 개임정보고 공식문서 유출하면 공무원은 그냥 인생꼬인거임
예수천국 불신지옥
머저리들 - dc App
예전에 극우파들이 하던걸 좌익이 하는거 양쪽다 돌은자 - dc App
부동산갤인데 왜 좆거지좌빨들이 점령했노
이 씨발놈들아 빨리 미안하다 고맙다 시전해야되는데 명단을 공개안하면 누구한테 하란거냐? 이름을 알아야 시전을 하든말든 할거아니야 - dc App
법무부장관이 법적으로 문제있다는데 뭔 개소리를 ㅋㅋ - dc App
그래봐야 국짐과 윤두창보단 민주당이 훨 낫잖아욧!!!
영화 관상보고왓는데 보고 느낀점은 관상이란게 조상들의 빅데이터가 아니엿을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