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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왜곡인용 논란… 바네르지 MIT 교수 전화인터뷰

국내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 과정에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Banerjee·60)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면 기본소득의 보편 지급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실험과 연구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네르지 교수를 인용했다가 왜곡 논란을 빚었다.

바네르지 교수는 아내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와 함께 쓴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의 해석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이 책은 기본소득 관련 논쟁의 원료(ingredient)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공적 영역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정치인들은 한 줄로 메시지를 요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며 여야 모두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바네르지 교수는 “공공 영역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이념이 많은 것을 흐리는 일이 많지만 좋은 경제학은 제대로 된 팩트 위에서 시작하지,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보편적·선별적 지급 중 어느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행정 능력 등 그 나라의 복지 시스템 수준과 맥락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했다. 프랑스를 예로 들며 “이미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선 무역이나 기술의 변화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콕 집어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 보편적 기본소득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인도와 케냐 등을 예로 들면서는 “복지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핀란드를 예로 들며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 혜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과 세금과 관련,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타기팅이 유용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급했을 때 효용이 더 큰 것은 맞는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 보편적·선별적 지급 중 어느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논쟁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내 책이 한국 내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을 촉발한 것에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쓴 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달 초 자신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노벨상을 받은 석학 바네르지 교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경제학 박사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에게 “바네르지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반박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올해 4월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소득 박람회 기조연설에선 “기본소득이 사람을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렇다 할 확실한 증거는 없고 연구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기본이라는 건 그 나라와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내 뒤플로 교수는 지난해 참석한 국내 행사에서 “한국같이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적 현금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한국은 언제 어떤 사람을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한편 바네르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선 “세계적인 투자 시장에서 보면 한국 국채만큼 좋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고 했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