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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때 군 복무 경력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받은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실제 움직임에 나선 곳은 한전이 처음이다. 한전이 검토 중인 인사평가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장 승진 대상자는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경력점수에서 절반 가까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필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군필 남성들의 승진 역차별이 현실화한 것이다.

1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관리지침 개선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무실과 감사실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새로운 인사관리지침을 사내 공포할 예정이다. 한전은 4직급(대리·과장)에서 3직급(차장)으로 진급 시 시험을 통해 진급 대상자를 선발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군 경력을 포함해 만 6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입사 전 군 경력을 미포함한 만 4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진급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작년에 승진에 도전했던 군필 직원이 올해는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승진자격연수를 6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전은 입사 이후에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은 근무경력 점수 산정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한전 3직급 일반승진 시험에서 자력(自力·경력, 근무평정 점수)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경력 배점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한전 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만점을 받는 자기계발 점수(6점 만점) 등과는 달리 근무경력(15점 만점)은 가장 변별력이 큰 항목"이라며 "기존 제도에서는 군미필과 군필 직원이 인정받는 경력점수가 비슷했는데, 바뀐 제도하에서는 미필 직원이 받는 경력점수가 2배나 더 높아져 군필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됐다"고 털어놨다.

실제 한전의 경우 올해 3직급 일반승진 시험 예정일인 12월을 기준으로 경력점수를 계산해보면, 군 복무기간만큼 늦게 입사한 직원과 그만큼 빨리 입사한 미필 직원이 받는 점수는 제도 변경 전후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2015년 2월에 입사한 군미필 직원과 2016년 12월에 입사한 군필 직원이 올해 12월 승진심사 때 각각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가 8.5점과 9점으로 0.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 변경 후에는 군미필 직원이 11.5점, 군필 직원이 6점밖에 경력점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점수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



[단독] 한국전력 군필남의 분노 "승진점수 되레 깎였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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