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0석 전과 4 범 이재명 취임 후 일어난 일들 (2025.07.21 기준)
경제 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스타필드 등 월 2회 강제 휴무
두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 1300조 돌파
집값 폭등시키는 초강력 대출 규제 실시(중국인은 예 외)
민간아파트 신축 시 태양광 설치 강제 의무화
18세부터 국민연금 강제 자동가입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해 최대치
돈 싸들고 한국 뜬 백만장자 2400명( 3년만에 6배 증
한국은행서 마이너스통장 18조원 자금 단기 차입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 IMF이후 최악의 일자리 가뭄
7월 수출액 전년대비 2.2% 감소
복지 분야
5000만원 이하 빛 113만명 빛 탕감 16조원
나라 국채 발행으로 전국민 15만~52만원 소비쿠폰
20조 2천억 추경
※ 세금+기업에서 뜯어낸 돈으로 직장인 점심값약 50%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
성매매 여성에 2000만원 주고 임대주택 지원
전라북도 동학농민운동 유족 월10만원 수당 지급
신혼부부,신생아 디딤돌, 버팀목 대출 최대 1억 원 삭감
전 국민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 삭감
소비쿠폰 재원마련 위해 저소득, 장애아동 등 예산 삭감
외교 분야
취임 후 4일 만에 트럼프와 겨우 통화
철강 및 원자재, 자동차관세 50% 인상
냉장고 및 생활가전 관세 50% 인상
정상외교 잘하겠다고 허세 부리더니 나토회의 빤스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한국 부정선거 전 세계로 폭로
8월 부터 모든 품목에 기존관세와 별도의 25%관세 적용 통보
트럼프대통령 방위비 13.7조 요구(기존의 10배 규모)
통상, 안보수장 미국으로 급파 했으나 관세, 정상회담 관련 아무것도 못 정하고 돌아옴
안보 분야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명령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규탄 성명서 발표
서해안 중국 불법구조물 관련 찍소리도 못함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핵폐수 방류하는데 입꾹닫시전
난민 신청자에 HIV(에이즈 검사) 못하게 지시
6.25 75주년 기념식 불참하고 광주 감
북한 비판 서적 배포사업 예산 전액 삭감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 전액 삭감
표류 북한주민 6명 NLL 통해 다시 북으로 송환 법 분야
카톡 검열 시작
대법관 30명 증원법 법사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범죄자들 방탄을 위해 검찰청 해체, 폐 지 법안 발의
장관임명 억지로 감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사 생활검증 금지법 발의)
서울시 성소수자->사회적 소수자로 개칭하는 법 통과
주 4.5일제 실시(임금은 그대로)
일시불 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날'-> '노동절" 명칭 변경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개정 추진
초단기•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법 개정
정치 분야
3대 특검 공포
이화영, 조국 사면 요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장동 재판 중단, 법카유용사건 재판 무기한 연기
불법 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민주당 돈봉투사건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윤관석 가석 방시킴
윤정부 특활비 0원->이재명정부 특활비 105억
충청권 타운홀미팅 '국민과의 소통' 보여주기식 쌩쑈하 려다 대폭망
인사 분야
국무총리 김민석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4범
강훈식 비서실장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
행안부장관 유력후보 드루킹 여론조작 김경수
국정원장 이종석 심각한 종북 친중 반미주의자
방위출신에 군 기밀 노출했던 안규백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전과5범
여가부장관 후보 강선우 보좌진 갑질의혹 터지자 폭로 자 고소
통일부 장관 후보 정동영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배우자 코로나 수혜주로 상당 한 수익
보훈부 장관 후보 권오을 13억 재산에도 선거비 2.7
억 체납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음란물유표 벌금 형 전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 제자 논문 탈취하고 연구비 도 수령
헌법재판관 후보 이승엽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 건 등 변호를 맡은 인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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