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9)부터 4/30까지 53일간 배달업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단속 시작됨
핵심 정리하면
적발 건수 2023년 117명 → 2025년 486명, 3년 만에 4배 이번엔 외국인만 잡는 게 아니라 계정 빌려준 한국인도 고발 대상 대행업체 사장, 브로커까지 단속 범위 확대계정 빌려주면 그 수입 전액이 명의자한테 소득세로 잡힘.
중소 대행업체가 사각지대 중심이라는 것도 법무부가 인지하고 있고,
이번에 명의도용 공급망 자체를 치겠다는 게 포인트
근데 매번 단속할 때마다 적발 수만 늘고 실제로 줄지는 않았음ㅋㅋ
ㅊㅊ : https://www.dh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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