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자기기 직구 1년 후면 팔아도 되는 건 알겠는데

[익명(118.235)]

이건 확실한 거 같은데 자기가 사용 목적으로 사서 진짜 사용을 하다가 처분은 가능하다는데 이거는 걍 판검사 마다의 해석 차이로 냅둔건가? 판례 알면 알려주실 분 

[익명(14.39)]

걍 안걸려 ㅈㄴ 많이 파는거아니면 ㅋㅋ

[익명(118.235)]

아니 걍 궁금해서 걸려봤자 어차피 이런 건 걍 아무 일도 없는 거 암 업자가 아닌 이상

[SSun(o1oo1ooo1)]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언더밸류 걸리면 너가 다음부터 직구하는거 포장 다뜯어서 검사함

[SSun(o1oo1ooo1)]

https://quasarzone.com/bbs/qc_plan/views/27245

[SSun(o1oo1ooo1)]

자기가 사용 목적으로 사서 -> 그래서 전파인증 면제는 인당 1대만 됨 -> 사용 했는지는 재량인듯

[SSun(o1oo1ooo1)]

근데 관부가세 면세 제품의 경우는 1년이고 뭐고 안냈으면 걸린다함

[SSun(o1oo1ooo1)]

참고로 CPU랑 램은 전파인증 대상 아님

[익명(118.235)]

ㅇㅇ 여기서도 말하네 ‘중고’로 보이느냐 즉 누가봐도 미개봉 , 사용흔적이 없다면 안된단 거지 재량으로 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판례는 어떤지가 궁금 걍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벌금 때리는거면 ㄹㅇ 사용했고 정황도 그렇고 중고품이라 밝혔다면 팔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SSun(o1oo1ooo1)]

생각해보니 그럼 당근에서 9600x 미개봉 파는것들 다 150달러 미만으로 면세 받은거 아니냐 내가 용팔이면 당근부터 켜서 싹다 신고때릴듯 ㅋㅋ

[익명(118.235)]

재량 들어갔으면 앵간해서 심한거 아니면 걍 냅둘 거임 재량을 넣었다는거 자체가 우리가 니들 그런거 까지 다 잡는거 불가능하고 행정처리 능력도 딸리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합법 시켜줄 순 없으니 일단 불법해놓고 재량 붙여놓는거로 안다

[SSun(o1oo1ooo1)]

CPU는 전파법 아니라 관세쪽이라 얘기 다를수도 ㅋㅋ 뭐 근데 ㄹㅇ 전문업자 아니면 안잡긴 할듯

[익명(118.235)]

내가 아는 건 이건데 실제론 어떤지가 궁금해서 ㅇㅇ

[익명(59.14)]

무단횡단 혹은 자전거 헬멧미착용같은거임. 불법맞는데 경찰앞에서 그런다고 잡아가냐? 그런거까지 다잡아가면 국가랑 시민사이에 너무 불협화음이니 걍 유둘있게 하는거임 근데 경찰서앞에서 맨날 그짓거리하면 괘씸해서 법적용 갈길수도 있는거고

[익명(59.14)]

니가 한두개 갖다판다고 그런거 다잡아가면 팍팍하다는거지 물론 누가 법 어쩌고하면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진다? 그럼 처벌당하는거고

[익명(118.235)]

좀 많이 다른데 특정상황에서 봐줄게요~ 라고 대놓고 말하는거랑 불법이지만 에휴 걍 가세요~ 랑 전자는 법원에서 싸울 여지가 있고 후자는 없음